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8월 19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군산해경 경미범죄심사위원회 및 인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 생각은 "군산해경 경미범죄심사위원회 및 인권 관련 문의드립니다"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심사대상자 중에서 경미범죄를 한 생계형 어민 말고 다른 조건이 있나요?
또한 심사과정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감경결정 여부를 심사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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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산해경에서 첫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심사 대상은 어떻게 선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군산해경에서 인권 관련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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