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서울특별시님의 의견정리2019.09.11
모두 찬성의견임
주요 의견
'편의점 영업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조례 개정 이후 신규로 허가받으려는 사업자들이 혼동하지 않게 홍보활동도 활발히 해야할 것 같다' '현실에 맞는 담배소매인 조례 개정에 찬성한다'
개요 : 동대문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동대문구 조례는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50미터 이상,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문과 문 사이로 규정하고 있음
- 문제점 : 50m 거리규정으로는 담배판매업소 간 과당경쟁을 막기 어려움, 현행 거리측정 방법에 따르면 문의 위치에 따라 신규업소의 허가여부가 바뀌기 쉬워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개선방안
- 서초구와 같이 거리기준을 100m 이상으로 강화
- 영업소 간 거리측정 기준을 출입문의 위치가 아니라 외벽으로 변경
기대효과
- 담배판매업소 간 과당경쟁 방지
- 신규업소 허가 시 민원발생 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