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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9년 05월 01일 시작되어 총 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아이디어 불씨 살리기(9)] 병력동원훈련소집 연기처리 기준 개선(기간 연장)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병무청님의 의견정리2019.06.20

ㅇ 참여의견 : 61건


ㅇ 세부내용 : 재심사 찬성 16, 중립 25, 반대 20


ㅇ 수렴결과 : 불채택제안 재심사 의뢰(소관부서 : 동원관리과)

안녕하세요!
병무청에서는 불채택 제안 중 행정환경 변화 등에 따라 실시 가능해진 제안을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래의 제안내용에 대해 "① 재심사 실시 찬성 / 반대,  ② (찬성이신 경우) 제안내용 보완 ·개선의견"을
보내 주시면, 불채택제안 재심사를 실시하여 병무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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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어 창안 배경
 - 병역동원 훈련소집 연기 사유 중 '주요업무 수행 사유 연기' 신청 대상은 공공기관, 공·사단체 재직자에 해당
 - 1인 기업, 자영업자인 경우 '저소득층 생계 보장' 연기기준에 따라 연기 심사 실시

■ 제안 내용
 - 공공기관,  공·사단체 재직자보다 자영업자의 근로환경이 더 취약할 수 있음
 - 주요업무 수행 사유 연기 신청 대상을 개인사업자까지 확대 적용

■ 장애 요인
 - 동원훈련 부대편성을  위해 적정 규모의 동원훈련 병력 필요 → 연기규정에 부합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심사
 - 주요업무 수행 사유 및 저소득층 생계보장 연기 기준에 따라 적극 연기 심사 실시하고 있음
 


★ 제안 내용을 보완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찬성찬성 : 3
  • 반대반대 : 3
  • 기타기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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