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개요
대형 교통사고 차량 전복, 건물 붕괴 매몰 등 응급상황 발생시 요구조자가 손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스마트폰으로 119신고와 소방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인공지능(AI) 음성인식 서비스 활용 119신고 매뉴얼’ 제작,  대국민 홍보활동으로 골든타임내 요구조자 구조와 신속한 응급처치로 국민안전 확보에 기여
 
□ 관련실태
○ 최근 교통사고로 차량이 전복되는 대형 교통사고와 주택 건물 붕괴로 매몰되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대형 교통사고로 차량이 전복되고 건물 붕괴 등 응급상황에서 요구조자(응급환자)가 손을 사용할 없는 경우 스마트폰으로 전호번호를 누를 수 없고 119신고를 할 수 없어, 소방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실정으로 대책마련 시급
― ’21. 4. 6. 제주대학교 사거리 인근에서 트럭이 버스정류장에 정차해 있던 버스 2대를 충돌해 3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교통사고가 발생
― ’21. 4. 7. 인천 문학경기장 사거리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레이 차량과 모닝 차량이 출동하며 교통사고 발생, 차량 전복을 목격한 주변 시민이 신고해 119구조대가 구조장비를 활용해 전복된 차량 문을 강제 개방하여 요구조자 3명을 피해 없이 구조
― ’21. 4. 4. 오후 광주 동구 계림동 주택가에서 철거 중에 건물 붕괴로 작업자 4명이 매몰, 사고 현장에서 119 구조대원 등이 매몰자를 구조하였으며 2명은 의식이 있는 채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병원에서 사망
▶ 차량전복 대형 교통사고, 철거중인 건물 붕괴 매물 언론보도 자료(첨부파일 확인)
 
□ 개선방안
○ 대형 교통사고 차량 전복, 건물 붕괴 매몰 등으로 응급상황 발생시 요구조자가 손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스마트폰으로 119신고와 소방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인공지능(AI) 음성인식 서비스 활용 국민 119신고 매뉴얼’제작하여 신속한 구조와 골든타임내 응급처치
― 대형 교통사고, 건물붕괴 매몰 등으로 손을 사용할 수 없는 응급상황에서 스마트폰 인공지능(AI) 음성인식 서비스 활용하여 ‘119 통화’를 호출하면, 사고 발생지 소방청 119종합상황실로 자동통화 연결되어 119신고 가능
※ 일반 국민들이 응급상황 발생시 스마트폰 인공지능(AI) 음성인식 서비스 활용하여 ‘119 통화’ 호출하면, ‘119 번호로 긴급전화를 걸게요’ 음성안내 후 소방청 119종합상황실로 연결되어 119신고 가능
 
○ 일반 국민들은 긴급상황시 인공지능(AI) 음성인식 서비스 활용 119·112신고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어, ‘스마트폰 인공지능(AI) 서비스 활용 119·112신고 매뉴얼’제작 후 언론 등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 기대효과
○ 요구조자가 손을 사용할 수 없는 응급상황 발생시 스마트폰 ‘인공지능(AI) 음성인식 서비스’ 활용 119·112신고로 소방관(경찰관) 도움요청이 가능하여 골든타임내 요구조자 구조 및 신속한 응급처치로 국민안전 확보
 
○ 새로운 앱 개발이나 기술 개발이 아닌, 현재 사용중인 스마트폰 ‘인공지능(AI) 음성인식 서비스’ 활용 119·112신고 매뉴얼 제작으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지 않아 즉시 시행가능하며, 응급상황 발생시 골든타임 내 대국민 119·112신고체제 구축 가능

□ 제안개요
국민의 창의적인 제안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중앙우수제안 경연대회 입상하여 금상, 은상, 동상 수상자에게 수여하는 표창을 재포상 금지기간이 없는‘정부시상’인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기관장상으로 수여토록 개선
 
□ 제안배경
 ○ 정부에서는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제안규정(대통령령)을 시행하면서, 행정기관에서 추천한 자체우수제안을 대상으로 중앙우수제안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금상, 은상, 동상 수상자에게 정부표창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정부포상인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수여하고 있는데
   ※ 정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주최하는 제안 공모전, 경연대회에서는 대부분 기관장 상장으로 수여하고 있음

