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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1월 30일 시작되어 총 4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국민과 함께 동행 할 수 있는 국민신문고제도 개선필요
이 생각은 "국민신문고제도 개선 필요"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최근 00구청공무원의  한강투신 시신을 발견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00공무원이 1년에 받은 민원이 6,000, 124건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갑질, 악성, 반복, 인격모독, 동의없는 녹취, 유관기관에게 동일한 민원제기 등..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국민신문고제도의 취지와 방향성을 재설정하는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실질적인 민원해결과 담당공무원들의 적극행정과 정상적 업무수행을 위한 제도 발전의 시점이 도래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말단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겪는 노고를 글로 다 표현 할 수 없습니다.
 
국민신문고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속에서 고충, 어려움, 불리성, 제도개선에 대한 필요성 발생시 국민 누구나 공익차원에서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복지향상과 고충해소를 위해 활용 할 수 있는
제도로 국민과-국가가 상호간 Win-Win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제도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 공무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민생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절차를 밟지않고 손쉽게 공무원들과 공유-소통 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다수의
국민, 공무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와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국민들은 공익을 위해 올바르게 국민신문고를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악성/반복/모욕민원, 말도 되지 않는 상황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악성민원으로 다수의 공무원들이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증으로 시달리며 심하게는 자살, 퇴사를 하고  등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으며 동일내용으로 다수의 국가기관(청와대, 국무총리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 검찰청 등)일괄적 제기하여 심리적 압박 강요하는 등 국민신문고제도의 긍정적 취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 악성,반복민원은 사전 분류, 국민신문고 접수시 시스템 차단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적극행정 여건보장

2.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법적처벌 명문화(욕설,  허위, 협박, 인격모독, 악의적, 모욕, 협박성 민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책임 부가
 
3. 국민신문고 답변에 대한 만족도 재검토(민원자의 자의적 판단, 욕구에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족) 담당자 또한 민원에 평가 검토 필요(긍정적 민원, 부정적 민원, 행정낭비 민원 등)
   문서작성-답변- 불만족-재답변 -> 시간낭비, 행정력 낭비


4. 국민신문고 민원접수-처리-대응-제도개선으로 발전시 적시적인 포상을 통한 적극행정 유도 필요
 
5. 공무원도 민원인과 동일한 국민임을 인식하고 인권과 권익보호가 법과 System적 보호 필요
    허위, 날조, 꼼수 민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대응으로 실질적인 고충과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적시적인 민원해결 할 수 있는 제도정착 필요

국민신문고제도의 올바른 취지, 긍정성을 살리고 불합리하고 모순점은 과감히 개선하여 국가-국민이 상호간 필요한 제도로 정착 되도록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 참여기간 : 2021-03-06~2021-03-20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기타
  • 관련지역 : 서울특별시>노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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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독도여행 프로그램 개발 필요

최근 울릉도-독도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울릉도 방문전에 머리속에 그려지는 이미지는 태극기가 휘날리는 생동감 넘치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나라사랑과 애국심이 한층 더 가슴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매년 울릉도를 방문하고 그후 독도까지 연계하여 여행 국민들이 많이 수만명이 될 것입니다.
서울 -강릉  1시간 20분, 강릉 - 울릉도 3시간 30분 ,  울릉도 - 독도 1시간 30분  = 장시간 이동
인생에 한 번 방문 할 정도 큰 계획을 가지고 울릉도 여행을 하는데 실제도 울릉도-독도방문시 애국심, 나라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는데 지자체 및 국가의 역할이 미흡함을 느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울릉도-독도 여행시 지자체의 관심과 세부적인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할 듯 해서 제안합니다.

1. 배를 타고 이동하는 긴 시간 동안  여객선내에서 울등도 및 독도에 관한 역사적 지식, 프로그램(퀴즈, 노래, 팜플넷, 태극기 지급등) 선내에서 진행이 된다면 장시간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지 않고 기대감과 들뜬 마음으로 울릉도에 도착하여 여행이 시작 될 듯 합니다.

