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주소지 확인을 위한 정부24 어플 전자증명서 효력 인정
1. 현상황
- 휴대폰단말기 정부24 어플을 통해서 주소지, 세대원, 가족관계 등을 화면상(전자증명서)으로 확인가능함
- 공적마스크 구매나 각종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물품등을 지급받으려면 주소지, 가족관계 등 확인 절차가 필요함
2. 문제점
- 주소지, 가족관계 등 확인 절차가 필요할 경우 아직까지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종이서류 원본만을
인정하여 정부24 어플 전자증명서 활용이 불가
- 이에 따라 관공서를 방문하여 종이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초래하고 그에 따른 비용도 발생함
3. 개선방안 : 제출이 아닌 단순 확인을 위한 절차인 경우 정부24 어플의 전자증명서 효력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