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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9년 10월 26일 시작되어 총 1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추가] 여성안심귀갓길 개선에 대한 정책, 함께 해주세요!

(사진출처: 
https://blog.naver.com/dongphy/220725972991)


안녕하세요!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시민과 정부 수업을 듣고 있는 행정학과 학생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최근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신림동 원룸사건’을 아시나요?
한 남성이 혼자 사는 여성의 귀갓길을 몰래 뒤따라가 무단침입을 시도한 사건인데요.
미수로 끝났지만 만약 무단침입에 성공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여성안심귀갓길이 크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안심스카우트, 여성안심이어플 등 여러 가지 여성정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러한 정책이 여러 가지 문제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여성안심귀갓길의 시설적 문제
여성안심귀갓길에는 비상벨 고장난 경우, 비상벨이 과도하게 위쪽에 위치해있어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시설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215260
 
두 번째, 여성안심스카우트의 한계점
여성안심스카우트가 운영되는 날짜와 시간이 평일 (월요일 22:00~00:00, 화~금요일 22:00~01:00)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스카우트의 안전문제가 있었습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206156
 
셋째, 여성안심이 어플의 버벅임과 홍보부족
긴급 상황에서 사용하는 여성안심이 어플의 잦은 버벅임은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여성안심 어플의 홍보의 부족 등의 문제를 찾았습니다.

 


그 근거로 저희가 간단하게 진행한 사전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대상은 102명의 20대 여성입니다.
(http://naver.me/G4yRR19R)
 


 

 

[여성안심스카우트]

<인터뷰>

20191115, 여성안심스카우트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알아보고자 팀원들이 스카우트 서비스를 이용하고 스카우트대원분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프로젝트 관련 설명을 드리고, 사전동의를 얻은 후 진행된 인터뷰입니다.]

(이미지는 모두 인터뷰를 진행하며 찍은 사진입니다.)


Q. 스카우트의 운영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 하루에 3시간 근무이며, 50분 근무하고 10분 쉬는 방식으로 근무한다. 귀가서비스 예약이 없는 경우 순찰형식으로 돌아다닌다. 예산삭감으로 일주일에 15시간 근무에 14시간 근무로 근무시간이 줄었습니다. 한달에 이틀 쉬는 날이 있으나, 날짜는 선택이 불가하고 사무실에서 통보해주는 형식이다.

Q.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신청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어플과 다산콜센터, 사무실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이 들어오면 21조 조장에게 카톡으로 신청내역과 연락처가 공유된다. 대부분 어플로 신청이 온다.

Q. 늦은 시간에 스카우트 일이 끝나는데, 귀가는 어떻게 하시나요?
A. 도보나 자전거 이용한다. 따로 제공되는 귀가수단은 없다. 보통 주거지 근처로 근무지가 배정되지만 티오가 없는 경우 먼 곳에 배정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귀가수단이 없어 곤란한 경우도 있다.

Q. 현재 여성 안심 귀가 스카우트의 운영시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A.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막차 때문에 귀가가 어렵기 때문에 930분부터 1230분까지로 조정된다면 좋을 것 같다.
Q. 여성 안심 귀가 스카우트의 주말확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주말 확장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예산 확대와 인원 확충이 보장된다는 조건하에서는 주말 서비스 제공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Q. 스카우트분들의 근무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나요?
A. 순찰홍보시 상처를 많이 받는다. 많은 분들이 귀가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Q. 그 외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A. 휴게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순찰복이 계절에 맞게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추운 날씨에는 모자와 조끼 착용이 힘들다. , 가장 필요한 것은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에 대한 홍보의 필요하다. 전체적인 이용률은 초반보다 늘어난 편이지만, 이용률이 낮은 특정 지역이 있는 것 같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

*귀갓길 내 비상벨 필수 설치와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


(출처 : 감사원)







(출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7101367061734?did=NA&dtype=&dtypecode=&prnewsid=)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귀갓길 전체중 42,5%에 비상벨이 단 한 개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 귀갓길에 필수적인 비상벨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성안심귀갓길 내 비상벨의 경우 정기점검은 따로 없고 장애발생 시에만 점검을 한다. 다수의 비상벨이 차량이나 공사장 안내판으로 가려져 있거나,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지하차도 중앙 기둥에 비상벨이 위치되어 있어 비상벨을 누르려면 차도로 가야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지역 조사를 통해 비상벨의 위치를 정할 필요가 있으며, 설치된 비상벨이 다른 장애물에 의해 비상시 이용할 수 없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꾸준한 현장 점검 및 조치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여성안심귀갓길 내 안내표지판 설치 및 노면표시 필수화


