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 운영 활성화 방안
총 4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활성화 방안으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상기 제안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 외에 다른 제안이 있으시면 두서없이 글을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래 지난 국민생각함 내용]
사전심사청구제도란 민원인이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 적부 등을 사전에 심사토록 하여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입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에 대해 정식 민원을 신청하기 전 약식의 서류로 사전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선정한 사전심사 대상 업무는 공장설립승인,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고압가스 허가 등 14종의 민원입니다.
많은 지자체에서도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활성화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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