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느끼는 정서와 처해진 상황을 들여다 봐주십시오. 가시적인 정책은 답이 아닙니다. 하나(출산율 숫자)만 보고 여러 상황(이미 하나 또는 둘이라도 낳아 기르고 있는 가정의 현실, 국고 문제, 그 정책으로 앞으로 일어날 부정적결과 등)을 놓치지 말아 주세요. 주변에서 아이 낳고 기르는 가정이 어떤 모습으로 지내는지 바라보는 그 시선이 중요합니다. 이미 하나 낳은 가정도 현실적인 문제 개선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둘째 낳을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아이낳아 키우고 있는 집의 양육 환경을 봐주세요. 1. 요즘은 맞벌이 시대입니다. 맞벌이 가정에서 아이를 키울 때 여러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부모님의 도움이 있다면 물론 좋겠지만 나이드신 부모님께 의지해서는 안 되며 또 도움받지 못 하는 집들이 대부분이며 그렇다고 도우미 분들을 모시기엔 적게버는 한쪽부모와 도우미 비용간에 차액이 적으면 방안이 되지 못 합니다.  아이를 원했고, 육아휴직이 가능한 회사에서 낳고, 복직은 했지만 맞이한 현실은 이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입니다. 어찌저찌 일도 다니고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잘 보육해 주시지만 어린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11시간(어른 출퇴근 2시간, 근무 및 점심시간 9시간)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아침먹고 옷 갈아입고 등원하고 하원하면 저녁먹고 씻고 자야합니다. 유치원은 꿈도 못 꿉니다. 출산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또 생각이 없었지만 아이가 생겼을 때 출산을 결심하기까지 고민하는 분들은 이런 동료들을 보며 어떻게 생각할까요????? > 부부가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하면 한 명은 등원 담당, 한 명은 하원 담당해서 분담이 가능해요. > 주 며칠이라도 재택근무하면..상대적으로 체력적 여유가 생겨 가정이 평화로워집니다. > 직장어린이집이 있으면 아이와 부모의 불안이 줄어듭니다. (직장과 집이 멀어 이용이 어렵기도 함..) 2. 부모로서 희생, 그렇죠. 낳았으니까 책임 다해야죠. 압니다만 '나'라는 존재의 가치도 소중하죠. 취미, 여행, 외형적 모습, 혼자만의 시간, 사회생활 등 수십년 전 훨씬 힘든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키워주신 부모님들 모두 정말 대단하고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부모님들처럼 악착같이 벌어 각박하게 아이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키워드는 '비교'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의 학교, 직업을 위한 비교경쟁하는 우리 사회.... 만해도 벅찬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금 지급은 오히려 출산용품 또는 명품 등 물가만 올리고 더 살기 각박해 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출산율은 떨어지는데 출산,육아용품 매출은 나날이 뛰고.. 명품 소비와 고가의 영어유치원 등은 성행하고 있죠) 한 사기업이 1억원 복지를 제공했다고 해서 정책으로 1억 얘기를 꺼내는 지금 이같은 글도 우려됩니다. 출산 가정마다 지급할 수 있나요? 당장 할 돈이 있다해도 다음은요? 또 그 다음은요? 앞으로 유지하거나 그보다 더 줘야할텐데요. 그리고 1억보다 적은 돈을 지급한다거나 다른 방향의 지원을 하게되면 기대했던 사람들의 (어이없지만 솔직히) 허탈함은요? 그리고 이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의 지원에도 비슷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출산바우처, 축하금, 각종 수당액 향상 등으로 지원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때마다 먼저 태어나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아쉬워하고 형평성이 제기됩니다. (예를 들어 22년부터 만0세 수당 인상함. 21년에 태어나 22년 1월에 만0세인 집은 해당되지 않음. 으잉.) 만약 국고에 돈이 많아 수십만원에서 갑자기 수백만원 지원금이 시행되어도 1.에서와 같은 맞벌이 가정의 환경이 개선 안 되어 있으면.. 음 돈도 생겼겠다 육아 집중을 위해 일을 쉬는 사람도 생기겠네요. 그럼.. 그 1억을 받은 만큼의 연봉 기간이 지나면요? 4년으로 간주해도 겨우 다섯살이네요. 