□ 현 황
○ 정부(이하 식품의약품안전처)가‘마스크 5부제’시행을 앞두고 어린이·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으로 대리 구매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기획재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 TF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 보완 대책은 3월 9일부터 시행
※ 정부는 어린이·노인들의 마스크 구매 편의를 높이기 위해 대리 구매 범위를 확대, 2010년을 포함한 이후 출생 만 10세 이하 어린이 458만 명과 1940년을 포함해 이전에 출생한 만 80세 이상 노인 191만 명이 대상이며, 올해 2월 기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 명도 포함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대리 구매자)이 대리 구매 대상자인 어린이, 노인 등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며, 예를 들어 아이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 부모가 대리 구매하는 방식이며
―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경우 월요일에 구매, 2, 7은 화요일, 수(3, 8), 목(4, 9), 금요일(5, 0)에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구매할 수 있는 날이 정해지며, 2012년생 어린이의 마스크를 부모가 대리 구매할 경우 화요일에 구매할 수 있음
※ 식약처 중복 구매 확인시스템에 가입된 약국이 마스크 판매로 업무 부담이 증가하자 "대통령께서 앱 개발을 지시하셨고 작업도 진행 중이다"며 "약국별 재고량 확인 등 약국의 부담까지 감안해서 정보를 어디까지 제공할 수 있는지를 검토 중이다"고 밝혔음
 
□ 문제점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에 따라 동거인(대리 구매자)이 대리 구매할 경우, 대리 구매자와 대리 구매할 대상자가 구매 요일이 다를 경우 다시 약국을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함과 코로나19 전염성 우려도 많은 실정
― 대리 구매할 대상자가 많을 경우, 동거인이 1주일에 여러 번 약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운과 마스크를 판매하는 약국들 업무가중
※ 제안자는 다자녀 가정으로 가족 5명이 모두 주민번호 끝자리가 달라 5일 (월,화,수,목,금) 동안 가족들이 별도로 약국을 방문하여 구매하여야 하며, 성인이 아닌 자녀들은 배우자가 함께 별도로 방문하여 구매하고 있음.

□ 개선방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재정부 등 정부에서는‘마스크 5부제’시행방법을 유지하되, 동거인(대리구매자)이 구매하는 가능한 요일에 대리 구매대상자(만 10세이하 어린이, 만 80세이상,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마스크도 함께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 시급
― 동거인(대리구매자)이 주민번호 끝자리가 월요일, 대리 구매대상자가 주민번호 끝자리가 수요일, 목요일일 경우, 동거인이 구매가능한 월요일에 함께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
※ 동거인(대리구매자)이 1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는 수량은 변동이 없으며, 동거인(대리구매자)이 약국을 3번 방문하지 않을 수 있음
 
○ 코로나 확진자 감소 등 안정화되면, 동거인(대리구매자)이 주민등록부상에 등재된 가족인 대리 구매대상자 확대와 마스크를 함께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
 
□ 기대효과
○ 동거인(대리구매자)이 구매하는 가능한 요일에 한 번 방문하여 대리 구매대상자(만 10세이하 어린이, 만 80세이상,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마스크도 함께 구매할 수 있어 국민 불편해소와 코로나19 전염예방과 약국 등 마스크 판매업소 업무부담 감소

2008. 7. 17 이후 준공한 대부분 정부 중앙부처, 관공서, 공공기관, 일반 기업체에서 국기법 시행령을 잘 알지 못하여 국기게양대 높이를 수평으로 동일하게 설치하고 있어 국기법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기게양대를 다시 설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국기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와 같이 설치하는 때에는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보다 높게 설치하거나 높이를 동일하게 할 수 있다” 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제안하였으나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 국민투표로 많은의견 청취하고 아이디어 숙성활동으로 보완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이 생각은 국민게양대 설치규정 개선으로 국민혼란 최소화 국가예산 절감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클릭하시거나, 첨부문서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 제안개요
불필요한 표창(상장)케이스 지급을 예방하기 위해, 공적조서 작성 시 표창 케이스 지급여부를 표기토록 공적조서 양식 수정으로 예산절감 및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정부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서 예산절감한 금액으로 연말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기탁으로 사랑나눔 실천

