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에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1. 건당 지급한도 : 1천만원 → 2천만원 2. 부당이득 환수 금액 구간별 포상률 : 0.02~1.0% → 0.2~2.0%  

조달청에서는 불공정하도급거래 문화 개선과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구축·운영이며, '23.6.23부터 하도급지킴이 알림서비스를 개선하여 대금지급 사전안내 등 알림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지킴이 알림서비스 개선 내용    - 발주기관(또는 원도급사) 대금지급 후, 하도급사·자재·장비업자 및 노무자에게 법정 대금지급 기한 사전 안내    - 원·하도급사에서 법정 대금지급 기한 3일전까지 대금 미지급 시, 행정 처분사항 사전 안내    - 법정 대금지급 기한 경과 시, 원·하도급사 및 발주기관에 지급기한 경과사실 통보    하도급지킴이 알림서비스 개선 관련하여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추가적인 개선 의견 및 개선 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치는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정치는 누구를 위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실력,능력,학력,도덕성도 중요하다. 그러나 누구를 위하여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양이는 쥐생각 하지 않는다. 고양이는 개생각 하지 않는다. 고양이는 자기입장에서 본인을 위하여 본인만 생각한다. 기득권과 부자들이 돌아가면서 아무리 많이 당선 돼도 절대 서민과 근로자 입장에서 서민과 근로자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지 않는다. 기득권과 부자들을  위한 법을 만들다. 사람이 아무리 바뀌고 선거를 아무리 계속 치러도 현실에서 바뀌는 것은 없고 계속 제자리만 맴도는 이유다. 그래서 국회의윈도, 대통령도, 지자체장도 시위원도 선출직은 모두 무주택자,월세입자,학생,주부, 부자,빈자,근로자,질병사,실업자,농민, 잡부,청소부,간호사,범죄피해자, 히위직공무원,하위직소방,하위직경찰, 하위집군인,성매매여성,최저임금근로자등등 사회전반에 걸체 돌아가면서 골고루 되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다.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어두운 이들이 왜 계속 손해만보고 가난하고 그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하는지는 현재 그곳에서 일하고 그 환경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제일 잘안다. 그래서 이들이 직접 국회의원이 되서 자기들을 대변하고  자기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기득권과 부자들을 위한 법만 만들지 않고 사회전반의 고충을 제대로 반영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한 법을 민들게 된다. 기득권과 부자들만 계속 돌아가면서 다 해먹는 것은 선거가 민주주의의 명분만 주고 불공정과 차별이 오히려 합법화 하게 되고 더 확대 하게 된다.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보다 소수약자들을 더 보호하고 모두 분야와 직업이 골고루 되도록 어떤분류 어떤직업 누가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고위층,부자,기득권 돌아가며 아무리 뽑아봐야 자기들의 재산을 지키고  더 늘리는데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종교인은 절대로 정치에 관여하게 해서는 안되고 후보자나 선줄을 해서도 안된다.  

1.자동차 보험 가입시 "긴급출동서비스"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차량 고장시 보험사에서 긴급견인, 밧데리충전등을 해 주는 서비스인데 새차를 사게 되면  기존 보험에서 이관시 보험료 절감을 위해 특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2.해지시 보험일수에 맞게 차감을 하는것이 아니라 "단기율이라는 보험회사 자체규약"을 적용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하도록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지시 보험일수 중 사용일수를 뺀 금액을 주어야 하는데 (365일-180일(사용일수)=185일(환급금액) 사용안한 금액을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생각보다 금액을 많이 차감해서 줍니다) 3.반대인 경우 특약을 가입하지 않고 차량이 이상이 있을 거 같아 특약을 가입하려면 특약 총 금액에서   앞으로 남은 일수를 계산하여 금액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특약금액= 365일중 -180(특약없는사용일수)=185일(지불금액.특약가입일수)  "보통 3번의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4.문제는 보험회사의 일방적인 입장입니다.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법을 적용하여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약관 및 현 상황이 상식적으로 진행 되었으면 합니다

조달청은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에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1. 건당 지급한도 : 1천만원 → 2천만원 2. 부당이득 환수 금액 구간별 포상률 : 0.02~1.0% → 0.2~2.0% <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 > Q. 불공정 조달행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신고하는 곳이 어디인지? A. 불공정 조달행위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찰 또는 계약, 납품검사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수요기관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우대가격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 아울러 조달청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에 불공정조달신고센터가 마련되어 있으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 부탁드립니다.  

