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https://news.joins.com/article/22454172
안녕하세요
, 저희는 서울여자대학교 시민과 정부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행정학과 학생들입니다
. 출퇴근 시간 지하철을 이용해본 적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옥철으로 인해 고통받은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저희는 이에 착안하여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제도에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
-지하철 노인 무임 수송정책이란?
65세 이상 노인이 지하철
(서울
, 인천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기타 경전철 등
) 이용시 승차요금을 전액 무료로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1980년
70세 이상의 대상에게 승차 금액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시작하여
1984년
65세 이상 전액 지원해주는 제도로 변경된 이후
, 30년이 지난 현재까지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 하지만 늘어나는 고령인구로 적자 규모가 점차 확대되면서 운임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
*무임승차 대상
(참고)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
,독립유공자
-민주유공자
-문제점
첫째
, 출퇴근시간 지하철 혼잡과 포화로 인해 승객들의 불쾌감과 피로도가 높아지는 문제는 모두가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 뿐만 아니라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타박상과 호흡 곤란
, 압사 등의 안전사고 문제까지 우려될 수준입니다
.
단위
: 억 원
(출처
: 서울시의회
)
둘째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
, 장애인
, 국가유공자에 대한 무임승차제도 이용자 중 노인 무임승차에 의한 적자발생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전체 무임 승객
(노인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대상 중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의 비중은 빠르게 늘어나 전체 비중의
80%를 넘겼으며, 서울을 포함한 주요
6개 지자체에 관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무임승차로 인해 발생한 손실 금액이 약
5892억 원을 넘어섰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추가적으로
‘서울교통공사
’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인원 비율이
15%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는
1955년부터
1963년생인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연령대로 진입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대폭 증가할 전망이며
, 2026년에는 도시철도 탑승자
5명 중
1명은 무임승차자인 고령인구일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
(자료
: 통계청 정책자료
)
65세 이상 인구가
202년 전체인구 중
15.6%에서
2060년
41%까지 늘어날 것을 예측되고 하고 있으며, 이에 노인무임승차 손실액은 점차 늘어날 것입니다.
무임승차 대상별 현황
: 노인의 무임승차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외 대중교통 정책과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대중교통 무임승차 정책 성찰
1. 세계 복지선진국을 포함한 어느 나라에서도 무차별적인 전액 무임승차를 허용하는 요금체계는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 우리나라만 유일무이하게 도입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2. 세계 주요도시의 노인 대중교통 할인제도의 대부분이 시간대별로 차이를 두거나 일정액을 할인하고 나머지는 이용자가 스스로 부담하게 하여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
3. 일부 국가는 소득을 고려한 차등 할인제도를 통해 계층간 형평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노인교통요금 할인으로 인한 재정보전방식으로는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노인교통에 대한 할인요금을 보전해 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기관간
, 계층간 적절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아래는 노인 무임승차 인식에 대해 저희가 직접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파악한 노인 무임승차제도의 인식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합니다
-개선방안
노인의 무임승차제도 동의 여부
노인의 무임승차제도 동의여부는 '동의하는 편'과 '매우동의'의 합이
60퍼센트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며, 노인들은 무임승차제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편입니다
. 따라서 노인들에게 반감을 사지 않고 충분히 납득할만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발생이 나날이 늘어가고, 지하철이 혼잡하다는 문제점과 사회 취약계층인 노인 복지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절충안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합니다.
1. 노인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조정
2. 출퇴근시간에 한하여 정상 요금에서 일정액 할인된 요금 부과
단
, 기초 생활 수급자에 한하여 무료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노인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적자에 대한 인식과 현행 무임승차제도의 개선 필요성은 이미 많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 저희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발전된 대안을 도출해 내고자 합니다
.
여러분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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