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현실과 동떨어진 노동법
현 정부의 근로노동법의 주 40시간이라는 근로 시간에 대해 불만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이 적용되는 정규직 노동자라면 주 40시간의 노동시간은 매우 적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대한민국 땅에는 정규직 보다도 많은 수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까지
주 40시간을 적용시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특히 돌봄 노동자들,,
장애인 활동 보조인들, 노인요양보호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들,,
정부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처우에 대해 매우 무지하다고 봅니다.
주 40시간을 안정적으로 채울 수 있는 비정규직이 얼마나 될까요?
언제 짤릴 지 모르는 이런 시간제 노동자들에게까지 주 40시간을 적용시키면 어쩌란 겁니까?
특히 장애인 활동 보조인의 경우, 장애인이 갑자기 아프거나, 죽거나, 장애인과의 분란으로 일자리를 잃을 확률이 매우 높고 노동의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이런 비정규직 시간제 아르바이트 직종의 경우 주 40시간을 채우기가 힘들고 설사 채운다고 해도 언제 일자리를 잃을 지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또한 주 40시간 이상 장애인활동보조인을 써야하는 경우, 두명이상을 고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4대 보험을 적용받는 정규직 노동자들은 당연히 주 40시간을 적용받아야 마땅하지만
일한 시간에 따라 돈을 받는 시간제 노동자들은 그 고용의 불안성을 생각해서 주 40시간을 적용하면 안됩니다.
특히 돌봄 노동자들, 1년 뒤에 자신이 짤릴 지 안짤릴지 알 수없는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은 주 40시간을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주 40시간이 아닌 그 이하의 시간을 일하는 노동자들은 다른 파트타임 일자를 구해야만 생활비를 벌 수 있는 경우도 있는 데
그런 경우도 주 40시간을 묶어놓으면 생활비를 못버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오전에 5시간 일하고 오후에 3시간짜리 일자리를 맞춰 찾아야 하는 데 그게 어디 쉽습니까?
보통 오전 5시간 일하고 오후에도 3시간 이상을 요구하는 일자리가 대부분입니다.
당장 생활비가 급한 노동자가 어떻게 그 기준을 맞춥니까? 당장 급한 노동자에게는 시간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묶어놓아 버리면 일자리 구하는 게 하늘에 별따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집안에 환자가 있어서 긴 시간 노동을 못하는 사람들이나 , 아침이나 저녁시간등 노동시간의 선택이 용이하지 않은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대부분은 고령의 부모님을 돌봐야 하는 가족들이나 , 장애인 가족들, 아주 어린 자녀들이 있어서 노동을 할 수 없는 경우들,,
가정 주부들,,이런 사회취약 계층이 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루8시간 노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서 가난을 벗어날 수 가 없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보면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손이 필요한 영아기가 반드시 존재하고, 결혼하고 나서 가족이 아프거나 사고가 생기거나 할수 있고, 노년기에는
늙은 부모님의 봉양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이것을 메꾸고자 만든게 돌봄 서비스 아닙니까??
그 돌봄 노동자들을 무시하면서 어떻게 사회가 발전한다는 겁니까?
돌봄 서비스가 취약하면 이 사회의 구성원의 삶에 구멍이 나는 겁니다.
그냥 돌봄서비스를 원래 담당해야하는 그 가족들에게 생계비를 주는 게 제일 적절하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구지 사회의 발전을 위해 돌봄 서비스를 권장하는 것이라면, 돌봄서비스를 하는 노동자를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만들어 주던지
그것이 아니면 주 40시간 노동 이상을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현 정권의 복지, 노동법의 방향은 옳지만 그 중간에 생기는 다양한 의견에 대한 수렴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노동권도 좋고, 복지도 좋지만 당장 내 삶에 생존권을 위협 받는다면 누가 현 정권을 지지 하겠습니까??
주 40시간의 노동법이 실현되려면 그 전에 비정규직 노동법을 먼저 없애야죠,,
그게 안된 상태에서 주 40시간 노동법을 강요하면 생존권이 위협받는 계층은 맨 밑바닥 비정규직, 단기계약직이 먼저 죽습니다.
현 정권은 방향의 문제는 맞지만 그 과정에서 섬세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애로사항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전혀 안보입니다.
이런 식이면 민주화도, 복지도, 선진국도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