□ 제안배경
○ 정부 중앙부처, 지자체에서는 국민제안 등 행정업무 유공자에 대하여 표창장, 상장 등을 수여하고 있는데, 표창장(상장)을 케이스에 넣어 수상자에게 직접 수여 또는 우편으로 배송하고 있으나

○ 지속적으로 정책제안을 하여 표창이나 상장을 정기적으로 수상하는 국민이나, 공직생활을 오래한 공무원들의 경우, 표창장을 많이 수상하여 표창(상장) 케이스가 필요하지 않는데, 지급하여 케이스가 부피를 차지하여 보관에 어려움이 있어 버리는 경우가 많아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고 재활용 등 환경보호에도 문제가 되고 있어 대책마련 필요
※ 인터넷에서 판매중인 표창(상장) 케이스 가격은 1,200원에서 5,000원 이상 다양함

□ 개선방안
○ 불필요한 표창(상장)케이스 지급을 예방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공적조서 작성 시 표창(상장)케이스 지급여부를 표기토록 공적조서 양식 일부 수정 하달
― 수상 대상자에게, 표창(상장)케이스를 함께 받을 것인지 의사를 물어 본 후 공적조서 작성 시 ‘지급’, ‘미지급’ 여부 표기

※ “15번 추천훈격” 칸을 나누어, 표창케이스 ‘지급, 미지급’ 에 ‘○’ 표기

○ 표창이나 상장 케이스를 미지급할 경우, 행정 서류봉투에 넣어 수여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투명 낱장 화일’, ‘종이 낱장 화일’에 넣어 우편 발송
― 직접 시상식에 참가할 경우, 표창 케이스에 넣어 시상한 후 케이스는 본인 의사에 따라 반납하여 재활용하고, 서류 봉투나 낱장 화일에 넣어 전달
※ 표창(상장) 수여용 ‘서류 봉투’나 ‘낱장 화일’ 별도 제작 검토, 인터넷에서 봉투는 1장당 40원～50원, 화일은 1장당 80원～100원 정도 구입 가능

○ 정부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서 표창케이스 미지급으로 예산절감한 금액은 소소하지만, ‘연말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기탁’ 등에 활용
― 수여자에게 미지급한 표창케이스 예산절감한 금액은 연말 어려운 이웃돕기에 사용한다는 내용 설명

□ 기대효과
○ 표창장(상장) 케이스 지급여부 표기토록 공적조서 양식 일부 변경으로, 불필요한 표창케이스 미지급으로 예산절감 및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

○ 정부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서 표창케이스 미지급으로 예산절감한 금액으로 ‘연말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기탁’으로 사랑나눔 실천
 

□ 제안개요
불필요한 표창(상장)케이스 지급을 예방하기 위해, 공적조서 작성 시 표창 케이스 지급여부를 표기토록 공적조서 양식 수정으로 예산절감 및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정부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서 예산절감한 금액으로 연말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기탁으로 사랑나눔 실천

□ 제안배경
○ 정부 중앙부처, 지자체에서는 국민제안 등 행정업무 유공자에 대하여 표창장, 상장 등을 수여하고 있는데, 표창장(상장)을 케이스에 넣어 수상자에게 직접 수여 또는 우편으로 배송하고 있으나

○ 지속적으로 정책제안을 하여 표창이나 상장을 정기적으로 수상하는 국민이나, 공직생활을 오래한 공무원들의 경우, 표창장을 많이 수상하여 표창(상장) 케이스가 필요하지 않는데, 지급하여 케이스가 부피를 차지하여 보관에 어려움이 있어 버리는 경우가 많아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고 재활용 등 환경보호에도 문제가 되고 있어 대책마련 필요
※ 인터넷에서 판매중인 표창(상장) 케이스 가격은 1,200원에서 5,000원 이상 다양함

