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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4월 21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세종시 등산로 이용 불편사항에 대하여 추가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를 맞아 산과 자연을 즐기려는 시민들의 방문이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세종시에서는  등산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시민감동과제로 등산로 정비를 선정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논의를 통해 구간별 특화나 노선별 테마 부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홍보 등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하기로 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벤치‧운동기구 등 이용 편의시설 보완, 위험 수목 제거 등 이용 중 느낀 불편사항에 대해 유형별 분류하고 리스트화하여

  당장 시급한 것부터 개선해 나가고자 하니
, 여러분들이 겪었던 다양한 불편사항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께서 주시는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해 쾌적하고 건강한 등산문화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결과 38분께서 의견을 주셨으며 정리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추가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기간 : 2021-04-29~2021-04-30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산림·산촌
  • 관련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그 : #등산로 #불편사항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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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주시 개별공시지가 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공주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27만 6,886필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지번별 ㎡당 가격으로 매년 공시하는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하는 표준지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각종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 등에 활용되는 자료입니다.   이번에 결정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6.97% 상승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상승한 표준지공시지가(6.58%)와 함께 세종시와 근접한 동현동(12.7%), 무릉동(10%), 석장리동(9.25%)의 개발기대 심리로 인해 지가상승을 견인시킨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공시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중 가격이 가장 높은 토지는 산성동 182-8번지로 제곱미터당 296만원, 가장 낮은 토지는 신풍면 쌍대리 산 78번지로 제곱미터당 955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공주시청 홈페이지(www.gongju.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민원토지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공주시청 민원토지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우편·팩스(041-840-2421)신청도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일사편리 홈페이지(kras.go.kr:444)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공주시는 이 기간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여 전문 감정평가사의 직접 상담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민원을 적극 해소할 방침입니다.   또한 이의신청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8일까지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하게 됩니다.  

총2명 참여
찾아가는 서해특정해역 출어선 특별교육 진행

□ 추진배경(또는 추진방향) ○ 서 주관 찾아가는 교육으로 어업인의 편의 및 교육 기회의 증대 - (현 황) 특정해역교육 진행시 코로나19로 인한 어업인 단체 대면교육의 어려움, 교육 기회 확대 등을 고려하여 교육영상을 활용, 파출소에서 교육을 진행하였음 - (문제점) 파출소에서 진행 시 협소한 장소 및 시간 등 애로사항 발생으로 어업인의 입장에 맞춘 교육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 - (추진방향) 어업인 협회와 협의 후 소규모 단위의 어업인을 구성,지정된 날짜를 통해 직접 찾아가는 서해특정해역 출어선 특별교육 서비스 제공 □ 세부 추진사항 개선 전 개선 후 추진사항 어업인이 직접방문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1차 : 협회 자체적인 교육 신청 인원 취합 및 일시·장소 조율 - 2차 : 서 담당자와 협회 합의 후 교육 제공 - 3차 : 교육 결과 피드백 및 추후 반영 □ 성과목표(또는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파출소 교육시 협소한 장소 및 제한된 인원 수용 등으로 어민들의 불편함 호소 ○ 협회 사무실 등 쾌적한 공간 이용으로 공간에 대한 불편함 해소 ○ 파출소의 업무 처리 부담 →행정 및 상황 처리시 대기자(어업인) 발생 ○ 어업인에게 맞춘 조율된 시간으로 인한 시간적 낭비 감소 ○ 어업인의 개별적 요구에 따른 잦은 교육 시간 할애 ○ 협회의 조율을 통한 교육 횟수 감소 □ 추진일정 및 홍보계획 ○ 어업인 협회(근해안강망협회)와 협의사항 진행(연 중) - 협회 선호 장소 및 인원 등 교육 신청 인원 등 취합(월 별) - 의견 조율 후 특정해역교육 담당자 출장 방문 교육 진행 - 진행 후 미비점 등 보완 하여 추후 반영  