조달청은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에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1. 건당 지급한도 : 1천만원 → 2천만원 2. 부당이득 환수 금액 구간별 포상률 : 0.02~1.0% → 0.2~2.0% <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 > Q. 불공정 조달행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신고하는 곳이 어디인지? A. 불공정 조달행위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찰 또는 계약, 납품검사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수요기관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우대가격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 아울러 조달청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에 불공정조달신고센터가 마련되어 있으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 부탁드립니다.  

조달청은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에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1. 건당 지급한도 : 1천만원 → 2천만원 2. 부당이득 환수 금액 구간별 포상률 : 0.02~1.0% → 0.2~2.0%  

 ‘17.2월 신설된 조달가격조사과에서는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에 대하여 시중가격과의 비교·검증을 통해 가격 부풀리기, 우대가격 위반 등 조달업체의 불공정 가격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가격조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불공정 가격행위로 인해 조달업체가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경우 부당이득 환수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3년에는 네이버 쇼핑가격 빅데이터 분석서비스를 활용하여 온라인 시중가격 모니터링 강화를 추진, 조사범위 확대 등을 통해 65개 품명*에 대해 품명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가계약이 의심되는 경우 계약부서에 통보하여 가격인하 권고 및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여부를 검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65개 품명 : 3차원프린터, 가정용전자레인지, 건습식진공청소기, 고압세척기, 공구상자, 공기청정기, 난로, 냉난방기, 냉방기, 냉장고, 노트북컴퓨터, 다기능복사기, 도구보관캐비닛, 동력분무기, 동력예취기, 디지털카메라, 레이저프린터, 멀티미디어영상현미경, 메가폰, 무선랜액세스포인트, 문서세단기, 방진마스크, 보건용마스크, 비데, 비디오프로젝터, 선풍기, 세탁물건조기, 손소독기, 스캐너, 식료품절단기, 신발건조기, 실물화상기, 액정모니터, 온풍난방기, 잉크젯프린터, 전기히터, 전자복사기, 제본천공기, 제습기, 종이펀칭기또는바인딩기, 주방기구소독기, 진공청소기, 카메라용렌즈, 캠코더, 태블릿컴퓨터, 텔레비전, 트레드밀, 팩스기기, 포충기, 플래시, 플로터프린터, 핸드드라이어, 휴대용하드디스크저장장치, 실체현미경, 전기밥솥, 컴퓨터망전환장치, 냉장진열장, 살균제, 적외선체온계 , 우산빗물제거기, 책소독기, 자동전자혈압계, 체지방측정기, 맥박수계, 저출력심장충격기  업체들의 가격 부풀리기 감시 및 예방 효과를 목적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계약되어 있는 다수공급자(MAS) 계약 65개의 품명 외에 시중가격보다 고가 구매가 의심되어 우대가격 유지의무위반 여부 조사가 필요한 품명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 하여 ‘24년 가격모니터링 추진계획 수립 시 검토하여 반영하고자 하오니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은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에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1. 건당 지급한도 : 1천만원 → 2천만원 2. 부당이득 환수 금액 구간별 포상률 : 0.02~1.0% → 0.2~2.0% <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 > Q. 불공정 조달행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신고하는 곳이 어디인지? A. 불공정 조달행위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찰 또는 계약, 납품검사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수요기관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우대가격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 아울러 조달청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에 불공정조달신고센터가 마련되어 있으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 부탁드립니다.  

조달청은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에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1. 건당 지급한도 : 1천만원 → 2천만원 2. 부당이득 환수 금액 구간별 포상률 : 0.02~1.0% → 0.2~2.0% <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 > Q. 불공정 조달행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신고하는 곳이 어디인지? A. 불공정 조달행위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찰 또는 계약, 납품검사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수요기관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우대가격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 아울러 조달청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에 불공정조달신고센터가 마련되어 있으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