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처음 화면에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공인인증서로만 로그인이 가능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으며, 본인의 인증절차가 공인인증서로만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본인의 인증확인을 공인인증서외 휴대폰인증, 이메일인증등 대체 확인 및 인증할 수 있는 것으로 추가하여 국민이 원하는대로 선택하여 인증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선택의 여지도 없이 공인인증서로만 연말정산을 위해 사용하는 등 딱 1년에 한번하는 것을 굳이 공인인증서로만 처리하지 않고 국민이 선택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인증의 폭을 확대바랍니다.

사업을 하지 않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서민들이 1년에 1~2번 방문하는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시 공인인증서외 대체 인증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마련해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확인 및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세무행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생활의 편리함과 이동의 자유로움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강산을 만끽하고자 사전에 인터넷으로 호텔 예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호텔 예약 단계에서 개인의 기본적인 신상정보외에 추가로 카드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재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면서 지금도 고객에게 카드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호텔 숙박시설을 사전에 예약하였으나 부도 및 공실이 발생 처리에 따른 비용을 사전에 막고자하는 취지에서 카드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예약이 실패 또는 공실이 되는 일이 발생이 되지 않았음에도 과다하게 안정적 확보를 위한 카드정보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휴대전화 번호도 받고 있어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개인의 정보를 과다하게 확보하는 것도 지양해야 하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고 마련해서 고객의 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 개인의 신상 및 카드의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가기관 및 민간단체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시 정보주체에게 통보하고 상응한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보주체 본인이 해킹 및 유출당할 시 KISA118로 신고를 하면 즉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정규근무(평일 통화예정)시간에 다시 전화로 통화하라고 하며, 우선 전화로 접수만 한 상황이고, 통상 유출 및 피해의 근거지가 포탈사 SNS와 이메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나 해당포탈사도 신고접수 전산으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에 개인정보유출 통지등에 대한 법률을 명시하였지만 정보주체 즉 개인(본인)이 해킹 및 정보유출시 즉시 대응하는 법률적 절차와 세부내용이 없고 국가는 KISA 118로 전화 신고외 이메일, 문자, 팩스, SNS, 기타등등 정보주체가 신고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법률(시행령, 시행세칙, 가이드라인, 대통령령, 총리령) 제.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형포털사도 워낙 대형이라 대응이 더딘지 몰라도 즉각적인 대응과 조치를 취하기 보다는 전산에서 신고하는 곳을 찾아 들어가 피해을 당한 정보주체 즉 개인이 등록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제도와 절차에 실망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형포털사도 KISA118과 초기 대응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법률의 신규 또는 제.개정을 통해 조속히 구제할 수 있는 법률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국가기관 및 민간기관, 대기업, 대형포털에서 개인정보가 해킹, 유출이 될 시 대형사고가 발생이 되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적절한 대응을 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렇다면 개인. 즉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해킹당해 유출이 된다면 이에 상응하는 대응절차가 미온적인 대처로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또한, 대형포털사도 공공기관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관련 신고접수를 PC로만 접수가 가능하다는 전근대적인 처리방식을 탈피하여 전화, 메일, 팩스, SNS, 문자를 통해 공식 접수 및 협조와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장치와 법률을 제정하며 국민이 법적안전망에서 신속히 구제와 조치를 받을 수 있다면 안전하고 편안한 법률적 구제가 된다고 봅니다.

국내 동전이 귀하게 취급받는 시기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동전을 은행에 갖고 가면 귀찮은 물건 취급을 받고 있어 주거래은행이 아니면 받는 것도 불편해 하는 일부 은행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수거하기 편안한 장소와 처리장소가 마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요 환승장소(주요공항, 버스환승장, 기차역, 버스터미널, 기타등등)에 동전수거함을 설치해 은행의 이용시간외 야간 및 휴일에도 이용합니다.

입금된 동전은 개인의 교통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더 나아가 주요 관공서 민원센터에도 설치해 국민이 적은 동전을 내 호주머니에 묶어 놓지 않고 동전수거함에 넣어 전자지갑인 교통카드에 넣어 사용 할 수 있게 합니다.

국민이 동전을 지금 덜 필요하다고 하지만 국민의 소중한 돈인 동전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의 이동이 많은 장소에 설치해 이용토록 함으로서 더욱 수거에 효과적이고 활용할 수 있는 동전을 모을 수 있는 효율적인 장소로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성숙된 국민으로서 동전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할 수 있도록 동전수거함에 포함해활용할 수 있는 생각도 고려해 보면 좋겠습니다.

