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09월 08일 시작되어 총 1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KTV <박혜진의 정책&>에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님의 의견정리2018.12.01

좋은 의견 주신 국민여러분 감사합니다

의견이 채택되신 분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사용자업로드이미지

정책제안 토크쇼 KTV <박혜진의 정책&>에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 방송 주제에 맞는 의견을 남겨주시면 채택되신 분들에게

기프티콘 선물을 드립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직장내 갑질은 현재진행중 >

방송일시: 11월 25일(일) 저녁 7시 50분

 

최근 한 사업주가 퇴직한 직원을 폭행하는 직장 내 괴롭힘 영상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직장에서 노동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훼손하는 모든 괴롭힘 행위는 뿌리 뽑아야 할 생활적폐 중 하나다. 하지만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열 명 중 일곱 명이 일터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한다. 몇 년 전부터 이슈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과 현황,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 본다.



<술김에 실수, 언제까지 봐줘야 하나? >

방송일시: 12월 2일(일) 저녁 7시 50분

 

거제 묻지마 폭행, 익산 응급실 폭행,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음주운전 치사사고. 주요 형사 범죄에서 정신질환이나 음주 등 피의자의 심신미약 시도와 감형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주취감경을 폐지하자는 국민청원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취 범죄 가중처벌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심신미약 또한 인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술김에 저지른 범죄인가, 술 때문에 저지른 실수인가? 심신미약 범죄에 대한 검증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처벌만이 우선인가? 건강한 사회를 위한 해법은 무엇일지 함께 고민해 본다.



** 의견을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0/1000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보험 확대 개편 운영

2022. 4. 1일부터 2022년 도민안전보험이 확대 개편 운영됩니다. ○ 보장기간: 2022. 4. 1.~ 2023. 3. 31.(1년) ○ 대     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문(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별도 가입절차 없이 제주도민 전체 자동 가입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문의전화 : 1522-3556  ▶ 보험관련 상담은 보험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4.1.~2020.3.31. 기간 사고 보상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02)6900-2200 *2020.4.1.~2022.3.31. 기간 사고 보상문의: 현대해상화재보험(주) 1522-3556 *도 안전정책과 (064-710-3854), 제주120 만덕콜센터 (064-120) ○ 보험가입 내용 피보험자 :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 (등록외국인포함) 보장기간 : 2022. 4. 1.(00:00) ~ 2023. 3. 31.(24:00) 1년 보 험 료 : 제주도에서 일괄 납부완료 가입절차 : 별도 가입절차 없이 제주도민 전체 자동가입 ○ 보험금 청구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기타 필요 서류: 보험사에 문의 문의: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76길 8, 태화빌딩 3층 ☎ 1522-3556, 팩스 0505-181-5624 보험금 청구서 양식: 제주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도 홈페이지>분야별정보>재난‧안전>도민안전보험  

총0명 참여
「2020 한․아세안 청소년 서밋」청소년 주도 권고문 3P(People, Peace, Prosperity) 채택·발표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대표 서상기)가 주관한 「2020 한․아세안 청소년 서밋」(이하 ‘청소년 서밋’)에서 한·아세안 11개국 청소년들은 사흘간 진행한 토론을 통해 권고문(3P/ People, Peace, Prosperity)을 채택했다. * 2020 한·아세안 청소년 서밋 : 11월 25일(수) ∼ 27일(금), 국제청소년센터 ① (People) 한‧아세안 미래지향적 공동체 실현과 청소년 교류 ▲ 공동체와 개인의 올바른 균형을 찾는 제도나 정책 마련 필요 ▲ 한·아세안 협력과 정체성 강화를 위한 EU 여권과 같은 한-아세안 여권 제도 추진   ② (Peace) 한‧아세안 문화다양성과 미래를 위한 화합 ▲ 문화 다양성(문화·신념·윤리)을 함양할 수 있는 활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에 노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청소년들을 사회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새로운 문화를 포용하기 위한 교육 기회 제공   ③ (Prosperity) 한‧아세안 공동 번영과 청소년의 역할 ▲ 나눔 활동에 대한 인식을 갖고 역내 국가 간 재정 지원을 통해 상호 협력 강화 필요 ▲ 한국과 아세안 청소년들의 개발과 관계 증진을 위해 한-아세안 청소년 센터 설립 필요

