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피해 – 가해공무원범죄 처벌 쉽게 ( 가해가담 민원인을 피해자로, 진짜 피해자는 피고인이 되게 )
직권남용불법체포외 피해는 연쇄적인 피해가 발생됩니다. 피해자의 대응마련과 가해공무원 연쇄범죄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중요하겠습니다. 직권남용 형법123조, 124조, 125조, 허위공문서 및 허위진술서 선택보고 227조에 대해서 직권남용불법체포, 가혹행위, 추후 피해자를 피의자(피고인)로 직권남용 가담피의자를 피해자로 수사보고해서 허위공문서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