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정책을 제안하고 시민이 직접 실행하는 시민창안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국민 제안 규정⌟ 제13조에 따라, 2019년 시민창안대회 수상제안을 보완·개선하고자 합니다. 댓글로 다양한 의견 주시면 제안 숙성을 통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처 : 수원시 정책기획과(☎031-228-3257))       ○ 제 안 명 : 베리어 프리(Barrier-free) 수원 관광 맵 제작 ○ 제 안 자 : 강○○ ○ 제안내용  - 거동이 불편한 교통 약자가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고 느껴 이들을 위한 관광 맵을 제작하여 도움을 주고자 함  - 수원의 대표 관광지 및 주변 상권, 교통, 화장실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넣은 지도와 앱을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하여 공동체 의식 향상  

2022. 4. 1일부터 2022년 도민안전보험이 확대 개편 운영됩니다. ○ 보장기간: 2022. 4. 1.~ 2023. 3. 31.(1년) ○ 대     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문(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별도 가입절차 없이 제주도민 전체 자동 가입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문의전화 : 1522-3556  ▶ 보험관련 상담은 보험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4.1.~2020.3.31. 기간 사고 보상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02)6900-2200 ＊2020.4.1.~2022.3.31. 기간 사고 보상문의: 현대해상화재보험(주) 1522-3556 ＊도 안전정책과 (064-710-3854), 제주120 만덕콜센터 (064-120) ○ 보험가입 내용 피보험자 :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 (등록외국인포함) 보장기간 : 2022. 4. 1.(00:00) ~ 2023. 3. 31.(24:00) 1년 보 험 료 : 제주도에서 일괄 납부완료 가입절차 : 별도 가입절차 없이 제주도민 전체 자동가입 ○ 보험금 청구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기타 필요 서류: 보험사에 문의 문의: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76길 8, 태화빌딩 3층 ☎ 1522-3556, 팩스 0505-181-5624 보험금 청구서 양식: 제주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도 홈페이지>분야별정보>재난‧안전>도민안전보험  

‘청렴한 대한민국, 따뜻한 포용국가 실현’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정책 총괄과 함께 고충민원 처리와 행정심판, 그리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달력을 한 장만 넘기면 맞게 되는 2021년! 아마도 2021년은 감염병 위기가 일상화된 ｢코로나19 공존기(With-covid19)｣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2021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2021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패방지 정책, 국민고충 해소, 개선이 시급한 제도가 무엇인지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 참여자 중 50분을 추첨하여 커피 기프티콘(5천원 상당)을 드립니다. (서술형 답변을 꼼꼼히 작성해 주시면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우리 수영구에서 부부가 함께하는 공동육아 문화 조성을 위해 초보 아빠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육아방법을 제시하고 다양한 양육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제2기 수영구 새.싹. 육아 아빠단」을 모집하오니, 아빠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제2기 수영구 새(롭게).싹(트는). 육아 아빠단 추진 개요  ❍ 모집기간 : 2022. 4. 27.(수) ~ 5. 17.(화) - 2021년 수영구 새싹 육아아빠단 미참여 아버지 우선 선발 ❍ 모집대상 : 수영구 거주자(또는 직장인)중 4~7세(2016~2019년생) 자녀를 둔 아빠 35명 ❍ 활동기간 : 2022년 5월 ~ 11월 (7개월) ❍ 활동내용 - 새.싹 육아 아빠단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 새.싹 아빠 교육 및 새.싹 부부 교육 진행 - 다양한 체험활동 및 문화공연 제공 -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놀이키트 제공 및 온라인 미션 진행 ❍ 지원방법 : 붙임 신청서를 수영구육아종합지원센터 이메일 제출 또는 센터 방문 접수                      (자세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https://www.bsyscc.or.kr/) 공지사항 참고) ❍ 관련문의 : 수영구 육아종합지원센터(☎051-375-3700, 내선 5)  

