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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20년 12월 14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생계곤란 임대아파트 세입자 임대료 인상 동결. 감면 제안

경기공감 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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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용자 등록: 2021.02.06

이 생각은 "생계곤란 임대아파트 세입자 임대료 인상 동결. 감면 제안"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현재 경제적 어려운 시기 임대아파트에서 살면서 매월 임대료 및 2년마다 추가 인상 보증금 납부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각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세입자에게 고지하는 것은 정당합니다만,
전 세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생계가 힘겨운 상태에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곤란을 겪고 있어 이중 삼중으로 고통과 부담을 갖고 있는 세입자의 현실입니다.

임대차 3법과 내집마련은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세입자에게는 전혀 남의 일처럼 느껴지고 있는 바 어려운 상황을 배려해 함께 고통 분담을 나눌 수 있는 각 도시공사가 착한 사업자로서의 모습이 필요할 때입니다.

현재 임대아파트 세입자 임대료는 매월 정해진 비용을 납부해야 하고, 추가 보증금은 2년마다 생활지수을 감안에 인상을 해야 하는 것이 명문화된 규정이나, 최소 2년이상 십시일반 고통분담이라는 거시적인 정책대안을 수립해 제일 우선은 임대료와 추가보증금의 인상은 동결하도록 하고, 임대료의 납부에 어려운 경우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안을 아파트별 관리사무실에서 신속히 파악해 감면 및 외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의 의료 재난으로 일자리가 없어지고 생활비는 적어 먹을 수 있는 것이 모자르며 주택의 임대료는 당장 매월 내야 하는데 턱없이 부족하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들간의 만남도 차단되는 이 시기에 조금이나마 줄 일 수 있는 정책과 지원을 통해 작은 희망과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큰 효과가 될 것입니다.

참여기간 : 2021-02-06~2021-02-10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소상공인 (민관협업>제도개선)
관련지역 : 경기도
태그 : ##생계곤란#임대아파트#임대료감면#보증금#이중고통#ㅇ미대차3법#도시공사#지자체#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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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곤란 임대아파트 세입자 임대료 인상 동결. 감면 제안

... 시기 임대아파트에서 살면서 매월 임대료 및 2년마다 ... 인해 생계가 힘겨운 ... 등 곤란을 겪고 있어 이중 삼중으로 고통과 부담을 ... 임대차 3법과 ... 있는 각 도시공사가 착한 ... 추가보증금의 인상은 ... 경우 국가와 지자체에서 ... 파악해 감면 및 외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전 세계의 의료 재난으로 일자리가 없어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