2. 울릉도항 도착시  항 주변에 태극기 + 음악 +환영문구 등 다양한 이벤트를 하는 등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울릉도항 진입하는 도로가 협소하여 여행객 수송을 위한 버스, 렌트카 동일 시간대 집중 무질서한 모습,  울등도 첫이미지가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오로지 여행사들의 승객을 찾는 푯말만 있을뿐 어떠한 감흥도 느낄수 없어 안타까웠습니다.
   ->울릉동 항 주변 교통통제 및 태극기 부착, 표어, 음악 등 이미지 개선 필요

3. 울릉도-독도 이동시(1시간 30분) 울릉도, 독도 역사유래,  나라사랑, 자긍심을 고취 할 수 있는데 최고의 기회인데 선내에서는 아무런 프로그램도 없이
   TV는 연애프로그램을 내보내는 등 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울등도 군청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 자연스럽게 여행객들에개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새길수 있는 최고의 기회(퀴즈,. 역사해설가 울릉도-독도 역사설명, 독도사랑 음악, 소형 태극기 지급, 스티크, 인형 등)  현장으로 활용
   -> 여행객들은 독도방문 흥분감으로 각자 다양한 형태로 태극기 준비 하는 등 나라사랑하는 마음은 많은데 선내에서 아무런 이벤트가 없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배 탑승시 지자체에서 태극기 지급, 스티커 부착 등 관심표명 , 선내 '독도는 우리땅' 노래 청취, 필요시 합창 등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벤트

4. 매년 자발적으로 수만명이 울릉도-독도를  방문합니다. 
   울릉도 군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선박을 운행하는 업체와 연계하여  선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방문객에 대한 나라사랑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구축과
   인생에 소중한 추억을 심어줄수 있을것으로 기대합니다.

자발적으로 나라사랑을 위해 방문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역사교육 및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고취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총2명 참여
국민신문고제도 개선 필요

국민신문고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속에서 고충, 어려움, 불리성, 제도개선에 대한 필요성 발생시 국민 누구나 공익차원에서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복지향상과 고충해소를 위해 활용 할 수 있는
제도로 국민과-국가가 상호간 Win-Win하기 위한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 공무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민생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절차를 밟지않고 손쉽게 공무원들과 소통 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다수의
국민, 공무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와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국민들은 공익을 위해 올바르게 국민신문고를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악성/반복/모욕민원, 말도 되지 않는 상황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악성민원으로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으며 동일내용으로 다수의 국가기관(청와대, 국무총리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 검찰청 등)일괄적 제기하여 심적압박 유도 하는 등 국민신문고제도의 긍정적 취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 악성민원은 사전 분류, 국민신문고 접수시 답변 불필요(시스템 차단)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적극행정 여건보장

2.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법적제재, 경각심 필요( 거짓, 악의적, 모욕, 협박성 민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책임 부가필요) 
 
3. 국민신문고 만족도 등록 불필요(민원자의 자의적 판단, 욕구에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족) 담당자 또한 민원에 평가 필요(긍정적 민원, 부정적 민원, 행정낭비 민원 등)

4. 국민신문고 고충접수-처리-대응-제도개선으로 발전시 적시적인  포상대책 필요(적극행정 유도)

국민신문고제도의 올바른 취지, 긍정성을 살리고 불합리하고 모순점은 과감히 개선하여 국가-국민이 상호간 필요한 제도로 정착 되도록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총51명 참여
국민신문고제도 개선 필요

국민신문고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속에서 고충, 어려움, 불리성, 제도개선에 대한 필요성 발생시 국민 누구나 공익차원에서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복지향상과 고충해소를 위해 활용 할 수 있는
제도로 국민과-국가가 상호간 Win-Win하기 위한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 공무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민생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절차를 밟지않고 손쉽게 공무원들과 소통 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다수의
국민, 공무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와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국민들은 공익을 위해 올바르게 국민신문고를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악성/반복/모욕민원, 말도 되지 않는 상황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악성민원으로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으며 동일내용으로 다수의 국가기관(청와대, 국무총리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 검찰청 등)일괄적 제기하여 심적압박 유도 하는 등 국민신문고제도의 긍정적 취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악성민원자는 사전에 분류되어 국민신문고 접수시 답변 불필요(시스템 차단), 스펨처리, 경고성 안내 등 형사처벌 경각심을 갖도록 제도개선 필요
악성민원에 대한 국민신문고 답변, 그 이후 불만족시 답변 필요성이 없는 민원에 대해 다시 재답변해야 하는 불합리성 및 모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행정력 낭비, 시간낭비)

국민신문고제도의 올바른 취지, 긍정성을 살리고 불합리하고 모순점은 과감히 개선하여 국가-국민이 상호간 필요한 제도로 정착 되도록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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