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민식이법) 요약
1. 스쿨존이란?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그간으로 1995년 도입
2.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민식이법) 요약
가. 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 설치 의무화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한 경우 무기 또는 3년이상 징역
→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