(출처:감사원)

-올해 5월 감사원의 자료에 따르면 여성안심귀갓길에 안내표시판과 노면이 모두 없는 경우가 전체의 75.4%이다. 여성안심귀갓길로 지정만 해놓고 가장 기본적인 관리조차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빠른 시일 내로 안내표지판 설치와 노면 표시가 모두 갖춰지도록 해야 한다.



*여성안심귀갓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


(출처 : 감사원)


-여성안심귀갓길 지정 후 절반 이상이 해당 경찰서 홈페이지에 귀갓길의 위치조차 게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홈페이지에 게시조차 되지 않는다면, 주민들은 지역 내 여성안심귀갓길의 위치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경찰서 홈페이지에 관련 게시물 게시는 물론 언론과 온라인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여, 필요시 주민들이 귀갓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어플 내에 여성안심귀갓길 및 비상벨 위치 명시의 필요성

- 현재 여성안심귀갓길의 위치는 경찰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찰서 홈페이지 내에서도 위치가 나와있는 게시글을 접근하기 힘든 편이다. 안심이 어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여성안심귀갓길로 지정된 곳이 어디인 지 표시해놓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성안심귀갓길을 직접 이용해보았지만 비상벨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지 한참 찾아야 했다. 그러므로 비상벨 위치 또한 안심이 어플 내에서 알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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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안심귀가 서비스를 위한 안심이앱 관련 인식 및 문제점 공유와 해결방안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여자대학교에서 바롬종합설계프로젝트를 수강중인 학생들로 구성된 [여성인권을 올려조]팀입니다. 저희는 여성들이 귀갓길과 같은 사소한 일상에서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현재 상황을 파악한 후 여성의 안전한 귀갓길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서울 안심이' 앱이 안전한 귀갓길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접근성이 좋으며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성안심귀가서비스와 '서울 안심이' 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예산과 인력(스카우트)지원이 줄어드는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서울 안심이' 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받은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는 들어봤으나 '서울 안심이' 앱을 사용해보지는 않았다"는 다수의 답변을 통해 앱의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해당 서비스와 앱의 홍보 및 인식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이용자 입장에서 느낀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해결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성안전귀가서비스 및 '서울 안심이' 앱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예산과 인력을 늘려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서울 안심이 앱에 대한 이용 실태 및 인식 조사 결과> 1. 서울시에 거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2023.11.03부터 2023.11.28까지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설문 응답자 중 78.6%가 귀갓길에 불안함을 느끼고 88.3%가 여성안심귀가서비스의 존재를 알고 있지만, 79.3%의 많은 사람이 '서울 안심이'앱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서비스의 이름은 홍보되었지만 그에 비해 서비스의 내용과 사용 방법에 대한 홍보는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 1의 설문조사 응답자 및 서울여대, 동덕여대, 성신여대 학생들에게 조사한 '서울 안심이'앱을 이용하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앱의 홍보 부족으로 앱의 존재 자체를 몰라서    - 앱의 존재는 알았지만, 사용법이나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몰라서    -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진입장벽이 있어서    - 주변에 아직 사용해 본 사람이 많이 없어서    - 낯선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어서    - 여성안심귀가서비스가 있는 것은 알았지만 내가 써도 되는지 고민이 될 때가 많았다    - 귀가 시에 불안함을 많이 느끼지만, 해당 앱까지 쓰는 것은 너무 거창하다고 생각했다    - 안심이 앱의 신뢰도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 앱 깔기가 귀찮고 신고 버튼을 눌러도 즉각적인 대처가 이뤄질 것 같지 않다     3. 2에서 학생들 중 이용자들의 의견과 저희가 직접 이용해 보며 느낀 불편한 점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합니다.    [앱 자체의 개선 사항]    - 회원가입 절차를 좀 더 간단하게 수정해야 합니다.    - 앱의 속도가 전반적으로 다른 앱보다 느립니다.    - 앱의 위치 추적 기능이 떨어져서 이용을 안 하게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별도로 앱을 설치하면 알림이나 저장공간 차지 문제 때문에 불편해서 안 쓰게 된다는 의견 또한 있었습니다.     서비스 이용 전에 앱 설치 자체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있으면 접근성이 더더욱 떨어지므로 위 사항들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안심귀가 스카우트' 개선 사항]     - 동행 안심귀가는 30분 이전에 예약해야 사용할 수 있어서 급히 필요할 때 이용이 어렵습니다.      여성안심귀가서비스를 지원하는 예산과 스카우트의 인력을 늘려 30분보다는 빠른 시간에 스카우트가 배치되길 바랍니다.     - 데려다주시는 스카우트분들도 여성이므로 이분들이 혼자 귀가하시는 것은 여성안심귀가서비스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전용 버스나 차로 이분들의 안전한 귀가까지 돕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안심귀가 모니터링' 개선 사항]     - 귀가 모니터링을 시작하고 도착할 때까지 미리 보호자 번호를 등록하면 문자가 가는데, 당사자에게는 문자가 오지 않아서 서비스 이용이 시작된 것인지 알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보호자뿐만 아니라 앱 사용자에게도 문자 알림이 가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한 앱인 만큼 이용자에게 신뢰를 주고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 기능들이 향상되길 바랍니다.     ['서울 안심이 앱' 홍보와 지원 관련 건의 사항]     - 위에서 알 수 있듯 여성안심귀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서울 안심이' 앱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만 서비스 사용 방법에 대해 아예 알지 못해 사용하지 못하거나 홍보가 부족해 서비스 자체가 낯설다 보니 사용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홍보를 효과적으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 또한 기존 이용자들의 이용률 유지와 신규 이용자 유입을 위해선 서비스와 앱의 편리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력과 관련해 예산을 지원해 스카우트 배치 간격을 줄여주시고 앱의 기능을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여성안심귀가서비스와 '서울 안심이' 앱에 대한 홍보가 더욱 많이 이루어져 서비스가 필요한 많은 여성들이 부담없이 최대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위 내용들을 바탕으로 '서울 안심이' 앱이 개선되어 계속해서 많은 여성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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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의 제도적인 개선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동탄국제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들입니다.  '여성안심귀가제가 실제 여성대상 범죄율 하락에 실효성을 보이는가' 주제로 학교에서 세계문제 Big Question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본 서비스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몇가지의 제도적인 개선점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서비스 운영 현황과 추이를 조사해보았습니다. 조사 내용에 따르면 투자한 예산에 비해 25개 자치구에서의 참여율은 저조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①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초구로, 2018년에는 15.42%의 이용률을 기록했습니다. ② 이 외에도 강동구, 금천구, 동작구, 성동구는 6% 이상의 이용률을 기록했으나, 10%를 넘긴 지역은 서초구가 유일했습니다. (2018년 기준) ③ 이용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종로구로, 2018년에는 0.42%의 이용률을 기록했습니다. ④ 이 외에도 광진구, 마포구는 2% 이하의 저조한 이용률을 기록했습니다. (2018년 기준) ⑤ 대부분의 지역들은 2~4%의 이용률을 기록했습니다. (2018년 기준) ⑥ 저조한 이용률을 이유로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를 폐지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자료 조사를 토대로 하여 분석해본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이용률 저조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영 규모, 특히 부족한 스카우트의 수에 따라 이용에 차질을 겪는다는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이 존재했습니다. 제한적인 운영 시간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이 존재했습니다. ①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② 평일에도 2~3시간만 운영한다. ③ 해당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시간대인 새벽에는 서비스가 운영하지 않는다. 사용 방식에 있어서 어려움과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이 존재했습니다. ① 지자체에 따라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의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서비스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사용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②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화 신청만 가능하다. ③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을 기준점으로 잡기 때문에, 이용자가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이용자가 해당 위치까지 혼자 이동해야 한다. ④ 관할 구역이 다르다며 신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 ⑤ 이용자의 이동 범위가 관할 구역을 벗어난다는 이유로 중간에서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신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 이에 더 나아가 저희는 사회적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를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7월 20일부터 7월 26일까지 총 7일 간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총 70명이 응답했습니다.  (설문조사 링크: https://forms.gle/pYs3zRqbf9SfvqFRA)   ①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 전부가 안심귀가 서비스를 이용해본 적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② 서비스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30% 정도였습니다. ③ 이름만 들어봤다는 응답은 55%, 아예 모르겠다는 응답은 15%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④ 위 통계를 통해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단의 자료는 안심귀가 서비스를 이용해보지 않은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문항입니다. ①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를 사용한 적 없는 응답자 중 50% 이상이 사용 방법을 몰라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② 서비스 자체를 알지 못해서(30%), 서비스 자체가 믿음직스럽지 못해서(3%)의 이유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③ 위 통계를 통해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에 대한 홍보의 부족이 서비스 이용률 저조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가 본래의 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는 본래 여성의 심야시간 귀갓길을 안전하게 지켜줌으로서 여성 대상 범죄율을 낮추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가 본래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을 만큼 이용률이 높지 않고, 이 원인은 홍보 부족, 서비스 지원 인력 부족 등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앱 활용 범위를 내년부터 확대 적용하는 등 정부에서는 해당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성안심 귀가 서비스를 애용하는 사용자들도 입을 모아 재정적인 부분으로 인한 불가피한 서비스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참여율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많은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본 서비스의 보다 활력 있는 운영을 위해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가. 