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명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웃 조입니다.
먼저, 1차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차 설문조사 결과, 현행 육아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저희는 현행 육아제도의 개선점을 찾고 몇 가지 대안을 마련해보았습니다.
첫번째, 가족친화인증기업의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이란 저출산,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인증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인증제도가 신규등록에만 치우쳐 사후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져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불이익을 감수하는 각서를 쓰게 하거나 경력단절여성 채용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사후관리를 위해 근로감독관 파견 이 필수적입니다.
두번째, 육아휴지작 인사평가 대상자 제외 입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 설문에 따르면 많은 근로자들이 기업과 상사에게 눈치가보여서, 인사평가에 영향을 미칠까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해당 년도의 일정 비율 육아휴직을 이용한 근로자를 인사평가 대상자에서 제외해야 하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세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같은 영유아에 대해 다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육아는 여성의 담당이라는 사회의 인식으로, 주로 여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의 경력단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 육아휴직 동시 사용을 가능하게 하여 육아가 여성의 담당이라는 사회인식을 개선하고 여성 경력 단절자의 비율을 완화시켜야 합니다.
네번째, 부모 육아휴직할당제 입니다.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 자료와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것을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남성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육아휴직 부모할당제를 제시합니다. 육아휴직 부모할당제란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에게 각각 육아 휴직이 '의무적'으로 부여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스웨덴과 노르웨이에서는 이 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스웨덴에서는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1990년 7%에 비해 2017년 기준 27%까지 상승하였고 노르웨이 또한 1993년 부모할당제가 도입되기 이전 아버지의 육아휴직 사용율이 4%미만에 그쳤지만, 할당제 도입 이후 현재 유급육아휴직 자격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중 90%가 육아휴직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개선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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