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신산업분야 규제발굴 및 산업활성화를 위한 의견수렴
<추진배경>
□ 정부는 4차산업혁명 시대 신성장동력 확보(경제혁신), 공정․포용사회 기반확산(민생혁신), 공직사회의 실질적 변화 창출(공직혁신)로 규제혁신의 가시적 성과 창출 및 경제 활성화 지원을 추진
ㅇ 이러한 정부의 규제 혁신 기조에 맞춰 농식품 신산업분야 산업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과제 발굴을 통한 지속적 규제정비 도모
<의견수렴 내용> 농식품 신산업분야 선정 및 신산업활성화를 위한 자유로운 의견 제시
□ 농업인, 협‧단체, 기업인 등 농식품분야 발전에 관심이 있는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농식품 신산업분야 산업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저해하는 규제 발굴 및 정비 추진
ㅇ 농식품 신산업분야 건강기능식품, 메디푸드, 반려동물산업(펫푸드 등), 식물분자농업(식물공장), 생물농약, 미생물비료, 농업용드론 등 성장이 예상되는 신제품·신기술 분야의 사업화 및 산업활성활를 위한 규제발굴 및 정비방향 제시
- 불필요한 인허가 및 신고절차 개선,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와 표시사항, 인증제도 등 신규기준 마련, 현행법과 이해충돌 해소, 법령 보완방안 등 과제를 발굴하여 정비 추진
<규제개선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이미 기 실행 중인 제안이거나 기본적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경우
- 기존 규제개선 건의과제로 기 반영 되었거나, 반영이 확정된 경우
- 법률상․행정상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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