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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발자취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3월 27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생각의 탄생
- 2021-03-27 종료
생각의 발전
- 2021-04-05 종료
- 2021-04-25 종료
- 2021-05-18 종료
생각의 완성

중소기업 활성화 자금지원 사업 규제 개선

경기공감 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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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용자 등록: 2021.04.25

이 생각은 "중소기업 활성화 자금지원 사업 규제 개선"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경기공감님의 의견정리2021.05.18

❍국가의 중심인 중소기업이 긴급한 운전 및 시설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1차 전제조건이 “창업한 지(사업자등록증 기준) 만 6개월이상의 기업”이 되어야 서류심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안정적 자금을 정책 지원사업과 연계한 지출이 되어야 하나 실상 금융기관에서는 투자에 따른 안전한 조건과 채권확보가 필요한 현실에 여성기업인, 기술특허가 있어도 상담불가, 거절이 된다는 현실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외 각 지자체 조례에 “창업한 지(사업자등록증 기준) 만 6개월 미만의 기업”이 지원자격 조건에 제외대상으로 지급거절, 지급불가라는 법률이 없다면 중소기업으로 창업한 기업임을 입증하는 절차로 규제 개선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수 많은 운전(시설)자금 지원사업이 있다고 하나 실제 중소기업이나 제한조건부터 검토후 거절되지 않도록 중소기업의 미래가치에 투자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검토와 융자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제조업을 살릴 수 있는 “작은 버팀목 꿈 응원 프로젝트 지원 자금”이 절실합니다.

❍국가라는 울타리에서 단단한 발전과 성장을 위한 좋은 양분이 바로 정책자금 지원으로 제외대상부터 검토하기 보다는 될 수 있는 정책 자금을 찾아보고 중기부와 지자체,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협업 지원을 통해 더욱 중심이 되는 중소기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국가의 중심인 중소기업이 긴급한 운전 및 시설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1차 전제조건이 “창업한 지(사업자등록증 기준) 만 6개월이상의 기업”이 되어야 서류심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안정적 자금을 정책 지원사업과 연계한 지출이 되어야 하나 실상 금융기관에서는 투자에 따른 안전한 조건과 채권확보가 필요한 현실에 여성기업인, 기술특허가 있어도 상담불가, 거절이 된다는 현실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외 각 지자체 조례에 “창업한 지(사업자등록증 기준) 만 6개월 미만의 기업”이 지원자격 조건에 제외대상으로 지급거절, 지급불가라는 법률이 없다면 중소기업으로 창업한 기업임을 입증하는 절차로 규제 개선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수 많은 운전(시설)자금 지원사업이 있다고 하나 실제 중소기업이나 제한조건부터 검토후 거절되지 않도록 중소기업의 미래가치에 투자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검토와 융자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제조업을 살릴 수 있는 “작은 버팀목 꿈 응원 프로젝트 지원 자금”이 절실합니다.
❍국가라는 울타리에서 단단한 발전과 성장을 위한 좋은 양분이 바로 정책자금 지원으로 제외대상부터 검토하기 보다는 될 수 있는 정책 자금을 찾아보고 중기부와 지자체,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협업 지원을 통해 더욱 중심이 되는 중소기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참여기간 : 2021-04-21~2021-04-27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산업·중소기업일반 (민관협업>제도개선)
관련지역 : 경기도>김포시
태그 :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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