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기혼/직장인/40대/남성/초등학부모입니다.
비록, 관계법령에 따라 의정활동보고 우편물을 발송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이며, 위반사실 또한 없으나,
선거구의 세대주 이름, 주소지의 개인정보가 활용되는 만큼, 기초지자체 행정고시 내용을 보강할 수 있는 개선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ㅁ 생각의 발자취
(대화) 국회의원이 보낸 우편물, 반갑나요?
(설문) 의정활동보고를 위한 우편물, 개선이 필요할까요?
ㅁ 현황 및 문제점
1. 의정활동 보고를 위한 우편물 발송, 국민의 이해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2. 세대주명단 교부를 위한 작성비용만 공고할 뿐, 상세한 교부 사유 및 관리방안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3. 고시된 게시물에는 비용 정보만 표기되고, 교부신청서 양식지만 올라오거나, 신청서를 게시하지 않은 고시로 누가 개인정보를 사용할지 알 수 없습니다.
ㅁ개선해주세요.
1. 의정활동보고 우편물이 광고지로 보이지 않도록 관계법령 근거를 표기 해 주세요.
2. 기초지자체에서 고시 하는 양식을 보완해 주세요.
3. 선거구민이 의정활동을 더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개선 검토 바랍니다.
비록 많은 참여는 아니었으나, 다수의 개선 의견이 수렴되어,
이상의 수렴된 의견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개선 검토 접수 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강하거나, 추가 의견 있으신 분은 댓글로 참여 의견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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