현재 퇴직교원(군인, 공무원 포함)의 경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포상을 추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다수의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퇴직교원(군인, 공무원 포함)에게는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포상(훈.포장)을 상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는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에서 평생 재직한 후 퇴직(명예퇴직 포함)하는 분들에게는 포상이 아니더라도 30년 이상을 헌신한 노고에 따라 표창(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등등)을 상신하여 그동안의 수고함을 명예롭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립학교기관에는 사립학교 교원(교사)만 정부 포상에 포함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립학교 교직원도 정부의 포상과 걸 맞는 표창(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을 수혜받을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과 같이 추천에 결격되는 자를 제외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평생 학생들을 교육시키신 교원(교사)분들의 노고에 가히 견 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만, 사립학교 교직원으로서 학교에 묵묵히 30여년 이상을 헌신하고 퇴직(명예포함)하는 분들의 명예를 높이고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라고 봅니다.
 

<주요골자>
2019년6월7일자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 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되었습니다.
이에 제8조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의 주요내용 변경이 있었습니다.
첫째, 접속기록 보관기간이 6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변경되었으며, 추가로 5만명이상 개인정보처리 및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처리는 2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해당 법률에 의거 안전성 확보조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둘째, 접속기록 점검기간도 분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관련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개정 2016. 3. 29.>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7.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현 실태>
접속기록 보관 관련해 46곳 국가 부처에서는 1년이상 보관 표기된 기관이 4곳(8.7%), 기존 6개월이상 보관 표기된 기관이 32곳(69.5%), 기재되지 않은 기관이 9곳(19.6%),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없는 기관이 1곳(2.2%) 이었습니다.

[접속기록 1년 이상 보관 기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병무청(2년 이상), 보건복지부(4곳)
 
[접속기록 6개월 이상 보관 기재](미수정)
통일부, 국방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통계청, 경찰청, 농촌진흥청, 특허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와대,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인사혁신처,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조달청, 검찰청, 문화재청, 산리청, 국가인권위원회, 소바청,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32곳)
 
[접속기록 미기재]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관세청, 교육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위사업청, 기상청, 국무총리실(9곳)
 
[개인정보처리방침 No.]
외교부(1곳)

<개선방안>
국가의 각 부처부터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개정된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과 같이 수정해야 합니다. 이는 2019년6월7일부터 현재까지 4개월의 소요기간이 있었음에도 아직 조치가 안 되고 있어 조속히 정정 및 추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이 각 부처의 홈페이지에서 보이지 않을 시 공개되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향후 각 부처 산하기관 및 민간기관에 이행실태점검시 안전조치의무를 미이행함에 따른 행정적 조치가 예상되는 바 필히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세부 내용 정정이 필요합니다.
 

오래동안 학교에서 사용되어 온 용어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중 하나인 징수라는 단어를 현대에 맞게 통용되도록 변화가 필요하며 수업료라는 내용의 표현보다는 학비로 단순하면서도 귀에 들어 오는 생활단어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징수란 세금을 거두어들인다는 말로서 세법상 자주 사용되는 글자이지만 딱딱한 문구로 언어순화가 필요하며, 수업료라는 문구를 학비로 쉬우면서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대체함으로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고 하나 구체적인 몇 %가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징수란 법적 근거에 의해 국가가 납부기일에 납세의무자에게 조세를 부과하고 납세 의무자로부터 국가가 이를 수납하는 것을 말하나 보통 일반인이 이해하고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문구로서 “거둬들임” 또는 “거두어들임”으로 문구를 쉬운 언어로 표현하도록 개정하고, 수업료라는 글자는 오래전부터 사용되었으나, 학비로 통일화하여 쉽게 이해가 가능하도록 변경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수업료와 입학금의 면제 또는 감액을 기존 10%이상에서 20%로 조정함으로서 현재보다 다수 학생들에게 등록금에 관한 부담을 줄 일수 있다.

재학생의 학업 몰입도 향상과 경제적 곤란 학생들의 적극적 지원과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선의의 내부경쟁력 고취할 수 있다. 오랜기간 사용되어 온 딱딱한 용어도 일반이 이해하기 쉽게 불려지고 사용할 수 있는 편리성을 제공해 준다.

학생 개인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학업하고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해당대학에서 발급을 받은 후 국내에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 등 이중삼중의 고충이 있습니다.

외국대학의 재학 및 졸업자는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학력조회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절차를 재단과 해당대학이 MOU협정을 통해 공식 인정하는 링크로 접속하여 발급한 증명서류에 대해 다시 확인하는 절차없이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의심의 여지가 없음'을 위해 공증을 통해 개인이 일일이 개인적 비용을 지불하고 받아야 하는 이중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학 졸업이 국내인지 국외인지에 따라 확인과 절차가 공식력을 갖기 위해 한국학술진흥재단과 공증기관을 통해 증빙해야 하는 등 개인의 비용과 개인의 신뢰성을 결여되지 않도록 원스톱으로 본 재단싸이트를 통해 링크된 해당 대학에서 발급된 증명서를 공식 인정하도록 하는  등 개인이 편리하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