총0명 참여
한국 행정처리 문제의 원인 분석 및 해결 방법

    □ 현황 및 문제점   · 문제점 : 공공기관의 소극행정·탁상행정   · 소극행정 정의 법적 근거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별표 1] 징계기준 ※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국가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형태를 말한다.   · 탁상행정 정의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소극행정에 속하는 경우도 있음)   · 원인 - 적당편의 :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형태 ·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지식, 의견 등을 파악하지 않고 처리하는 행태 · 규정을 따르거나 고려하지 않고, 민원인 등과 타협, 절충으로 대충 처리하는 형태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여 불이행하는 행태 · 특별한 사유 없이 소관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늑장 대응하는 행태 · 민원신청, 신고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접수, 처리하지 않는 행태 관 중심 행정(특혜 제공, 조직 내부 비위 등 부정 사례) :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과 소속 기관의 이익을 위해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 업무처리에 따르는 비용을 국민(민원인 등)에게 떠맡기거나,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국민(민원인 등)이 대신 준비하거나 처리하게 하는 행태 · 규정, 예산 등을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해석, 활용하거나, 법,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 · 자의적인 업무처리로 국민이나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태 징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업무를 융통성 없이 처리 →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등 윤리·복무관련 주요 법령들은 대체로 통제위 주의 공무원 의무를 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사정책도 의무의 위반자에 대한 징계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음. →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공무원 스스로의 책임성과 자율성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현행 법령 규정은 이에 관련하여 매우 소극적임. 중심의 성과 평가로 인한 동기 부여 부족 순환보직 업무로 인한 전문성과 자신감 부족 → 지능형 정부에서 요구하는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통한 자기학습을 생활화하는 공무원을 필요로 하지만 공무원의 자기개발을 위한 노력과 관련된 어떠한 인센티브 제도도 크게 부각되고 있지 않음. -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비대면으로 현장성의 결여  - 정치적 결정 행정부가 정치적 영향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을 탁상행정이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각 부처의 장관, 차관 자리에는 주로 정권의 뜻에 맞는 사람이 임명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위직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람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자신을 임명해준 사람의 뜻을 펼치려고 노력한다. 오랜 시간 근무하는 일반 공무원들과 달리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주로 선출직 공무원이다. 대통령은 5년, 지방자치단체장은 4년의 임기를 지닌다.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정책을 펼치기 충분한 시간도 아니다. 자신의 임기 내에 치적을 쌓고 홍보하려는 욕심은 성급한 정책 결정으로 이어지고, 충분한 검토 없이 시행되는 정책은 문제를 일으킨다.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들이 정책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재검토를 요청할 수는 있겠으나, 윗선의 뜻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적절하게 정책이 결정되고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이가 취임하게 되면, 전임자 지우기에 나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비록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좋은 정책은 유지하고 잘못된 정책은 손질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일이다. 새 대통령, 새 시장의 입맛에 맞추어 정책을 바꾸는 과정에서 예산은 낭비되고, 공무원들은 시간을 낭비하며,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된다.     □ 개선방안   -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하도록 교육 진행 · 신청된 민원에 대해 근거 규정이 불명확해 처리가 애매한 경우 → 규정이 불명확한 경우 등에는 감사부서 또는 감사원에 사전컨설팅 요청 가능 · 공무원 단독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 공무원 단독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심의 요청 가능 · 부처(부서)간 이견이 있는 민원이 제기 된 경우 →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국민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판단 · 복잡한 민원이 제기된 경우 →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기한 내에 신속 처리하되, 지연사유 발생시 사전에 설명 · 인·허가를 위해 행정기관에서 추가조사 등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 검토·심사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법정 서류만 요구 · 불합리한 규제로 국민 불편 사항이 신고된 경우 → 불합리한 규제,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창의적으로 업무 처리 · 재량이 인정된 규정을 해석하는 경우 →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춰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적용 , 감사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징계면제 - ‘일한 사람이 손해본다’는 그릇된 인식을 깨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벌 받는 공직문화가 정착되도록 한다. - 국민 입장에서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아낌없이 칭찬한다. → 지금까지 중앙행정기관장 표창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 감경은 6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해서만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5급 이상 공무원도 적극 행정으로 중앙행정기관장 표창을 받는 경우 징계 감경이 가능하다. 우수 성과자에 대해서는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관계없이 특별 승진이 가능하고, 근속승진 기간 단축, 포상휴가 부여 등 다양한 인사 상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 인사혁신처가 직접 일선 공무원들을 찾아가 소극행정의 문제점 등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모든 교육기관에서 소극행정 근절을 포함한 공직가치 교육을 총 교육시간의 30% 이상 편성·운영하도록 하여 공무원이 국민의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 기대효과 (사회적, 경제적 효과)   - 행정부 내부에 선의의 비판자 제도 실시 같은 정치적 성향으로 구성된 정권 내부에서는 반대되는 의견이 나오기 어려우므로 정책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선의의 비판자 역할을 두면,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큰 틀에서 보면 명망높은 야당 정치인을 선의의 비판자로 임명하여 정권의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각 부처 내의 선의의 비판자 역할을 마련하여 개별 정책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하여 탁상행정을 예방할 수 있다. - 공무원의 성실도와 전문성 상승 공무원이 통제받는 법률을 개선하고 이들이 징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행정의 시스템을 바꾼다면, 공무원의 성실도와 전문성이 상승할 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적으로 예산 낭비, 감사원 민원의 증가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이 증가하여 공무원의 미숙한 대처로 인한 피해 사례도 확연히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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