ㅇ 정부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2021년도 세법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투자‧소비를 적극 지원하고자, 󰋻반도체‧배터리‧백신 분야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에서 대해서는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최대 +10%p 상향(R&D비용: +10%p, 시설투자: +3~4%p)하여 세액지원하며,   ②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를 위해 서민‧중소기업 및 취약계층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과세형평 제고 노력을 지속하기 위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등 주요 창업‧벤처 세제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 세제지원 요건도 완화(경력단절 인정기간: 3년 이상 → 2년 이상)하고자 함 󰋻청년 자산형성‧주거에 대한 지원 -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③ 과세기반을 정비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와 납세 편의 제고 조세제도 합리화 노력도 경주하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대표 서상기)가 주관한 「2020 한․아세안 청소년 서밋」(이하 ‘청소년 서밋’)에서 한·아세안 11개국 청소년들은 사흘간 진행한 토론을 통해 권고문(3P/ People, Peace, Prosperity)을 채택했다. * 2020 한·아세안 청소년 서밋 : 11월 25일(수) ∼ 27일(금), 국제청소년센터 ① (People) 한‧아세안 미래지향적 공동체 실현과 청소년 교류 ▲ 공동체와 개인의 올바른 균형을 찾는 제도나 정책 마련 필요 ▲ 한·아세안 협력과 정체성 강화를 위한 EU 여권과 같은 한-아세안 여권 제도 추진   ② (Peace) 한‧아세안 문화다양성과 미래를 위한 화합 ▲ 문화 다양성(문화·신념·윤리)을 함양할 수 있는 활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에 노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청소년들을 사회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새로운 문화를 포용하기 위한 교육 기회 제공   ③ (Prosperity) 한‧아세안 공동 번영과 청소년의 역할 ▲ 나눔 활동에 대한 인식을 갖고 역내 국가 간 재정 지원을 통해 상호 협력 강화 필요 ▲ 한국과 아세안 청소년들의 개발과 관계 증진을 위해 한-아세안 청소년 센터 설립 필요

□ 개 요   ❍ 주 제 : 병역사항 비공개 질병명 재정비   ❍ 기 간 : ’22. 4. 22. ~ 5. 13.(22일)   ❍ 방 법 : 국민생각함 정책토론(idea.epeople.go.kr)   ❍ 내 용 : 인권 중요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반영, 비공개 질병명 확대       <확대안>     - 내과 : 백혈병, 관해 후 5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 악성 림프종 골수이형성증후군, 무과립백혈구증, 윌슨씨병, 면역결핍질환     - 정신건강의학과 : 성별불일치     - 신경외과 : 신경계통질환과 관계있는 선천성 중추신경계 이상, 두개골 및 두부연부조직 종양, 난치성 뇌전증    - 비뇨의학과 : 비뇨생식기계 종양, 신경인성방광    - 처분사유 : 성전환자   □ 토론 결과 : 의견제시 117명(찬성 91, 기타 23, 반대 3) * 참여 : 132명 ❍ 사회적 인식변화에 따라 비공개 질병명 확대는 긍정적임 ❍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의 인권침해 고려, 법취지 내에서 재정비 ❍ 분류기준 모호, 민감정보로 해당 과목만 공개 또는 모두 비공개  

