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임원묵님의 생각은 5월 '이달의 국민생각'으로 선정되어
정책화 검토를 위해 관계기관 등에 전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매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납부할 때마다 홈택스 들어가서 국세를 납부하고, 위택스 들어가서 지방세를 납부하고,
또 어떤 때는 위택스에서 조차 납부가 안돼 서울etax까지 들어가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매달 세금 납부에만 1시간 이상씩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리하는 정부부처가 달라서 지금까지는 별도로 징수하였다고는 하지만,
고속도로 통행료도 국가도로와 민자도로 통합징수로 변경되었는데,
이제부터는 홈택스, 위택스같은 사이트도 하나로 통합하여 통합징수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이트를 별도로 운영하면 유지보수 부터 운영까지 어차피 국민세금에서 돈이 계속 나갈텐데, 세금을 그렇게 허투로 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기능을 하는 여러 사이트를 통합하여, 국민의 불편을 없애 주시고, 더불어 세금낭비도 줄일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사람입니다.매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납부할 때마다 홈택스 들어가서 국세를 납부하고, 위택스 들어가서 지방세를 납부하고, 또 어떤 때는 위택스에서 조차납부가 안돼 서울etax까지 들어가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매달 세금 납부에만 1시간 이상씩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관리하는 정부부처가 달라서 지금까지는 ...
안녕하세요, 국민생각함 담당자입니다.국세, 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합 운영하자는 임명묵님의 생각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검토를요청하였습니다.그 결과, 서울특별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제안자님의 좋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제안해 주신 국세 및 지방세 세금납부시스템의 통합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국세와 ...
... 있도록 인증의 폭을 확대바랍니다.사업을 하지 않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서민들이 1년에 1~2번 방문하는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시 공인인증서외 대체 인증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마련해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확인 및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세무행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 넘어갔습니다.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2023년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여 160만원 정도가 산정된 상태인데국세청 홈텍스를 들어가서 저의 소득과 배우자의 소득을 더해보니 4000만원에서 고작 2~3만원 초과하는것을 확인했습니다.아마 8월 28일 지급일에는 소득기준이 초과한다는 통보를 받을 것 같아 더욱더 참담한 심정입니다.이런 경우를 2년 연속. 겪을 생각에 도무지 힘이 ...
... 놓쳐서 가산세가 붙거나 체납이 생김 ○ 개선 사항 납부기일을 놓쳐서 가산세가 붙거나 체납이 생기는 경우를 대비해 납기일 3일 전 미납자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이를 고지하여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체납에 따른 인.물적 낭비 감소 및 징수율 향상 ○ 기대효과 문자 또는 카카오톡 등 고지를 통해 체납을 예방하여 징수율 향상을 도모하고 인물적 낭비를 ...
... 개인이나 법인 뒤에 숨어서 체납된 세금 회피 목적으로 저가까지 유찰된 전세사기 ... 이때 취득세 등에 대한 비용을 낙찰자 대신 납부해야 하나 취득세와 등기비용이 약 3,000만원 ... 선납해야 하며 이런 모든 비용을 피해자가 납부하여 대위 등기 후 경매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낙찰자 명의로 체납된 세금이 얼마인지 사전에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더욱 심각한 ...
... 및 문제점국민들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지만, 그 사용처를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정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직접 찾아보지 않는 이상 체감하기 어렵습니다.개선방안세금 고지서 첫 부분에 “금년도 세금은 복지, 교육, 국방 등에 이렇게 쓰였습니다”와 같은 간단한 안내를 표기해 주시면, 국민이 세금이 좋은 곳에 쓰였다는 것을 쉽게 이해하고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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