곧 학교도 가야하는데요. 잘 버티던 워킹맘들에게 큰 고비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이라고 합니다. 그즈음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던데요..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란 초등 고학년, 중학생 즈음 나를 돌아보게 되면 참 초라하다네요. 전업하시던 분들도 마찬가지죠.. 다시 일하려하면 갈 수 있는 일자리가 한정적이고.. 미혼일 때보다 현저히 부족한 조건일테고.. 네 그렇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제안하고 싶지만 쉽지 않네요. 마지막으로 덧붙입니다. 그나마 나온 정책 중 반응이 있었던 건 출산 가정에 낮은 이자율 상품 출시였습니다. 이 소식에 둘째에 대한 계획을 시작한 집이 생기고 있긴 합니다. 대상 조건에 대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할테지만 이자율 1프로대라면서 1.9는 거의 없고 2프로가 뭐냐 하는 의견도 있는데, 솔직히 요즘 세계 금리보면 대출 2프로만해도 아주 파격적이고 실감나는 좋은 조건입니다. 물론 더 해주면 좋겠지만 지원금액도 그냥 나오는 돈이 아니잖아요.. 쓰다보니 넋두리가 많이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정서와 처해진 상황을 들여다 봐주십시오. 가시적인 정책은 답이 아닙니다. 하나(출산율 숫자)만 보고 여러 상황(이미 하나 또는 둘이라도 낳아 기르고 있는 가정의 현실, 국고 문제, 그 정책으로 앞으로 일어날 부정적결과 등)을 놓치지 말아 주세요. 주변에서 아이 낳고 기르는 가정이 어떤 모습으로 지내는지 바라보는 그 시선이 중요합니다. 이미 하나 낳은 가정도 현실적인 문제 개선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둘째 낳을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아이낳아 키우고 있는 집의 양육 환경을 봐주세요. 1. 요즘은 맞벌이 시대입니다. 맞벌이 가정에서 아이를 키울 때 여러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부모님의 도움이 있다면 물론 좋겠지만 나이드신 부모님께 의지해서는 안 되며 또 도움받지 못 하는 집들이 대부분이며 그렇다고 도우미 분들을 모시기엔 적게버는 한쪽부모와 도우미 비용간에 차액이 적으면 방안이 되지 못 합니다.  아이를 원했고, 육아휴직이 가능한 회사에서 낳고, 복직은 했지만 맞이한 현실은 이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입니다. 어찌저찌 일도 다니고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잘 보육해 주시지만 어린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11시간(어른 출퇴근 2시간, 근무 및 점심시간 9시간)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아침먹고 옷 갈아입고 등원하고 하원하면 저녁먹고 씻고 자야합니다. 유치원은 꿈도 못 꿉니다. 출산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또 생각이 없었지만 아이가 생겼을 때 출산을 결심하기까지 고민하는 분들은 이런 동료들을 보며 어떻게 생각할까요????? > 부부가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하면 한 명은 등원 담당, 한 명은 하원 담당해서 분담이 가능해요. > 주 며칠이라도 재택근무하면..상대적으로 체력적 여유가 생겨 가정이 평화로워집니다. > 직장어린이집이 있으면 아이와 부모의 불안이 줄어듭니다. (직장과 집이 멀어 이용이 어렵기도 함..) 2. 부모로서 희생, 그렇죠. 낳았으니까 책임 다해야죠. 압니다만 '나'라는 존재의 가치도 소중하죠. 취미, 여행, 외형적 모습, 혼자만의 시간, 사회생활 등 수십년 전 훨씬 힘든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키워주신 부모님들 모두 정말 대단하고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부모님들처럼 악착같이 벌어 각박하게 아이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키워드는 '비교'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의 학교, 직업을 위한 비교경쟁하는 우리 사회.... 만해도 벅찬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금 지급은 오히려 출산용품 또는 명품 등 물가만 올리고 더 살기 각박해 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출산율은 떨어지는데 출산,육아용품 매출은 나날이 뛰고.. 