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및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안)
 
1. 개정이유
우리청에서는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중소기업 직접제조 요건에 대한 경과조치 시기를 조정하고, 메이저 업그레이드 제품의 신규 계약 요청시 제출하는 가격자료를 간소화 하기 위하여 상기 업무처리기준 및 추가 특수조건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상용소프트웨어 중소기업직접제조 요건에 대한 경과조치 시기 조정
 
나. 상용소프트웨어 제품 업그레이드에 따른 신규계약 요청시 가격자료 간소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0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조달청장(참조 : 기술서비스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
ㅇ 전화 : 042-724-6116 / 팩스 : 0505-480-2274
ㅇ 전자우편 : roomic@korea.kr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및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우리청에서는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중소기업 직접제조 요건에 대한 경과조치 시기를 조정하고, 메이저 업그레이드 제품의 신규 계약 요청시 제출하는 가격자료를 간소화 하기 위하여 상기 업무처리기준 및 추가 특수조건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상용소프트웨어 중소기업직접제조 요건에 대한 경과조치 시기 조정
 
나. 상용소프트웨어 제품 업그레이드에 따른 신규계약 요청시 가격자료 간소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조달청장(참조 : 기술서비스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
ㅇ 전화 : 042-724-6116 / 팩스 : 0505-480-2274
ㅇ 전자우편 : roomic@korea.kr
 
 

우리청에서는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체계 개편('22.11.01 시행)으로 정보보호제품 도입을 위한 사전인증이 확대됨에 따라,
정보보호제품인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및 추가특수조건」 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
 
가. 정보보호제품의 GS인증을 통한 단가계약 허용
 
나. 사전인증서 및 계약대상 확대에 따른 규정 정비
 
- 계약신청 시 유형별 사전인증서 등 제출서류 규정
 - 사전인증서 유형별 인증기간을 반영한 계약기간 규정
- 정보보호제품 도입 시 수요기관과 납품업체의 도입요건 확인의무 추가 등

우리청에서는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체계 개편('22.11.01 시행)으로 정보보호제품 도입을 위한 사전인증이 확대됨에 따라,
정보보호제품인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및 추가특수조건」 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
 
가. 정보보호제품의 GS인증을 통한 단가계약 허용
 
나. 사전인증서 및 계약대상 확대에 따른 규정 정비
 
- 계약신청 시 유형별 사전인증서 등 제출서류 규정
 - 사전인증서 유형별 인증기간을 반영한 계약기간 규정
- 정보보호제품 도입 시 수요기관과 납품업체의 도입요건 확인의무 추가 등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특수조건 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 주요 내용
  º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기본제안서 도입 및 제안절차 간소화
  º 계약기간 정비 등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특수조건 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 주요 내용
  º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기본제안서 도입 및 제안절차 간소화
  º 계약기간 정비 등
 
 

※ 조달청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기술능력평가 변별력 제고, 신기술ㆍ신규업종의 조달시장 진입 지원,
   SW산업 경쟁력 강화, 평가의 전문성ㆍ공정성 제고 등을 위하여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안을 검토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참여 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차등점수제 적용
    ○ 원가절감의 적정성 심사
    ○ 신기술ㆍ신규업종 제품에 대한 실적평가 제외
    ○ 일반 평가위원 선발 시 직군별 균형 고려 근거 추가
    ○ 기획용역 수행자에 대한 감점평가 삭제
    ○ 협상계약 평가대행 업무 개선

주요 내용
 
○ 제안서 온라인 평가금액 상향
 
○ 국산제품 활용기여도 평가
 
○ ‘필수 제안’사항 평가방식 개선 및 적용확대
 
○ 평가위원 자격 기준 정비 및 사전접촉 차단 기간 확대
 
○ 평가위원 다면평가제도 도입
 
○ 평가위원 정보가 표시된 수기 서류를 시스템으로 제출 등
 

주요 내용
 
○ 제안서 온라인 평가금액 상향
 
○ 국산제품 활용기여도 평가
 
○ ‘필수 제안’사항 평가방식 개선 및 적용확대
 
○ 평가위원 자격 기준 정비 및 사전접촉 차단 기간 확대
 
○ 평가위원 다면평가제도 도입
 
○ 평가위원 정보가 표시된 수기 서류를 시스템으로 제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