□ 개선방안
○ 불필요한 표창(상장)케이스 지급을 예방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공적조서 작성 시 표창(상장)케이스 지급여부를 표기토록 공적조서 양식 일부 수정 하달
― 수상 대상자에게, 표창(상장)케이스를 함께 받을 것인지 의사를 물어 본 후 공적조서 작성 시 ‘지급’, ‘미지급’ 여부 표기

※ “15번 추천훈격” 칸을 나누어, 표창케이스 ‘지급, 미지급’ 에 ‘○’ 표기

○ 표창이나 상장 케이스를 미지급할 경우, 행정 서류봉투에 넣어 수여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투명 낱장 화일’, ‘종이 낱장 화일’에 넣어 우편 발송
― 직접 시상식에 참가할 경우, 표창 케이스에 넣어 시상한 후 케이스는 본인 의사에 따라 반납하여 재활용하고, 서류 봉투나 낱장 화일에 넣어 전달
※ 표창(상장) 수여용 ‘서류 봉투’나 ‘낱장 화일’ 별도 제작 검토, 인터넷에서 봉투는 1장당 40원～50원, 화일은 1장당 80원～100원 정도 구입 가능

○ 정부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서 표창케이스 미지급으로 예산절감한 금액은 소소하지만, ‘연말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기탁’ 등에 활용
― 수여자에게 미지급한 표창케이스 예산절감한 금액은 연말 어려운 이웃돕기에 사용한다는 내용 설명

□ 기대효과
○ 표창장(상장) 케이스 지급여부 표기토록 공적조서 양식 일부 변경으로, 불필요한 표창케이스 미지급으로 예산절감 및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

○ 정부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서 표창케이스 미지급으로 예산절감한 금액으로 ‘연말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기탁’으로 사랑나눔 실천
 

□ 제안개요
지하철, 공항, 고속터미널, 대형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운영하고 있으나 공공장소에서 급성(여성) 심정지환자 발생시 일반 시민들은 성추행 등의 이유로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을 부담스러워 하는 실정으로 골든타임(4분)내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고,  심정지환자와 주변 시민들을 분리하여 신속한 응급처치 할 수 있도록 ‘AED 응급처치 환자보호막’ 제작 자동심장충격기 보관함에 비치하고 언론 등 대국민 홍보활동과 캠페인을 전개하면, 일반 국민들에게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응급처치 중요성을 홍보할 수 있어 일반인 심폐소생술 실시률 증가와 심정지환자 생존률 향상으로 국민안전 확보에 기여

□ 제안배경
지하철, 백화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심정지환자가 발생하여 자동심장충격기(AED)로 응급처치시, 음성안내에 따라 환자의 상체에 패드를 부착하는데 하나는 환자의 오른쪽 쇄골 아래, 또 하나는 왼쪽 가슴 아래에 있는 겨드랑이선에 부착하고 있어 여성 환자는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시 상체와 가슴이 노출되어 성추행 등의 이유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을 부담스러워 경우가 많으며

미국 펜신베니아 주립대학교 연구팀은 갑자기 응급환자가 발생한 가상의 상황을 만들고 남성 마네킹과 여성 마네킹에 대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비율을 측정한 결과, 사람들은 여성 환자(마네킹)에 응급처리하는 경우가 더 적었고

미국 콜로라도대학 연구진 설문조사에서도  "여성 심정지 환자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여성의 가슴이 심폐소생술(CPR)을 더 어렵게 한다는 오해, 성추행 의혹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여성환자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생각" 등 이유로 여성에게 CPR 주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으며

실제로  국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구조자가 남성인 경우 젊은 여성 심정지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데 대해 의지가 낮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어, 공공장소에서 많은 시민으로 부터 급성(여성) 심정지환자를 보호하고 주변에 있는 의사, 간호사, 소방관 등 심폐소생술(CPR) 응급조치 전문가에게 상황을 전파할 대책마련 필요


  【전문기관 자문 등 아이디어 숙성활동 추진사항】

1.  의료  전문기관 등 자문과 국민생각함 토론방에서 아이디어 숙성활동으로 보완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응급조치 환자보호막(환자가림막)” 시제품을 제작하고,  환자보호막 주머니는 슬라이드 비닐 지퍼백으로 구입하여 직접 제작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관함에 보관하기 적당한 크기(A4사이즈 230×336mm) 입니다.