명품 소비와 고가의 영어유치원 등은 성행하고 있죠) 한 사기업이 1억원 복지를 제공했다고 해서 정책으로 1억 얘기를 꺼내는 지금 이같은 글도 우려됩니다. 출산 가정마다 지급할 수 있나요? 당장 할 돈이 있다해도 다음은요? 또 그 다음은요? 앞으로 유지하거나 그보다 더 줘야할텐데요. 그리고 1억보다 적은 돈을 지급한다거나 다른 방향의 지원을 하게되면 기대했던 사람들의 (어이없지만 솔직히) 허탈함은요? 그리고 이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의 지원에도 비슷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출산바우처, 축하금, 각종 수당액 향상 등으로 지원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때마다 먼저 태어나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아쉬워하고 형평성이 제기됩니다. (예를 들어 22년부터 만0세 수당 인상함. 21년에 태어나 22년 1월에 만0세인 집은 해당되지 않음. 으잉.) 만약 국고에 돈이 많아 수십만원에서 갑자기 수백만원 지원금이 시행되어도 1.에서와 같은 맞벌이 가정의 환경이 개선 안 되어 있으면.. 음 돈도 생겼겠다 육아 집중을 위해 일을 쉬는 사람도 생기겠네요. 그럼.. 그 1억을 받은 만큼의 연봉 기간이 지나면요? 4년으로 간주해도 겨우 다섯살이네요. 곧 학교도 가야하는데요. 잘 버티던 워킹맘들에게 큰 고비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이라고 합니다. 그즈음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던데요..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란 초등 고학년, 중학생 즈음 나를 돌아보게 되면 참 초라하다네요. 전업하시던 분들도 마찬가지죠.. 다시 일하려하면 갈 수 있는 일자리가 한정적이고.. 미혼일 때보다 현저히 부족한 조건일테고.. 네 그렇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제안하고 싶지만 쉽지 않네요. 마지막으로 덧붙입니다. 그나마 나온 정책 중 반응이 있었던 건 출산 가정에 낮은 이자율 상품 출시였습니다. 이 소식에 둘째에 대한 계획을 시작한 집이 생기고 있긴 합니다. 대상 조건에 대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할테지만 이자율 1프로대라면서 1.9는 거의 없고 2프로가 뭐냐 하는 의견도 있는데, 솔직히 요즘 세계 금리보면 대출 2프로만해도 아주 파격적이고 실감나는 좋은 조건입니다. 물론 더 해주면 좋겠지만 지원금액도 그냥 나오는 돈이 아니잖아요.. 쓰다보니 넋두리가 많이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5살 아이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1억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출산에 동기부여가 될지라는 설문을 하고있고 하여 제가 생각하는 글을 올립니다. 지원금 줄꺼면 더줘야됩니다. 청년, 신혼부부, 기존부부 들께서 왜 아이를 출산을 안할까요?? 저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자가라는 주거에 많이들 1순위로 생각을하고 출산은 후순위로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당사자들이 출산에 생각안하시는분들도 있고요 나라에서 어느정도 지원을 해준다면 좋은거 아닐까요?? 더 받을수 있으면 더 받아야됩니다. 그리고 기존 정책 좋습니다.  하지만 그정책 100% 출산하면 다 받을수 있을까요?? 못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말도 안됩니다. 되시는 직장도 있겠지만 대부분 5인 미만 10인 미만 은 힘들다고 봅니다.   여성은 임신을 하게되면 회사에는 취직도 안시켜주고 다니던 회사에서는 대부분 퇴사를 하라고합니다. 그럼 남성은 출산휴가 다 쓰시는분들도 있겟지만 못쓰시는분들도 있고  육아휴직은 소기업에서는 거의 못쓴다고 봐야됩니다. 그럼 이런정책은 있으나 마나 아닌가요?  아니면 못쓰는 사람들한테도 동등하고 물질적이던 경제적이던 혜택을 줘야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더많은 현금지원을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의 노력도 들겠지만 비용도 많이 듭니다.  저는 외벌이라서 모으는돈 없이 다 지출됩니다.  나라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여윳돈이 생기니 지금에는 생각 못한 아이에게  투자를 할수도있고  주거 및 환경에도 투자 할수잇고 이런거 아닐까요?? 그러면 부모들이 생각하는 순위도 바뀔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존 자녀 있으신분들에게도 혜택을 더 줘야됩니다.  

