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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07월 27일 시작되어 총 4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새로고침"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님의 의견정리2018.09.13

친환경농업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지원사업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으나 그 세부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음. 특히 지급단가 세분화 등 최근의 개선사항에 대해 일부 비판 의견이 있음. 또한 친환경농업의 문제는 유통 및 소비쪽에서 자연스럽게 풀어야 하며 지원사업이나 보조금으로 인위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다수 있음.

그간 친환경 농업 실천에 따른 소득보전, 규모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 농업직불, 기반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여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최근 들어 기존 인증농가는 경영부담 등을 이기지 못하고 이탈하는 한편, 신규인증은 좀처럼 늘어나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존 친환경 농업 지원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보고 향후 개선방향을 찾아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사업 운영상의 불합리한 점,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 절차 간소화,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정 또는 신규 도입이 필요한 사업 등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친환경 농업에 새 활력을 불어넣을 아이템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니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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