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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환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중증질환은 타 질환들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상당합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정특례제도란 중증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
1. 대상 질병 선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공식화된 기준 없이 공단 측의 행정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합병증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해 진료의사의 판단에만 맡기고 있다. 이러하다 보니 환자마다 의사마다 판단이 달라져 모두가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민원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행정적 손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 급여 의료에만 적용되고 비급여 의료는 제외되고 있다. 난치질환의 경우 치료제의 40%가 비급여이며 치료제 자체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기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희귀난치성질환의 경우는 평생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대다분이다. 하지만 5년마다 재등록을 하도록 되어있으며 5년마다 재등록을 위한 검사를 해야하며 이를 위해 최대 2주간 약 복용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이마저도 최종적 판정이 공단의 행정적판단에만 맡기고 있어 완치가 아님에도 탈락하는 경우가 있다.
[개선방안]
1. 프랑스나 대만처럼 정부와 의료계의 협의를 통해 대상질병과 합병증에 대한 공식화된 기준을 발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법률적 고시도 고려해야 한다.
2. 의료비 지원 범위 및 종류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제 개발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3. 재등록 기간을 연장하거나 등록과 취소에 관한 권한을 주치의에게 일임하고 공단측에서 이를 관리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
댓글을 통해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에 대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경우 더 낮게 조사되었다고도 했다.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급성질환 치료-급성심근경색, 허혈성 뇌졸중 ⓒ 보사연 보건복지포럼 1 ...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장애가 있는 사람의 만성질환 등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이 필요성과 ... 월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전체 중증장애인모두에게 기회소득이 지원되어저 전체 국민들에 ...
... 간병도 힘든데 병원 찾아 옮겨다니는 것은 의료복지 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우리나라에 산정특례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처럼 장기 입원이 필요한 질병을 지정하여장기 입원 때 입원비 감액되지 안도록 해서 환자와 그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제도를도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국민 여러분 많은 관심으로 제도 신속한 도입을 지지해 ...
... 완치가 불가능한데도, 5년마다 병원에서의 산정특례 등록을 반복해야 하므로 의료적 의미가 ... 불가능한 유전적 희귀질환의 경우 자동으로 산정 특례 기간이 갱신되도록 개선해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갱신 누락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
... 위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도 커지고 있기에, 위반 행위와 ... 초점을 맞춥니다.집행은 보건소경찰법원과 건강보험공단의 전산 연계를 통해 자동화하되, 오인 적발에 대비한 사전통지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합니다. 위반 이력은 일정 기간(예: 10년) 무위반 시 말소하여 재도약의 기회를 보장합니다. 과태료 중심의 제재를 넘어 행동 변화 ...
일단 행정처분중....1. 업무 정지2. 영업 정지위 두가지의 차이점이나...그렇지 않다면 두가지의 의미가 같다라고 느끼시는지?소중한 의견 주세요또 하나일련의 일방적인 현지조사는 너무 영화와 같은 연출을 심하게 하신듯증거인멸 또는 도주우려?가 있어서라는 프레임은 심각하기에 개선이 필요
... 일반병원 내에 설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여러가지 질환을 앓고 있는 중증질환자는 일반 요양병원에서 꺼리기도하고, 설령 입원한다하더라도 폐렴이나 원인모를 열로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또한 병원치료를 통해 호전된다하더라도 원래 있던 병원이 자리가없다면 입원가능 병원을 찾아 또 헤매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병원을 이리저리 옮기지 ...
... 해결하면 좋을까요?특히 내 증상 자체가 '중증 정신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말입니다.현대 ... 미칠 수 있습니다.하지만, 현행 제도는 ‘중증 정신질환자’ 위주로 자원을 집중해 경계성 정신 건강 문제(불안, 소외, 무기력 등)에 대한 공동체 기반 회복 접근은 취약합니다.즉‘대상자’를 분리분류하여 개입하는 방식이므로, 공동체 전체의 연대 회복이나 예방 중심 ...
... 운영, 사회복귀 지향 직업재활훈련 등○ 중증정신질환자 통합사례관리서비스- 지역사회 내 비순응 중증정신질환자 발굴치료개입, 외래치료지원(약물/증상 교육 및 기타상담 등)○ 의료사회사업서비스- 퇴원환자 사회복귀지원 및 자조모임 운영, 가족지원 서비스 및 동료지원가 양성과정 운영 등■ 정신건강 사업 운영○ 정신건강증진서비스- 공공보건의료사업, 직장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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