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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1월 26일 시작되어 총 1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충남 서천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상금 지원 사업 비대면를 위한 성능검사 지정업체 추진
신청자의 사업 신청 거리를 줄여 코로나 확산방지를 하기 위해 비대면(인터넷, 등기우편, 팩스를 이용한 사업참여) 절차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정상운행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기에!!!

정상운행 가능 차량을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읍면에 있는 정비업체를 지정업체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 법적인 절차가 아닌 사업을 위한 확인절차에 불가함
☆ 읍면에 있는 정비업체를 지정하고자 하는 이유
  - 최소 1,400 명을 지원할 예정이나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어 정비업체를 지정하여 신청자간 접촉 횟수 감소 및
    이동거리 최소화가 가능!!!


그러나 !!!

지역별 성능검사 수수료가 다름에 따라 다른 지역에 비해 타당하고 적정한 금액을 산정하고자 하오니,
아래 표를 참고 하시어 '이정도면!!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참여하는데 확인절차인 수수료를 내는데 문제없지~'라고 생각하는 금액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0년 기준 타지역 성능검사 수수료 금액>
지역명 금액(원) 지역명 금액(원)
수도권 29,700 충남 당진 30,000
부산광역시 38,000 ~ 50,000 대전광역시 50,000
경북 상주시 20,000 ~ 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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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생각함 내용>

20년 대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예산의 확대로 신청자의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 확산 방지 및 신청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비대면 절차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하는 비대면 절차(안)는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접수를 받고 오래된 차량 순으로 대상자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차량은 지정업체에서 성능검사를 받고 폐차 후 지급 청구를 하면 됩니다. 서천 군민 및 관심있는 분들의 의견을 보내주시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맞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생각함 링크 :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101-000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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