제안 사항 ① 스카우트 대원의 직업화 : 현재 본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간은 자치구마다 차이가 있지만 가장 긴 지역의 사례로 보아도 오후 2시까지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밤길 이동을 요하는 경우들을 고려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 진행 시간 및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② 서비스 운영의 체계화 :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지역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앞서 제시한 서초구청의 사례를 참고하여 각 지역 자치구별로 체계적인 내부 시스템을 정립한다면 서비스 운영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또한 정부에서 관할 부서를 두어서 각 지역의 시스템을 총괄하는 방식을 도입한다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③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 일부 지역의 사례에 따르면 실적을 채우기 위해 신청자에게 무리하게 개인 정보를 요청하여 거부감을 야기하는 경우도 잦다고 합니다. 무료로 운영되는 서비스의 특성과 실적제의 특성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정부가 재정 지원을 보다 강화하여 제공한다면 실적이 부족하여 서비스가 사라질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실적제의 단점을 보완 가능할 것입니다.  ④ 소액의 서비스 이용료 부과 : 무료로 제공되는 기존 서비스와는 달리 서비스 이용에 소액의 이용료를 부과하면 정부의 재정 손실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금전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서비스 운영의 부실을 보완하여 보다 활력있는 서비스 운영의 토대로 작용 가능할 것입니다. 나. 제안의 의의 참여율이 다소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안심귀가 서비스를 꾸준히 애용하는 이용자들은 모두 입을 모아 본 서비스가 다양한 위험들로부터 여성들의 안전을 보호해줄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각종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대 사회의 특성 상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의 밤길 안전을 정부에서 보장해주어야 하고, 이를 반영한 제도가 여성안심귀가제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본 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방법으로 앞서 제시한 네가지 제안 사항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시드린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해주셔서 부디 여성안심귀가 서비스가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는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3명 참여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의 제도적인 개선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동탄국제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들입니다.  '여성안심귀가제가 실제 여성대상 범죄율 하락에 실효성을 보이는가' 주제로 학교에서 세계문제 Big Question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본 서비스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몇가지의 제도적인 개선점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서비스 운영 현황과 추이를 조사해보았습니다. 조사 내용에 따르면 투자한 예산에 비해 25개 자치구에서의 참여율은 저조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①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초구로, 2018년에는 15.42%의 이용률을 기록했습니다. ② 이 외에도 강동구, 금천구, 동작구, 성동구는 6% 이상의 이용률을 기록했으나, 10%를 넘긴 지역은 서초구가 유일했습니다. (2018년 기준) ③ 이용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종로구로, 2018년에는 0.42%의 이용률을 기록했습니다. ④ 이 외에도 광진구, 마포구는 2% 이하의 저조한 이용률을 기록했습니다. (2018년 기준) ⑤ 대부분의 지역들은 2~4%의 이용률을 기록했습니다. (2018년 기준) ⑥ 저조한 이용률을 이유로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를 폐지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자료 조사를 토대로 하여 분석해본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이용률 저조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영 규모, 특히 부족한 스카우트의 수에 따라 이용에 차질을 겪는다는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이 존재했습니다. 제한적인 운영 시간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이 존재했습니다. ①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② 평일에도 2~3시간만 운영한다. ③ 해당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시간대인 새벽에는 서비스가 운영하지 않는다. 