민생보호및 자산형성 지원 국민의 소중한 예금을)든든하게 보호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하겠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비과세 혜택을 확대 하곘습니다. 근로자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재형저축을 재도입하겠습니다,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만들겠습니다 흩어져 있는 서민금융서비스를 한눈에종합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출을 보다낮은 금리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하겠습니다. 대출을 성실 상환할수록 금융은 더욱큰힘이됩니다 가상자산을투자할수 있도록법과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악직적인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겠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예금을 든든하게 보호하겠습니다. 현재는  현행 예금보호한도인 5천만원은 2001년1월이1일 이후유지 -지난 20여년간 1인당GDP2.7배 상승을 고려하여 보호한도 상향필요 주요국에 비해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보호한도 조정 필요성 지속제기 (해외사례)미국 25만불일본1천만엔 영국8.5만 파운드 등 한국금융학회 설문조사(2022년)결과, 금융소비자 중 46.0퍼센트가 1억원-2억원미만을 적정 보호한도를 선택했으며33.2퍼센트33.2가

우선 교육기관의 이름부터가 아이들의 인권에 훼손이 있습니다. ”어린이“라니요? 노인분들을 <늙은이>라 규정하면 기분 그리 좋나요? 기분 좋습니까,싫죠? 5-7살 (윤석열나이 3-5세) 는 어린이집 유치원생이 아니라 초등학생이라 불려야 됩니다. 교육과정은 표준보육과정 누리과정하더라도 기존에 불리던 어린이집 유치원보다 초등학교란 말이 맞습니다. 초등학교란 처음 초, 오를 등, 배울 학, 친구 교 입니다. 처음 배우고 친구 사귀는 곳은 지금의 어린리집 유치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초등학교(구 국민학교, 소학교)는 중학교로 불려야 합니다. 가운데 있으니까요! 또, 8살-13살 (윤석열나이 6세-11세)는 청소년teenager입니다. 푸를 청 작을 소 해/나이 년 : 푸른 청년 시기이나 성장이기에 작을 소 자가 붙은 것입니다. 영어로도 teen를 앞둔 나이age인 자r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국민기초교육으로 우리말인 국문과 한문과 제2외국어들을 배우는 때입니다. 이 나이에 브로카 영역이 활발하여 뇌가 말랑말랑해져서 언어 배우기가 쉬워서 모국어 수준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14살-17살(윤석열나이 12세-15세)은 초기 청년기adolescent입니다 Adolescent은 청년은 청년이나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전 자기 앞가림하여 벌어먹을 수 있는 능력(학사학위)을 취득하는 시기여야 합니다. 