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짜입원 환자 해결 방안 제안
해마다 급증하는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료에 대한 부담금이 증가하는 실정임.
실제 교통사고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경우 차량의 파손정도가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기왕증이 있는 경우나
교통사고 보상금을 부풀리기 위하여 무조건 입원하는 사례가 많음
이에 입원여부 판단은 의사의 고유권한이기는 하나, 차량사고정도를 비교하여
1.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입원금에 대한 지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하거나
2. 또는 입원하였다 하더라도 보상금을 낮게 책정하여 현실성 있는 보상이 이뤄져야 하거나
3.가짜입원이 판명날 시 입원보상금 전액회수 등
교통사고 가짜입원 환자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여 정책에 참고사항이 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