사용 방식에 있어서 어려움과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이 존재했습니다. ① 지자체에 따라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의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서비스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사용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②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화 신청만 가능하다. ③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을 기준점으로 잡기 때문에, 이용자가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이용자가 해당 위치까지 혼자 이동해야 한다. ④ 관할 구역이 다르다며 신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 ⑤ 이용자의 이동 범위가 관할 구역을 벗어난다는 이유로 중간에서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신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 이에 더 나아가 저희는 사회적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를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7월 20일부터 7월 26일까지 총 7일 간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총 70명이 응답했습니다.  (설문조사 링크: https://forms.gle/pYs3zRqbf9SfvqFRA)   ①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 전부가 안심귀가 서비스를 이용해본 적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② 서비스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30% 정도였습니다. ③ 이름만 들어봤다는 응답은 55%, 아예 모르겠다는 응답은 15%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④ 위 통계를 통해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단의 자료는 안심귀가 서비스를 이용해보지 않은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문항입니다. ①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를 사용한 적 없는 응답자 중 50% 이상이 사용 방법을 몰라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② 서비스 자체를 알지 못해서(30%), 서비스 자체가 믿음직스럽지 못해서(3%)의 이유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③ 위 통계를 통해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에 대한 홍보의 부족이 서비스 이용률 저조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가 본래의 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는 본래 여성의 심야시간 귀갓길을 안전하게 지켜줌으로서 여성 대상 범죄율을 낮추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가 본래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을 만큼 이용률이 높지 않고, 이 원인은 홍보 부족, 서비스 지원 인력 부족 등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앱 활용 범위를 내년부터 확대 적용하는 등 정부에서는 해당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성안심 귀가 서비스를 애용하는 사용자들도 입을 모아 재정적인 부분으로 인한 불가피한 서비스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참여율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많은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본 서비스의 보다 활력 있는 운영을 위해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가. 제안 사항 ① 스카우트 대원의 직업화 : 현재 본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간은 자치구마다 차이가 있지만 가장 긴 지역의 사례로 보아도 오후 2시까지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밤길 이동을 요하는 경우들을 고려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 진행 시간 및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② 서비스 운영의 체계화 :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지역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앞서 제시한 서초구청의 사례를 참고하여 각 지역 자치구별로 체계적인 내부 시스템을 정립한다면 서비스 운영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또한 정부에서 관할 부서를 두어서 각 지역의 시스템을 총괄하는 방식을 도입한다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③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 일부 지역의 사례에 따르면 실적을 채우기 위해 신청자에게 무리하게 개인 정보를 요청하여 거부감을 야기하는 경우도 잦다고 합니다. 무료로 운영되는 서비스의 특성과 실적제의 특성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정부가 재정 지원을 보다 강화하여 제공한다면 실적이 부족하여 서비스가 사라질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실적제의 단점을 보완 가능할 것입니다.  ④ 소액의 서비스 이용료 부과 : 무료로 제공되는 기존 서비스와는 달리 서비스 이용에 소액의 이용료를 부과하면 정부의 재정 손실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금전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서비스 운영의 부실을 보완하여 보다 활력있는 서비스 운영의 토대로 작용 가능할 것입니다. 나. 제안의 의의 참여율이 다소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안심귀가 서비스를 꾸준히 애용하는 이용자들은 모두 입을 모아 본 서비스가 다양한 위험들로부터 여성들의 안전을 보호해줄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각종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대 사회의 특성 상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의 밤길 안전을 정부에서 보장해주어야 하고, 이를 반영한 제도가 여성안심귀가제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본 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방법으로 앞서 제시한 네가지 제안 사항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시드린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해주셔서 부디 여성안심귀가 서비스가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는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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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에 대한 국가의 안일한 정책에 대하여. ( 경력단절인력의 재취업률 제고 )

