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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5월 18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사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은 조달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수행, 공정한 조달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사와 관련된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사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니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신 경우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문의처 : 조달청 공정조달관리과 (042-724-7503, 7535)


붙임 :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사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1부
      
감사합니다.

조달청 공정조달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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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가격 모니터링 품목 선정을 위한 의견 요청

‘17.2월 신설된 조달가격조사과에서는 가격 부풀리기, 우대가격 위반 등 조달업체의 불공정 가격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가격조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불공정 가격행위로 인해 조달업체가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경우 부당이득 환수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제품 위주로 55개 품명*에 대해 품명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고가계약이 의심되는 경우 계약부서에 통보하여 가격인하 권고 및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여부를 검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55개 품명 : 3차원프린터, 가정용전자레인지, 건습식진공청소기, 고압세척기, 공기청정기, 난로, 냉난방기, 냉방기, 냉장고, 노트북컴퓨터, 다기능복사기, 디지털인쇄기, 디지털카메라, 레이저프린터, 멀티미디어영상현미경, 메가폰, 문서세단기, 방진마스크, 보건용마스크, 비데, 비디오프로젝터, 선풍기, 세탁물건조기, 손소독기, 스캐너, 식료품절단기, 신발건조기, 실물화상기, 액정모니터, 온풍난방기, 잉크젯프린터, 전기히터, 전자복사기, 제본천공기, 제습기, 종이펀칭기또는바인딩기, 주방기구소독기, 진공청소기, 카메라용렌즈, 카스토퍼, 캠코더, 태블릿컴퓨터, 텔레비전, 트레드밀, 팩스기기, 포중기, 플래시, 플로터프린터, 핸드드라이어, 휴대용하드디스크저장장치, 공구상자, 도구보관캐비닛, 무선랜엑서스포인트, 동력분무기, 동력예취기   업체들의 가격 부풀리기 감시 및 예방 효과를 목적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계약되어 있는 다수공급자(MAS) 계약 55개의 품명 중 시중가격보다 고가 구매가 의심되어 우대가격 유지의무위반 여부 조사가 필요한 품명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 하여 ‘20년 하반기 가격모니터링 추진계획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3명 참여
조달청 가격 모니터링 품목 선정을 위한 의견 요청

‘17.2월 신설된 조달가격조사과에서는 가격 부풀리기, 우대가격 위반 등 조달업체의 불공정 가격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가격조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불공정 가격행위로 인해 조달업체가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경우 부당이득 환수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제품 위주로 55개 품명*에 대해 품명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고가계약이 의심되는 경우 계약부서에 통보하여 가격인하 권고 및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여부를 검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55개 품명 : 3차원프린터, 가정용전자레인지, 건습식진공청소기, 고압세척기, 공기청정기, 난로, 냉난방기, 냉방기, 냉장고, 노트북컴퓨터, 다기능복사기, 디지털인쇄기, 디지털카메라, 레이저프린터, 멀티미디어영상현미경, 메가폰, 문서세단기, 방진마스크, 보건용마스크, 비데, 비디오프로젝터, 선풍기, 세탁물건조기, 손소독기, 스캐너, 식료품절단기, 신발건조기, 실물화상기, 액정모니터, 온풍난방기, 잉크젯프린터, 전기히터, 전자복사기, 제본천공기, 제습기, 종이펀칭기또는바인딩기, 주방기구소독기, 진공청소기, 카메라용렌즈, 카스토퍼, 캠코더, 태블릿컴퓨터, 텔레비전, 트레드밀, 팩스기기, 포중기, 플래시, 플로터프린터, 핸드드라이어, 휴대용하드디스크저장장치, 공구상자, 도구보관캐비닛, 무선랜엑서스포인트, 동력분무기, 동력예취기   업체들의 가격 부풀리기 감시 및 예방 효과를 목적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계약되어 있는 다수공급자(MAS) 계약 55개의 품명 중 시중가격보다 고가 구매가 의심되어 우대가격 유지의무위반 여부 조사가 필요한 품명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 하여 ‘20년 하반기 가격모니터링 추진계획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3명 참여
공공기관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 제재

공정위는 2012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실시한 243건의 하수관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투찰률을 담합한 도봉콘크리트(주) 등 6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억9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수관은 오폐수나 빗물 등을 하수처리시설 또는 하수저류시설로 이송하는데 사용되는 관으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당초 콘크리트관이 하수관으로 주로 공급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폴리에스테르수지 콘크리트관을 채택하면서 2012년 이후 전국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도봉콘크리트(주) 등 7개 사업자가 폴리에스테르수지 콘크리트관을 개발해 제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이들 사이에만 경쟁 구도가 형성되어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서로 경쟁을 피하고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한편, 저가투찰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담합을 시작한 것입니다. 7개 사업자는 2012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조달청 등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률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는데요. 낙찰예정사는 한국레진관사업협동조합의 영업실무자 회의 또는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하였으며, 낙찰예정사 외 나머지 사업자들은 낙찰예정사가 들러리 협조 등을 요청할 경우 들러리로 참여해 낙찰에 협조하였습니다. 발주처의 입찰공고가 나면 낙찰예정사가 입찰에 앞서 유선 등으로 자신의 투찰률을 들러리사에게 알려주면서 들러리 협조 요청을 하면 드럴리사는 낙찰예정사의 투찰률보다 높게 투찰하였는데요. 그 결과 총 243건의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236건을 낙찰 받아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평균 낙찰률은 97.905%에 달했습니다. 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데요 공정위는 6개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억 9천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하수관 구매 입찰 시장에서 장기간(2012년~2017년) 은밀히 진행된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 제재함으로써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에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하수관과 관련한 콘크리트 하수관, 유리섬유 하수관 입찰 담합 사건에 이어 처리한 세번째 사건으로 하수관시장에서 은밀히 진행된 입찰 담합 행위를 연이어 적발하고 제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는데요.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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