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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20년 04월 23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주배경 아동의 출생등록: 태국, 베트남 사례 연구용역 추진에 따른 의견 수렴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파이팅!!!님의 의견정리2020.05.11
소중한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용역 추진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수행하는 정책연구 용역과제 추진과정의 공개를 통해 국민 등 다양한 분야의 집단지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개인, 단체 등 누구든지 용역과제와 관련된 의견, 자료 등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배경>
태국 및 베트남 등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의 관련 법제와 현황을 파악하고,
그 사회적, 역사적 배경과 전개과정을 분석하여 한국의 출생등록제도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방안 모색

<주요 연구내용>
태국과 베트남의 출생등록 관련 법제, 현황 및 실태, 보편적 출생등록이 도입된 정책과정 및 배경

<연구결과 활용>
보편적 출생등록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해외의 사례를 분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국내 제도 개선시 참고자료로 활용
  • 참여기간 : 2020-05-01~2020-05-07
  • 관련주제 : 사회·외교·통일>기타
  • 그 : #아동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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