즉, 학사학위를 딸 수 있는 고교학점제 고등학교 아카데미 대학교를 14-17살 4년제 고등학교를 만들어야 됩니다. 18-21살 (윤석열나이 16-19세)는 석사학위를 따는 전문기술대학교 22-25살(윤석열나이 20-23세)은 박사학위를 따는 산업개발대학교 노후에 은퇴하는 사람들을 위한 65세 이상에는 평생교육으로 인문계발대학교 학사 석사 박사 취득할 수 있는 곳이 올바른 교육과정입니다. 세상에는 세속철학 중간철학 성리철학으로 세 개의 학문이 있습니다. 옛날 조선사람 세대(대한민국 이전 태어나신 조상님들 전체)께서는 네 가지 사농공상에서 “선비 사”만이성리학 등만이 리학(올바른 학문)과 그렇지 않은 학문을 농공상에 치우쳐 분류했습니다. 옛날 산업화 세대(박정희 각하 서거 전까지의 사회 노동자들)어르신들은 수학 과학에도 깊은 리학의 이치가 있다 보셔서 실업계 인문계로 나누셨습니다. (실업직업계열/ 인간문학계열) 저는 한술 더 떠서 세속철학 중간철학 성리철학으로 나눕니다. 세속철학에는 사회에 도움되어서 노동력우로 벌이가 가능한 학문이고 중간철학은 그 중간을 말하며 성리철학은 철학원 등 이러한 직업군들을 말합니다. 세속철학은 학사학위 고교학점제 17세까지만 다녀도 주게 하고 공대의대 같은 것은 중간철학으로 21세나 25세까지 다녀야 자격증을 발급해주고 성리철학은 공식적으론 노후에 만학도 분들이 다니는 평생교육으로 해야 합니다. 인간의 나이는 인간 세 자를 보면 열 십 자가 3개 있습니다. 각각 30년씩 90년 (100년) 사는 게 인간입니다. 열십 자 하나가 30년 초반이 청년 두번째 열십 자 30년이 중년 세번째부터 30년이 쭈욱 노년입니다. 근데 현행교육과정은 대학교 졸업하고 남자는 군대까지 가면 코앞이 서른입니다. 중년에 취업하고 중년 중반기 서른다섯 서른후반에 결혼하는 게 가당키나 하답니까? 말이 되는 소릴하세요. 무슨 늙은 괴물 양산하는 교육입니까. 이런 교육과정을 하는 데 저출산 해결을 논하는 걸 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제도도 불만이 많습니다만 지금 이 글은 교육 관련에서만 쓰니 쓰지 않겠습니다. 아이들의 꽃같은 방년의 시간을 빼앗은 기성세대는 그 업장대로 신의 노여움을 받을 것입니다. InchaAllah. 아멘.

  출산 장려금 1억원에 대하여 * 일시에 1억원 지급안은 반대합니다. 이 금액을 20년으로 나누어 매월 417,000원씩 지급, 5개년은 양육비, 나머지 15년은 교육비 지원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1억 원을 일시에 지급하면 가계의 필요한 비용으로 당장 사용하게 되고 장기간의 양육비, 교육비에 보탬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 "출산 지원 바우처"를 만들어 현재 집행되고 있는 예산을 통합시켜 1백만 원(둘째 아이 150만 원 합계 250만 원) 을 지원한다면 분명히 출산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 바우처 재원은 국가예산, 기업의 기부금(전액 경비 인정), 그리고 개인의 출연금으로 하고 개인 출연금은 가족이 65세 이상이 될 때 어느 정도의 비용을 환원하는 방안입니다.  