지자체 공무원 채용서류에는 응시원서를 작성하는 서류가 있으며 제반서류를 준비해서 시에 응시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 응시원서 수수료를 첨부해야 하나 시 홈페이지 및 지방세 납부시스템을 활용한 전산 납부 및 발급서비스가 없어 직접 개인의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 시청 민원여권과에서 해당 수수료를 납부하고 응시원서에 확인 날인하는 절차를 밟고 최종 인사부서에 제출해야 하는 프로세스이나 시민이 직접 오지 않고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고 있어 불편을 감수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관련 수입인지 및 증명수수료는 인터넷에서 직접납부(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하고 확인서를 출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어 지자체 임용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응시원서수수료(수입증지)를 납부하기 위해 직접 내원하여 현금으로 구입하는 방식에서 시 홈페이지 또는 지방세납부시스템을 통해 전자납부 후 납부확인서를 출력 첨부한 후 직접 또는 등기로 제출할 수 있도록 확대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은 시 조례를 개정해 임용시험 응시수수료(수입증지)를 홈페이지 또는 지방세납부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개정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시민의 작은 불편을 놓치지 않고 큰 관심과 조치함으로서 더 나은 행복도시와 시민의 삶을 포용하는 시로서의 역할을 통해 생동감과 활력이 넘치는 환경친화도시로 발전하는 작은 밑거름과 시초가 될 수 있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행복 두 배, 기쁨 두 배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 개선 제안내용 ○ (요지) 검정고시 접수처를 각 시・군교육지원청 단위로 확대함으로써 현장접수자의 편의성 제고 ○ 세부내용 - (사유 및 문제점) 현재 검정고시 원서접수: 4곳 고령자의 응시율이 높으므로, 온라인 접수가 있을지라도 현장접수 비중이 높은 실정 - (개선방법) 검정고시 접수처를 각 시군교육지원청 단위로 확대 □ 검토사항 ○ 검정고시 고령자* 지원현황   구분 2021년 1회 2021년 2회 계 총인원 고령자 총인원 고령자 총인원 고령자 접수인원(명) 995 123 1,052 120 2,047 243 비율(%) 12.36% 11.4% 11.98% ※ 고령자: 60세 이상 ※ 교도소 재소자 제외(2021년 1회: 84명, 2021년 2회: 83명)   ○ 2021년도 지역별 검정고시 현장접수 현황 구분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군위 의성 제1회 215 69 47 83 133 34 2 31 35 1 1 6 제2회 231 110 55 65 148 30 6 32 29 2 1 5 계(명) 446 179 102 148 281 64 8 63 64 3 2 11 구분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릉 타시도 제1회 5 4 3 　 　 6 37 19 3 13 　 20 제2회 　 　 10 1 　 3 43 14 23 17 　 19 계(명) 5 4 13 1 - 9 80 33 26 30 - 39   ○ 시‧도교육청 현장접수 장소 현황 구분 원서접수처 본청(1곳) 全 교육지원청 본청 및 일부지역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충북(2곳), 전남(2곳) 경북(4곳), 경남(4곳), 제주(2곳) 계 8개 시․도 4개 시․도 5개 시․도 ※ 서울: 학교 1곳 ○ (필요성) - 검정고시 지원자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검정고시 고령자 지원 비율이 10%대로 매년 고령자의 응시율이 낮아지는 추세 (*2020년 대비 2021년: 300명 감소) - 반면, 인터넷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매년 온라인 접수율은 증가 (2019년: 12.96%, 2020년: 16.53%, 2021년: 19.69%) ○ (실현가능성 및 조치 사항) - 원서접수 현황을 살펴 볼 때 포항, 구미, 안동과 접한 지역에 접수율이 높으며, 본청에서도 원서접수를 받고 있어 영주, 문경, 상주 지역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있음.(울진의 경우 온라인이나 단체 원서접수 이용) - 23개 시・군 중 접수인원 10명 내외 지역이 절반 이상을 차지 - 23개 교육지원청으로의 현장접수처 확대는 행정력(담당자 지정, 전문교육 등 원서접수 준비에 따른 업무 환경 구축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짐 - 매년 28개 기관(야학・센터 등)의 응시원서 사전교부를 통해 단체접수를 받고 있으며, 고령자들의 경우 대부분 학습기관 등을 통한 단체접수를 하고 있음. - 향후 단계적으로 접수인원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접수처 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 □ 검토 결과 수용 여부 사유 및 향후 계획 기타(정책참고) 23개 교육지원청으로 현장 접수처 확대는 수용하기 어려우나, 향후 현장 원서접수 추이를 살펴본 후 확대 검토 예정    

수원시는 정책을 제안하고 시민이 직접 실행하는 시민창안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국민 제안 규정⌟ 제13조에 따라, 2019년 시민창안대회 수상제안을 보완·개선하고자 합니다. 댓글로 다양한 의견 주시면 제안 숙성을 통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처 : 수원시 정책기획과(☎031-228-3257))       ○ 제 안 명 : 노플라스틱 카페 만들기 ○ 제 안 자 : 이○○ ○ 제안내용  - 카페에서 플라스틱 사용이 잦고 편의를 추구하여 환경이 뒷전이 되어버린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꿔나가고자 함  - 매장내 일회용빨대 대신 유리, 스테인레스 빨대를 비치하고 개인텀블러 사용을 권장함. 텀블러 사용이 안될 시 대여텀블러를 비치하여 보증금을 받고 텀블러를 대여하고, 재방문시 반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