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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9년 05월 01일 시작되어 총 4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아이디어 불씨 살리기(8)] 산업기능요원 출장 제한 완화(기간 연장)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병무청님의 의견정리2019.09.18

불채택제안 온라인 숙성 결과 재심사 실시 여부에 대한 의견은


총 101건 중 찬성 7, 중립 9, 반대 85입니다.


ㅇ 숙성 결과 : 불채택제안 재심사 미실시 및 향후 정책 수립 시 참고

안녕하세요!
병무청에서는 불채택 제안 중 행정환경 변화 등에 따라 실시 가능해진 제안을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래의 제안내용에 대해 "① 재심사 실시 찬성 / 반대,  ② (찬성이신 경우) 제안내용 보완·개선의견"을
보내 주시면, 불채택제안 재심사를 실시하여 병무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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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어 창안 배경
 - 마이스터고 학생이 취업을 하는 경우 업무 특성 상 출장을 가는 경우 많음
    (예 : 장비를 회사에서 만들고, 만든 장비를 현장에 세팅 또는 유지보수를 위해 출장)
 - 병역법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라 산업기능요원 출장은 복무기간 중 1년 이내로 제한
 - 이에 따라 우수학생의 우수기업 취업기회 감소 우려 

■ 제안 내용
 - 산업기능요원의 출장기간 제한 완화
 - 전국의 지방병무청 간 전산망 공유를 통해 산업기능요원 실시간 위치 파악·출장 관리
   (예 : 현재기업의 관할 지역이 인천이고, 출장지가 천안인 경우 천안 관할 병무청에서 파악)

■ 장애 요인
 - 산업기능요원 실시간 위치파악 관리는 물리적으로 곤란
 - 산업기능요원의 업무 범위, 배정된 병역지정업체 복무, 복무기관장의 복무관리 책임 등을 고려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로서 보다 엄격히 운영할 필요

★ 제안 내용을 보완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찬성찬성 : 6
  • 반대반대 : 39
  • 기타기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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