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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2월 26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효과적인 공장설립 및 등록서류 전산간소화 개선
이 생각은 "효과적인 공장설립 및 등록서류 전산간소화 개선"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경기공감님의 의견정리2021.05.18
❍현재 한국의 공장설립 및 등록, 승인, 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 승인, 변경승인 신청,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공장등록, 등록변경, 부분등록, 건축물등록 신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에 의거)은 해당 지자체에 서면으로 건별로 제출하고 해당처리기일(3일, 7일, 14일, 20일)이 차이가 있어 신속한 처리에 애로사항이 많음.



❍해당 관련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승인 및 확정이 될 때까지 시간과 비용 및 설립진행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전산화가 되지 않아 신속한 처리가 힘든 상황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에 의거 공장설립 및 등록과 기타 관련해 신청을 전산화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함.



❍공장설립 준비부터 말소까지 One-Stop전산화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이 혼자 매뉴얼(가이드라인)에 따라 신속한 처리(비용지급포함)한 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프로세스가 필요함.



❍공장설립 관련 행정관청(해당 여러부서 및 타 기관 연계) 한 곳에서 전산처리 완료하는 시스템을 통해 전자정부의 업무효율화가 증대될 것임.



❍준비단계에서 여러 기관의 협업을 통해 한 곳에서 한 몫에 일괄 처리하는 신 행정절차로 인한 업무분담 개선의 효과가 높아질 수 있음.
❍현재 한국의 공장설립 및 등록, 승인, 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 승인, 변경승인 신청,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공장등록, 등록변경, 부분등록, 건축물등록 신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에 의거)은 해당 지자체에 서면으로 건별로 제출하고 해당처리기일(3일, 7일, 14일, 20일)이 차이가 있어 신속한 처리에 애로사항이 많음.

❍해당 관련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승인 및 확정이 될 때까지 시간과 비용 및 설립진행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전산화가 되지 않아 신속한 처리가 힘든 상황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에 의거 공장설립 및 등록과 기타 관련해 신청을 전산화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함.

❍공장설립 준비부터 말소까지 One-Stop전산화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이 혼자 매뉴얼(가이드라인)에 따라 신속한 처리(비용지급포함)한 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프로세스가 필요함.

❍공장설립 관련 행정관청(해당 여러부서 및 타 기관 연계) 한 곳에서 전산처리 완료하는 시스템을 통해 전자정부의 업무효율화가 증대될 것임.

❍준비단계에서 여러 기관의 협업을 통해 한 곳에서 한 몫에 일괄 처리하는 신 행정절차로 인한 업무분담 개선의 효과가 높아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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