민생보호및 자산형성 지원 국민의 소중한 예금을)든든하게 보호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하겠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비과세 혜택을 확대 하곘습니다. 근로자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재형저축을 재도입하겠습니다,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만들겠습니다 흩어져 있는 서민금융서비스를 한눈에종합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출을 보다낮은 금리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하겠습니다. 대출을 성실 상환할수록 금융은 더욱큰힘이됩니다 가상자산을투자할수 있도록법과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악직적인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겠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예금을 든든하게 보호하겠습니다. 현재는  현행 예금보호한도인 5천만원은 2001년1월이1일 이후유지 -지난 20여년간 1인당GDP2.7배 상승을 고려하여 보호한도 상향필요 주요국에 비해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보호한도 조정 필요성 지속제기 (해외사례)미국 25만불일본1천만엔 영국8.5만 파운드 등 한국금융학회 설문조사(2022년)결과, 금융소비자 중 46.0퍼센트가 1억원-2억원미만을 적정 보호한도를 선택했으며33.2퍼센트33.2가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지원금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 자체를 반대합니다. 이유는 지급 대상이 신혼부부 또는 몇 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 등으로 한정되는 것이 불평등하며 지원된 현금이 출생과 육아에만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대책으로는, 1) 현금이 아닌 Point가 적립된 체크카드(또는 육아 화폐)를 지급하여 출생, 산후조리, 신생아 진료, 육아용품 구입 및 유아원과 유치원 비용으로만 결제가 될 수 있는 형태로 지원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Point 적립 규모는 출산 전 단계, 출산 후 단계, 1부터 7세까지 연령대 단계별로 차등 적립 지급). 2) 자녀가 있는 가정도 추가 출산 시 같은 혜택 부여. 3) 10세 미만 자녀 양육 가구에도 상기 지급 Point의 일정 부분을 할인한 혜택 부여. 4) 10세 미만 자녀 입양 가구에도 상기 지급 point의 일정 부분을 할인한 혜택 부여. 5) 상기 Point는 각 가구 또는 대상자의 수입 규모별로 차등 지급(Ex : 연소득 1억 이상 미지급, 8천~1억은 20%, 8천~6천은 40%, 6천 이하는 100% 지급). 6) 손자의 교육비(유치원, 학원) 및 병원비를 조부모가 지원 시 증여세 면제 제도 도입. 7) 40세 미만의 혼인신고 가구에는 혼인 축하 Point 지급(연 수입 6천만원 미만 가구, 예식장 비용 등으로 2천만 Point 지급). 8) 신혼가구에게 서민공동주택 입주 기회 확대(배정 비율 확대) 및 10년 뒤 더 넓은 서민공동주택 입주기회 추가 부여. 9) 이중 국적자의 다른나라 국적 포기 시 및 해외 거주 한국인 2세 영구 귀국 시 별도의 정착 지원금 지급(인당 5천만원). 10) 2명 이상의 손자가 있는 가구에게는 손자에게 조부모의 유동자산 증여 시 면세 제도 도입(Ex. 1인당 2억원까지는 면세, 그 이상은 현 증여세의 50% 감면). 11) 2명 이상의 손자가 있는 가구에게는 조부모의 거주 부동산 증여 시 증여세 50% 감면제 도입. 이상 입니다.  

서울 한남동 출퇴근중입니다. 아침 출퇴근 바쁜 시간 아이 등교 준비해주고 집 뛰쳐 나와서, 지하철+버스타고  촌각을 다투며 정신없이 뛰어서 출근을 하는 저역시 직장맘입니다. 한남시범아파트(말레이샤 대사관 건너편) 버스정거장 하필 바로 코 앞에  사립 영어유치원이 있어요. 공공 버스가 제 위치 정차하는 일이 대체로 어렵습니다! 우선 교통약자인 꼬마들 보호를 위해서도,  두번째로는, 값비싼 고가 영어유치원(또는 놀이학교) 등원을 위해 고급 외제차들이 버스정거장 앞에 정차를 해놓다보니 정작 서민의 발 공공 버스는 제 위치에 정차를 할 수 없이 애매하게 정차를 할 수 밖에 없다보니 출퇴근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합니다! 저도 직장맘으로서 어린이 보호구역은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국공립 어린이집도 아니고 사립 그것도 원비도 아주 비싼 고급 영어유치원이 공공버스정류장 앞에 위치해서 여러모로 공공의 불편을 가져온다면 부당한 일 아닙니까! 사립 영어유치원이 이전 하던지 최소한  공공 버스정류장 앞 개인차 주정차 금지를 시키던지!!! 용산교통계는 답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출산 1억지원제도에 관해 의견 남깁니다 저는 실제로 8살 아이, 0살 아이를 키우고있는 20대 입니다. 