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희대학 시민교육 미세먼지 팀 조장 김미진입니다! 저희가 이 국민생각함 투표까지 6월 8일날 기준으로 모든 현장활동을 다 마쳤는데요, 지금까지 활동한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차 현장활동으로 길거리 스티커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국민 생각함에 저희 아이디어를 올렸을 때,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다양한 연령층의 의견들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길거리에 나가서 국민생각함 투표와 같은 질문인 '저소득층에게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에 대해 찬성/반대'로 스티커 설문조사를 진행했어요!
한번은 잠실역, 한번은 고려대학에 가서 설문을 했는데요, 결과는 밑에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찬성이 58표, 반대가 8표로, 긍정적인 의견들이 더 많았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2차 현장활동으로 저희의 ‘환경 바우처’의 모티브였던 ‘문화 바우처’ 제도를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문화 바우처를 관리하는 서울문화재단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문화 바우처를 진행 할때에 어떻게 예산을 잡는지, 문제점들은 무엇이 있는지 등 궁금한 점들을 모아서 메일을 보내드렸고, 받은 답변을 토대로 ‘환경 바우처’를 구축했습니다!
3차 현장활동으로 저희가 만든 ‘환경 바우처’의 피드백과 실행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서울시청에 대기정책과 주무관님과의 면담을 진행했어요! 여기서 저희가 만든 환경 바우처에 대한 피드백도 받아 문제점들을 잘 집어주셔서 수정 및 보완할 때에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 결과 지금의 환경 바우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저희가 구축한 환경 바우처 제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 바우처는 저소득층에게 카드 형식으로 발급해서 그 안에 지원금액을 지급해준 후 미세먼지 마스크나 공기청정기 리스를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환경바우처의 개념과 구체적 내용 (날짜는 예시입니다!)
1. 수혜 대상
- 6세(2012.12.31 이전 출생자) 이상의 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 계층
- 기초생활 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자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본인 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구 우선 돌봄 차상위), 교육 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2. 지원 금액
1인 1카드 원칙, 1인당
3. 발급, 이용 기간
2018년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카드 발급 기간: 2018. 2. 1(목) ~ 2018. 11. 30(금)
온라인 혹은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다. 2014-2017년도에 발급 받았던 카드가 있는 사람은 동일 카드에 2018년 지원금을 재충전하여 사용하실 수 있다.
* 카드 사용 기간: 카드 발급일 ~ 2018.12.31(월)
단, 본인 충전금은 카드 유효기간 내에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4,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의 종류
: 미세먼지 마스크 ( KF-94 ), 공기청정기 리스
5. 환경바우처 예시 (카드형식)
6. 문화바우처 미세먼지 마스크 가맹점 설정
* 서울시 전체의 가맹점을 설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경희대학교가 속한 동대문구로 지역을 한정 지어 가맹점을 설정해보았습니다!
- 조건: 800m당 1개 도보 약 12분
=>동대문구 10개
(본약국, 마장 백화점 약국, 보림약국, 하늘약국, 나나약국, 경희중앙약국, 코아약국, 경희정문약국)
저희가 문헌조사나 면담을 통해서 받은 피드백 말고도 국민생각함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서 더 많은 의견들을 모아 '환경 바우처' 구축 할 때에 반영했어요!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가 만든 이 제도가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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