 2. 제안자는 심폐소생술 교육은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나, 국민생각함 토론방에서 제안자가 심폐소생술의 중요성과 자동심장충격기(AED) 국민행동요령을 잘 알지 못하고 제안을 추진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9월 10일 “서울 노원구 심폐소생술 교육장”에서 1시 30분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받았습니다.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과 전문 강사님의 많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유익한 자리였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많은 의견 청취하고 아이디어 숙성활동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장"은 매일 오전, 오후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교육 참가 부탁드립니다.




 
3. 9월 11일  “자동심장충격기(AED) 응급조치 환자가림막(환자보호막)” 시제품을 지하철역 대합실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심장충격기 보관함 에 직접 넣어 보고, 자동심장충격기와 응급조치 환자가림막(환자보호막)을 심정지환자에게 이동하는 시연을 하였습니다. 협조해주신 역장님 감사합니다. 사진촬영도 직접해주시고 자문도 해주시고, 아이디어 숙성활동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골든타임 팀원들과 지하철 승강장에서 급성(여성) 심정지환자 발생을 가상하여, 심폐소생술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환자의 반응 확인, 119신고 요청하고, 자동심장충격기(응급처치 환자보호막) 가져오도록 부탁, 호흡확인 가슴압박 심폐소생술 실시, 자동심장충격기 켜기, 두개의 패드 부착, 심장리듬 분석, 심장충격 실시, 응급처치 환자보호막 설치 시연을 해보았습니다. 








 

지하철,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운영하고 있으나 다중이용시설에서 여성 심정지환자 발생시 일반 시민들도 성추행 등의 이유로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을 부담스러워 하는 실정으로 골든타임(4분)내 심폐소생술과 여성 심정지환자 인권보호를 위해, AED 패드 부착시 상체 노출을 가릴 수 있도록 ‘AED 응급조치 환자가림 보호담요(가칭)’를 제작하여 지하철 자동심장충격기 보관함에 비치




붙 임 : 다중이용시설 여성 심정지환자 발생 대비,
            'AED 응급조치 환자가림 보호담요(가칭)' 비치로 골든타임 확보 1부

대통령 취임식, 국경일, 공공기관 등 각종 공식 행사 시 애국가를 1절만 제창하고 있는 실정으로, '애국가를 1절에서 4절까지 전반부에 차례로 부르고 후반부 후렴을 한번 두는 제창방법'으로 개선


□ 제안사유
○ 대통령 취임식, 동계올림픽 등에서도 애국가를 1절만 제창하고, 애국가를 부르는 초·중·고등학교,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등 각종 행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 이후 애국가를 대부분 1절만 제창하고 있어 청소년, 일반 국민들이 애국가를 4절까지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애국가 제창방법 개선 필요

□ 개선방안
○ 대통령 취임식, 동계올림픽, 정부,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는 각종 공식행사 애국가 제창 시 1절에서 4절을 전반부에 차례로 부르고 후반부에 후렴을 두는 방법으로 제창방법 개선하여 제창

   ― 애국가를 1절에서 4절까지 제창 시 후렴 부를 한 번만 제창하면 시간상으로 단축 가능하고, 반복적인 후렴을 사용하지 않아 국경일 등 각종 공식 행사에서 애국가를 4절까지 제창 가능

   ― 약식 행사 시에는 현재 제창방법과 같게 애국가를 1절만 제창하고 후렴부 제창

※ 붙임 : 개선 애국가 제창방법 1부

□ 기대효과
○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인 초·중·고 학생들이 국가인 애국가 사랑으로 애국심 고취

○ 모든 일반 국민들도 국경일 등 공식행사에서 애국가를 4절까지 제창하여, 대한민국 국가인 애국가 홍보로 국격 향상에 기여

【개선 애국가 제창방법】

1. 국경일 등 공식 행사 시 애국가 제창방법 개선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서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이 기상과 이맘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2. 약식 행사 시 애국가 제창방법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