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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20년 02월 12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한국종사상지위분류(KCSE) 개정 조정(안) 2차 대국민 의견 수렴

통계청 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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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용자 등록: 2020.06.18

이 생각은 "한국종사상지위분류(KCSE) 개정 초안 대국민 의견 수렴"에서 출발하였습니다.

* 한국종사상지위분류(KCSE*)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등 국가 주요 노동력조사의 주요 조사항목으로 사용되며,
일자리에서 취업자와 일이 수행되는 경제단위 사이의 노동관계를 분류하는
통계작성 기준 (예: 상용, 임시, 일용, 고용주, 단독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
* KCSE: Korean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

□ 작성 개요
❍ (배경) 개정 국제종사상지위분류(ICSE-18) 및 정책 연구를 통해 도출된 개정 초안에 대해 1차 의견수렴 및
개정 T/F 심의를 거쳐 조정안을 작성

□ 개정 방향
❍ (개정 범위) 현행분류(KCSE-08)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개정안은 총설(정의, 개념, 구조), 분류항목, 분류항목별
내용 설명(정의 및 부가설명)으로 구성하되, 일반분류의 표준화를 추진

❍ (개정 절차) 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규정을 적용하여 표준 절차에 따라 개정 정보를 공개하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합의성 높은 개정작업을 추진

□ 조정(안) 작성 결과
❍ (근거) 초안 의견수렴 결과(12건) 및 개정 T/F 심의 결과 및 제출의견(25건)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정안에 반영

❍ (결과) 명칭변경 3건, 정의 및 부가설명 수정·보완 14건 반영
- (명칭변경) 42 기간제 근로자 → 42 고정 기간 근로자(3개월 이상) 등
- (설명보완) 경영자, 시장단위 등 주요개념 설명 추가, 포함·제외 등 예시 보완,
관련 제도, 보수지급방식, 비공식 노동 등 현장 사례를 참고하여 설명 수정 등

□ 의견 수렴 추진
❍ (대상) 정부부처, 통계작성기관, 학회·협회, 연구기관 등 248개 기관 및 대국민 의견 수렴
❍ (기간) 2020. 6.18(목) ~ 7.2(목), 15일간
❍ (방법)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개정 의견 제안 등록(붙임2 양식 참고)
   - 제안자 정보(성명, 소속, 이메일(연락처) 등
   - 제안 구분 선택
      ① 항목변경(신설, 세분, 통합, 삭제 등), ②분류명칭 변경,
      ③분류설명 변경 (정의, 부가설명, 포괄범위) ④ 기타 중 선택
   - 제안 내용 작성
      제안하는 코드 및 분류명칭, 내용 설명, 제안 근거(사유)를 포함(붙임파일 활용 가능)

개정 한국종사상지위분류 조정(안) 작성 결과 및 2차 의견수렴 계획(안).pdf

(붙임1) KCSE 개정 조정(안) 설명 자료.pdf

(붙임2) KCSE 개정 의견 제안서(양식).docx

참여기간 : 2020-06-18~2020-07-02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통계관리
태그 : #종사상지위분류 #고용형태 #고용통계 #노동통계 #종사상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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