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1억 지원... 정말 말도 안되는 생각 이라고 봅니다.
저는 두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매우 심각한 문제임에는 공감해 마지 않습니다.
출산 시, 현금 지원 1억... 저는 정말 말도 안되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먼저... 출산에 대해 생각이 없는 사람이 1억을 준다고 출산을 한다?
이 전제부터가 틀렸다고 봅니다.
물론 출산 가구에게 1억이라는 금액은 출산과 양육에 굉장히 도움되는 큰 돈이 겠지요...
그러나 이 정책은 너무 출산을 하고 싶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출산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효용성이 있을지 모르나,
출산을 해야하는 20~40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과연 돈 때문에 출산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저는 그 비율은 매우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1억이란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출산을 해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출산을 하지 않을 사람들이 출산을 하게 만드는 효과는 없다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과연 1억이란 돈 때문에 출산을 하는 부모가 있다면, 과연 그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데
올바른 철학을 가지고 양육을 하는 사람일까요?
먼저, 젊은 세대가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명확히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이유가 맞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양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사회적 기준이 현재 매우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을 삶을 포기하더라도 그 기준을 맞추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얼마전 사기업에서 출산시 1억을 지원하는 정책을 쓴적이 있습니다.
이는 분명 그 기업내 출산 장려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사회 공공망에서 추진하는 것과 해당 기업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본질적으로 다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해당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이름만 되면 알정도로 제법 큰 기업이며,
흔히 말하는 대기업의 범주에 들어가는 기업입니다.
근무자들의 기본 연봉과 복지, 안정성의 수준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근로자보다 수준이 높기 때문에,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자금적 지원을 받아 출산도 계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현세대가 본인의 미래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혼을 하고 출산을하여,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불가능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세대에서 출산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책임감이 더욱 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20대의 대학생들을 많이 만나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보면, 그들도 아름다운 결혼과 예쁜 가정을 싫어하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로망도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졸업을 하고 20대 후반이도고 30대로 넘어가면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해가는 과정을 자주 봅니다.
그 이유는 청년층의 취업 및 근로가 보장되지 않는 환경에서, 몇몇의 대기업을 제외하고,
불한한 고용을 가지고 있는 취약한 상황에서 현실을 직시하고 포기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단기적으로 1억을 준다고, 출산을 할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세대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 1억이 금세 사라지는 신기루 같은 금액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1억을 위해, 출산을 하는 사람은 제도를 악용하고, 책임지지 않을 출산을 함으로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킬 뿐입니다.
만약 복지예산으로 순수하게 돈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리려는 효과를 보려면, 출산하는 엄마 또는 아빠 한쪽에게 은퇴 시점까지,
최소 최저 임금 수준을 매달 지급하는 정도의 수준은 되야, 돈으로 출산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출산과 양육의 문제는 단순히 좋고, 싫고, 안하고, 말고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현상입니다.
사회적 현상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여러가지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욕이 있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달라들지 않고
수면욕이 있다고해서 아무대서나 자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이상의 가치인 사회적 규범과 법 질서가 통제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종족번식은 모든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이런 본능을 억누를 정도로 상황이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즉, 작금의 세대가 느끼는 어려움은 사회적 규범과 법 질서 정도의 압박을 가지고 수준이라는 말이 됩니다.
제가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만... 제가 아는 범주에서 자금까지 출산 정책이 그닥 효과가 없었으며, 예산도 허무하게 쓰여진걸로 압니다.
제가 경제학자나 사회학자가 아니라서 저의 제언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1년에 1,000명이 출산되면, 1,00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됩니다.
아주 단순한 계산으로 1년에 연봉 5,000만원의 우수일자리를 2,000명분과 동일한 예산이며, 합산 연봉 1억의 1,000쌍의 부부를 의미합니다.
(물론 연봉은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만, 이분들이 노농으로 가치를 창출하시겠지요)
또 다른 아주 단순한 계산으로 1,000명의 아이에 대해, 매달 80만원씩 10년간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어느 것이 현명한 방법일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 봅니다.
결혼/출산율을 높이는 가장 큰 방법은 현 양육세대가 직업적/소득적/환경적 안정을 가지게 하는 것이고
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제발 정책을 세우는 분들께서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단기적 극약처분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본질적으로 찾아 해결하고, 사회적 풍토를 조정하는데 예산을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젊은 친구들이 돈 몇푼 쥐어준다고 인생을 걸린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습니다.
결혼과 양육을 함으로인해, 혼자 또는 부부만 있을 때 보다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환경만 마련해준다면,
이들 인간의 삶에서 가장 가치있는 일을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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