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검정고시 접수처 시군교육지원청 단위 확대
□ 개선 제안내용
○ (요지) 검정고시 접수처를 각 시・군교육지원청 단위로 확대함으로써 현장접수자의 편의성 제고
○ 세부내용
- (사유 및 문제점) 현재 검정고시 원서접수: 4곳
고령자의 응시율이 높으므로, 온라인 접수가 있을지라도 현장접수 비중이 높은 실정
- (개선방법) 검정고시 접수처를 각 시군교육지원청 단위로 확대
□ 검토사항
○ 검정고시 고령자* 지원현황
구분
2021년 1회
2021년 2회
계
총인원
고령자
총인원
고령자
총인원
고령자
접수인원(명)
995
123
1,052
120
2,047
243
비율(%)
12.36%
11.4%
11.98%
※ 고령자: 60세 이상
※ 교도소 재소자 제외(2021년 1회: 84명, 2021년 2회: 83명)
○ 2021년도 지역별 검정고시 현장접수 현황
구분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군위
의성
제1회
215
69
47
83
133
34
2
31
35
1
1
6
제2회
231
110
55
65
148
30
6
32
29
2
1
5
계(명)
446
179
102
148
281
64
8
63
64
3
2
11
구분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릉
타시도
제1회
5
4
3
6
37
19
3
13
20
제2회
10
1
3
43
14
23
17
19
계(명)
5
4
13
1
-
9
80
33
26
30
-
39
○ 시‧도교육청 현장접수 장소 현황
구분
원서접수처
본청(1곳)
全 교육지원청
본청 및 일부지역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충북(2곳), 전남(2곳)
경북(4곳), 경남(4곳), 제주(2곳)
계
8개 시․도
4개 시․도
5개 시․도
※ 서울: 학교 1곳
○ (필요성)
- 검정고시 지원자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검정고시 고령자 지원 비율이 10%대로 매년 고령자의 응시율이 낮아지는 추세
(*2020년 대비 2021년: 300명 감소)
- 반면, 인터넷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매년 온라인 접수율은 증가
(2019년: 12.96%, 2020년: 16.53%, 2021년: 19.69%)
○ (실현가능성 및 조치 사항)
- 원서접수 현황을 살펴 볼 때 포항, 구미, 안동과 접한 지역에 접수율이 높으며, 본청에서도 원서접수를 받고 있어 영주, 문경, 상주 지역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있음.(울진의 경우 온라인이나 단체 원서접수 이용)
- 23개 시・군 중 접수인원 10명 내외 지역이 절반 이상을 차지
- 23개 교육지원청으로의 현장접수처 확대는 행정력(담당자 지정, 전문교육 등 원서접수 준비에 따른 업무 환경 구축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짐
- 매년 28개 기관(야학・센터 등)의 응시원서 사전교부를 통해 단체접수를 받고 있으며, 고령자들의 경우 대부분 학습기관 등을 통한 단체접수를 하고 있음.
- 향후 단계적으로 접수인원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접수처 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
□ 검토 결과
수용 여부
사유 및 향후 계획
기타(정책참고)
23개 교육지원청으로 현장 접수처 확대는 수용하기 어려우나, 향후 현장 원서접수 추이를 살펴본 후 확대 검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