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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6월 17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민식이법) 요약(충남지방경찰청, 예산경찰서)
1. 스쿨존이란?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그간으로 1995년 도입

2.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민식이법) 요약
  가. 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 설치 의무화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한 경우 무기 또는 3년이상 징역
     →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참여기간 : 2020-07-24~2020-07-30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교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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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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