저는 만 40세의 13년차 경력단절여성입니다. 80년대생들이 거쳐온 평범한 교육과정을 거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결혼하여 아이 둘을 낳고 육아에 전념했습니다. 큰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이제는 사회로의 복귀가 가능하겠다고 여겨져 공공기관의 기관제 채용공고에 몇 번 응시했습니다. 학교에 컴퓨터실이 있고 정규수업으로 컴퓨터 수업이 있던 교육과정을 거쳤기에 컴퓨터 사용 및 문서작성이 능하고 회계사무실 근무경력으로 회계에 대한 지식도 있는 상태입니다. 관내 도서관의 기간제 채용면접을 갔을 때 입니다. 면접대상자들의 대기장소에 이미 해당 기관에서 기간제로 근무중이던 분이 면접대상자로 내려왔습니다. '아,,이거 형식상의 채용공고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였지만 면접은 최선을 다해 보았습니다. 예상대로 결과는 그 분이 되었구요. 얼마 전, 관내 박물관의 기간제 채용면접에서 겪은 일 입니다. 버스를 갈아타며 가야하는 거리이고 9개월 계약직 이었지만 사회로의 재진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여겨 응시했습니다. 한시임기제를 뽑는 자리였기에  면접의 항목들이 공직자로서의 적합성, 헌신, 열정 이런 것들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면접의 질문 내용입니다. 자기소개와 지원동기 / 공문작성법을 아는가 / 공문실행순서를 아는가 / 경력은 없는가 / 나이가 많은데 들어와서 내부직원들과 잘 지낼 수 있겠는가/ 등등 이었습니다. 나름의 대답은 했습니다만 이 질문들은 사람을 뽑겠다는 질문인지 뽑지 않겠다는 질문인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이를 키우다 경력이 오래 단절된 여성들이 떨리는 마음을 안고 앉은 자리에서 받는 질문이라는 게 나이와 경력이었기에 폭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1억을 주겠다, 아이들을 7시까지 학교에서 봐주겠다, 대출을 더 해주겠다, 세 자녀일 시 학비를 면제해주겠다...이런 식의 정책들이 과연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현금지원, 육아휴직도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5년 10년씩 아이를 키우고 나서도 이제 40대 밖에 아닌 여성 혹은 남성들이 돌아올 자리가 없는 것을 목도하는 사회에서 육아를 위해, 가정을 위해 나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아이보다 중요한 가치가 어디 있느냐고 말하면서 실제는 공공기관의 기간제조차 경력을 선호하고, 저연령을 선호합니다. 경력이 없어 채용이 안되고, 그래서 계속 또 경력은 없는 상태가 반복됩니다. 집 앞 편의점에서, 카페에서, 반찬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하면 경력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엄마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 사장되기는 쉬워도, 직원되기는 어려운 나이야 우리가 이제. "  그렇게 자영업자의 길로 들어서고, 그렇게 영세상인이 됩니다. 일 경험을 주겠다며 벌이고 있는 청년인턴제의 현실은 어떨까요, 청년들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일자리가 순환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열린 채용인 듯 포장만 해두고 나이와 경력으로 진입을 막아버리는 이 참 상냥한 폭력을 적어도 국가는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출산 정책은 일자리 정책과 연결하여 만들어야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청년인턴제는 만드는데 경력단절자일자리사업은 왜 못 만드나요. 나의 커리어를 위해 혹은 가정경제를 위해 맞벌이를 하는 가정에도 , 잠시 커리어는 접어두고 가정과 아이에게 한 시절을 내어준 가정에도 삶의 연속성이 보장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사회가  되어야 '선택'이라는 것을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지금의 여성들에게 선택지는 없습니다. 높은 집값은 일시적 현금지원으로 해결되지 않고, 경력단절은 사회에서의 퇴장에 가깝습니다. 벌어도 벌어도 내집마련은 요원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여기저기 맡겨져야 하는 상황인데, 엄마인 나조차 나의 딸에게 너도 나중에 엄마가 되어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일자리 정책 >>>>> 각 가정의 경제적 안정 >>>>> 양육자로서의 삶 유지 >>>>> 현재하는 청소년 문제의 상당부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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