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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8월 21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가족관계, 주소지 확인을 위한 정부24 어플 전자증명서 효력 인정
1. 현상황
  - 휴대폰단말기 정부24 어플을 통해서 주소지, 세대원, 가족관계 등을 화면상(전자증명서)으로 확인가능함
  - 공적마스크 구매나 각종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물품등을 지급받으려면 주소지, 가족관계 등 확인 절차가 필요함
2. 문제점
  - 주소지, 가족관계 등 확인 절차가 필요할 경우 아직까지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종이서류 원본만을
    인정하여 정부24 어플 전자증명서 활용이 불가
  - 이에 따라 관공서를 방문하여 종이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초래하고 그에 따른 비용도 발생함
3. 개선방안 : 제출이 아닌 단순 확인을 위한 절차인 경우 정부24 어플의 전자증명서 효력 인정
  • 참여기간 : 2020-09-22~2020-09-28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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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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