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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9년 05월 17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불채택제안 숙성)무한돌봄 지원조건 완화 개선
이 생각은 "불채택제안 숙성)무한돌봄 지원조건 완화 개선 "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경기도님의 의견정리2019.06.04

무한돌봄은 일시적 큰 병에 대해서 지원하는제도

[제안원문]
저는 팔순의 노모을 부양하고 있는 올해42살의 남자입니다.우리나라에는 긴급의료비 지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저는 이제도로 팔순노모의 치료을 하고 있습니다 헌대 병원이라는 곳이 치료을 하면 퇴원을 해야하고 퇴원을 하면 긴급의료비 지원은 이어지지가 않는대요.연세가 않으신 노인분들은 수술후 재발을 할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재수술을 하셔야 하고같은 부위는 2번인가 긴급으로 받게된다면 2년간 긴급의료비 지원은 받을수가 없다고 합니다.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저희로서는 이런 제한이 있는것을 입원치료을 받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그렇다면 이런좋은제도을 남용할것 같아서 이런 제한을 두는건 충분이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정말 어렵고 아픈 사람들은 어디가서 도움을 청하고 받아야 하는건지 걱정이 앞서는대요 이번에는 어떻게 치료을 받았지만 연세도 있으시고 어딘가 아프시게 된다면 이런 좋은 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어려운 사림들은 어디도움을 청해야 하는겁니까.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제하을 두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한을 해 봅니다
긴급의료비 지원 무한돌봄 이좋은 정책은 저마다 제한을 두고 있는대요.정말 아픈분들이 돈이 없어서 치료받을수 있는 기회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봅니다.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정책에 제한이 있다는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형편이 어렵고 돈이 없어서 치료조차 받지 못한다는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지요..이에 따르는 대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남용을 위하여 제한을 둔다면 실사을 하연 예외을 둔다거나 다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는건 어떨지요?
긴급의료비 지원이 1차2차가 있듯이 무한돌봄도 상한선을 하향조정하여서 1차2차로 나눈다거나 금액을 하향조정하여 긴급.무한을3차로 연장하는 방안은 어떨지요 긴급이 3백.무한5백이 한도입니다
의료비에서 큰수술이 아닌이상은 5백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도을 하향조정하여1차부터3차까지 확대하여서 그 혜택을 볼수있는 대상을 확대하시는건 어떨까 합니다 
사회복지사님들을 통하여 홍보하여 모든구민이 돈이 없어서 치료을 받지 못하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일이 없어진다면 모든 국민은 국가을 최우선적으로 믿고 신뢰할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게 되고 그로인한 결속력은 정말 클것이라고 봅니다 

[실무부서 검토의견]
○ 귀하의 제안(국민신문고(접수번호: 2AB-1809-001536)) 내용은 ‘무한돌봄사업 지원금액 등 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귀하의 건의사항은 현재 무한돌봄사업 발전방안 마련과 함께 검토되고 있는 사항으로 ‘불채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경기도의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등 현행 법·제도로 적절한 보호가 어려운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 위기가정에 대해 일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 참여기간 : 2019-06-04~2020-03-03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자치행정
  • 관련지역 : 경기도>수원시
  • 그 : #불채택제안 #경기도 #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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