총0명 참여
응시원서수수료(수입증지) 전산 발급

지자체 공무원 채용서류에는 응시원서를 작성하는 서류가 있으며 제반서류를 준비해서 시에 응시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 응시원서 수수료를 첨부해야 하나 시 홈페이지 및 지방세 납부시스템을 활용한 전산 납부 및 발급서비스가 없어 직접 개인의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 시청 민원여권과에서 해당 수수료를 납부하고 응시원서에 확인 날인하는 절차를 밟고 최종 인사부서에 제출해야 하는 프로세스이나 시민이 직접 오지 않고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고 있어 불편을 감수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관련 수입인지 및 증명수수료는 인터넷에서 직접납부(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하고 확인서를 출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어 지자체 임용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응시원서수수료(수입증지)를 납부하기 위해 직접 내원하여 현금으로 구입하는 방식에서 시 홈페이지 또는 지방세납부시스템을 통해 전자납부 후 납부확인서를 출력 첨부한 후 직접 또는 등기로 제출할 수 있도록 확대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은 시 조례를 개정해 임용시험 응시수수료(수입증지)를 홈페이지 또는 지방세납부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개정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시민의 작은 불편을 놓치지 않고 큰 관심과 조치함으로서 더 나은 행복도시와 시민의 삶을 포용하는 시로서의 역할을 통해 생동감과 활력이 넘치는 환경친화도시로 발전하는 작은 밑거름과 시초가 될 수 있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행복 두 배, 기쁨 두 배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총0명 참여
(경상북도교육청)검정고시 접수처 시군교육지원청 단위 확대

□ 개선 제안내용 ○ (요지) 검정고시 접수처를 각 시・군교육지원청 단위로 확대함으로써 현장접수자의 편의성 제고 ○ 세부내용 - (사유 및 문제점) 현재 검정고시 원서접수: 4곳 고령자의 응시율이 높으므로, 온라인 접수가 있을지라도 현장접수 비중이 높은 실정 - (개선방법) 검정고시 접수처를 각 시군교육지원청 단위로 확대 □ 검토사항 ○ 검정고시 고령자* 지원현황   구분 2021년 1회 2021년 2회 계 총인원 고령자 총인원 고령자 총인원 고령자 접수인원(명) 995 123 1,052 120 2,047 243 비율(%) 12.36% 11.4% 11.98% ※ 고령자: 60세 이상 ※ 교도소 재소자 제외(2021년 1회: 84명, 2021년 2회: 83명)   ○ 2021년도 지역별 검정고시 현장접수 현황 구분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군위 의성 제1회 215 69 47 83 133 34 2 31 35 1 1 6 제2회 231 110 55 65 148 30 6 32 29 2 1 5 계(명) 446 179 102 148 281 64 8 63 64 3 2 11 구분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릉 타시도 제1회 5 4 3     6 37 19 3 13   20 제2회     10 1   3 43 14 23 17   19 계(명) 5 4 13 1 - 9 80 33 26 30 - 39   ○ 시‧도교육청 현장접수 장소 현황 구분 원서접수처 본청(1곳) 全 교육지원청 본청 및 일부지역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충북(2곳), 전남(2곳) 경북(4곳), 경남(4곳), 제주(2곳) 계 8개 시․도 4개 시․도 5개 시․도 ※ 서울: 학교 1곳 ○ (필요성) - 검정고시 지원자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검정고시 고령자 지원 비율이 10%대로 매년 고령자의 응시율이 낮아지는 추세 (*2020년 대비 2021년: 300명 감소) - 반면, 인터넷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매년 온라인 접수율은 증가 (2019년: 12.96%, 2020년: 16.53%, 2021년: 19.69%) ○ (실현가능성 및 조치 사항) - 원서접수 현황을 살펴 볼 때 포항, 구미, 안동과 접한 지역에 접수율이 높으며, 본청에서도 원서접수를 받고 있어 영주, 문경, 상주 지역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있음.(울진의 경우 온라인이나 단체 원서접수 이용) - 23개 시・군 중 접수인원 10명 내외 지역이 절반 이상을 차지 - 23개 교육지원청으로의 현장접수처 확대는 행정력(담당자 지정, 전문교육 등 원서접수 준비에 따른 업무 환경 구축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짐 - 매년 28개 기관(야학・센터 등)의 응시원서 사전교부를 통해 단체접수를 받고 있으며, 고령자들의 경우 대부분 학습기관 등을 통한 단체접수를 하고 있음. - 향후 단계적으로 접수인원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접수처 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 □ 검토 결과 수용 여부 사유 및 향후 계획 기타(정책참고) 23개 교육지원청으로 현장 접수처 확대는 수용하기 어려우나, 향후 현장 원서접수 추이를 살펴본 후 확대 검토 예정    

총0명 참여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