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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는 10만원이라고 합니다)3.장기주차시 10만원만 내면 장애인 주차 구역에 무기한 주차가 가능한 셈입니다4.법의 사각지대로 인하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피해를 봅니다개선방안1.현재의 기준인 위반 시간의 과다 여부 관계없이 위반행위 1회 기준을 "이동이 아닌 하루(시간)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합니다2.하루 지날때마다 10만원씩이든 그 이상을 부과합니다 ...
... 6 모두가 안전한 세상 ㅇ QR코드를 활용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개선(안) - (배경) 장애인 주차표지의 위조 여부 식별 곤란으로 주차난 심화 - (개선) 현장에서 QR코드 리딩을 통해 즉시 확인 가능하도록 표지 변경 7 시너지팀 ㅇ 농지대장 경작사실확인 제도 개선(경작사실확인 시스템 개발) - (배경) 농지대장 발급 시 최초 경작사실확인일로부터 3년이 초과할 경우 ...
□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 시민의견 수렴 결과 반영사항1. 설문조사 개요 ㅇ 추진기간 : 2025.2. 10.(월) ~ 2. 28.(금)ㅇ추진방법 : 온라인 참여 의견 수렴2. 추진내용ㅇ2025년 진주시에서 꼭 시행했으면 하는 민원서비스 :도움벨 설치(57.4%) - 장 소 : 시 청사 지하 1층 장애인 주차장 구역 - 소요예산 : 1,000천원(4개소*25만원)붙임 : 시민의견 수렴 결과 반영 자료 1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소방차 주차구역, 친환경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할 시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임산부 전용 주차장에는 해당되지 않아,임산부 전용 주차장에 일반 차량들이 주차를 하는 경우를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배려를 받아야하는 임산부들이 마음껏 주차할 수 있도록 임산부 스티커를 부착한 사람에 한하여 전용 주차장을 ...
... 아파트 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 납부 고지를 받고,의견을 제출하라고 하여 부득이하게 잠깐 동안 주차했던 일에대해 해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그런데, 담당자한테 전화가 왔는데, 담당자 왈 장애인표지 등록 차량이 아니면 무조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이럴 거면 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한 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글을 남김니다.그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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