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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5월 26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하남 내일제안대회] 하남시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 방안
※ 본 제안은 2021년 시민참여 정책공모 「하남 내일제안대회」 본선 진출 제안입니다.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통하여 보완, 숙성하여 하남시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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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요지 : PM 현황 파악 통해 단기적으로 사고예방, 제도개선, 위기관리(보험)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하남시의 PM 정책방향 설정할 것을 제안

 ○ 현황 및 문제점 :
 - 코로나19는 우리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수단(PM : Personal Mobility, 이하 ‘PM’이라 한다.)이 비대면 시대 1인 이동수단으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 이러한 수요에 반응하듯 민간 공유킥보드 업체들의 운영대수가 증가하고 있고, 개인의 전동킥보드 구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 한편, 개인형 이동수단의 증가는 기존 교통체계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2020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PM이 자전거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하도록 됨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이용자의 연령, 자격, PM의 형식기준, 사고발생 시 대처 등 다양한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
 - 아울러 PM을 교통수단으로 도로에 편입시킴에 따른 이용활성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 개선방안 :

 - 시, 경찰서, 민간업체 등 다자 간 협력체계 구축 → 시민편익 증진, 안전사고 예방
 - 거치구역 및 제한구역 지정을 통한 주정차 문제 해소
 - PM 전용도로 지정 및 게시
 - 공유 킥보드 제한속도 설정,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제한속도 하향 조절
 - 이용자의 연간 필수 교육 이수, 횡단보도 알람설정 기능 반영
 - 개인형 이동수단 교육 및 홍보
 - 분리형 자전거도로 추월주행을 감안한 최소 폭원 상향(1.2m → 2.0m)
 - 자전거도로 진출입로와 교차로 등 위험구간의 시인성 제고
 - PM 활성화 및 안전운영 등에 관한 기준 수립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 기대효과 :

 - 자전거도로 개선 및 정비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 주차문제 등 불편점 개선 통한 PM 이용활성화
 - 보행자 및 이용자의 안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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