우선 저출산의 심각한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방안을 위하여 여러방면으로 신경 써주는거같아 감사합니다. 제가 겪어보고 느낀점을 토대로 의견을 드려보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저출산 1억지원제도 자체는 좋은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있어서 돈도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다른 국민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말이 많은것은 1억만 주고 말고 그저 출산율, 인구만 높이면 된다는식의 정부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돈도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난한데 아이까지 뒷받침해줄 여력이 없으면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은 아이를 키워가는데 있어 필요한 여러가지 중에 한가지일 뿐입니다. 아이는 돈으로만 키워지는게 아닙니다.. 아이는 엄마, 아빠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자라며 엄마, 아빠 만으로 부족한 순간들도 많이 찾아옵니다( 회사 생활이나 아플수 있고 힘듭니다) 그럴땐 주변사람들과 주변환경의 도움이 절실하겠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습니다. 아이를 가지려는 순간부터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길러내는 매순간순간 회사, 사회, 주변사람들 로부터 눈치를 보게 됩니다.  난임 부부의경우 아기가 병원에 한두번 간다고 짠하고 생기는거아닙니다 꾸준하고 주기적으로 방문해야겠죠 생각보다 자주 방문해야합니다 그때마다 회사에 말하는게 결코 쉽지않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가지면 배가 서서히 나오는데 산모가 힘든건 둘째고 배나와서 회사에만삭까지 다니기가 본인 스스로 눈치가 보입니다 눈치 왜보냐고 보지말라고하지 마세요 이게 사회의 인식입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기위해 출산, 육아휴직을 씁니다. 이것또한 제도 자체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도들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기위해, 낳고나서 휴식이 필요없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이를 낳고출산한 부모라면 누구나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적어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나이까지 기르기위해서 일정기간의 휴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본인들이 직접 회사에 신청하고, 또한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만 쓸 수 있는 현실이 가혹합니다 이건 선택이아닙니다 .꼭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를 이렇게 승인받아야만 사용할수 있고 아니라면 퇴직을 해야하는 이런 현실에 1억만주면 답니까? 라는 생각이듭니다. 아이를 보육하는데 많은 지원하고 계신거 압니다 하지만 그것또한 일부분일 뿐이고 그 핏덩이같은 자식을 바로 보육기관에 보내고 말도 못하는 아기도 학대, 방치, 하고 사건, 사고는 은폐하기 바쁜 요즘 같은세상에 애 보내놓고 맘편할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그런 범죄자들 처벌이나 제대로 해줍니까? 솜방망이 처벌이 일쑤고, 찢어지는 부모마음 그 부모들의 죄책감과 그 마음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범죄자들이나 제대로 처벌해주셔야지 이런 무서운 세상에, 가해자가 무서워서 조심하고 다니는게 아니라 피해자가 무서워서 숨어다니고 가해자보다더 피해자의 신상이 먼저 노출되고있는 이런 사회에서 아기 낳으세요 1억 주겟습니다 어떠세요? 누가 낳고싶겠습니까?? 범죄 뉴스를 접하게되면 그 피해자가 우리 아이들이 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직장인 회사원이 훨씬 많습니다 대부분은 겪고있고 겪을 일입니다. 먼저 제도, 관련 법 등을 도입, 변경하셔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주세요. 그리고 아이를 온전히 양육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제공해주세요 선택이 아닌 의무 여야합니다. 그리고 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역할들을 정부에서 해주셔야 인식이 바뀌고 환경이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고, 아이를 양육하는 다른 부모님들이 생각하고계시지만 제가 놓친부분도 분명히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