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자라고 가정해서 만든 하이패스 *지문단말기 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지문단말기 : 장애인이 하이패스 사용 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해서 필수로 사용해야 하는 단말기. 시동 켤때마다 혹은 4시간마다 해당 장애인이 지문 인식을 해야 할인 가능함. 인식할 지문이 없거나 중증 장애인은 할 수조차 없음.
이 제도가 단순히 저만의 의혹으로 범죄자라고 추정하고 있다고 하는게 아니라 최근 한국도로공사 측 민원의 답변에서 '장애인은 타인 혹은 가족에게 *통합복지카드를 빌려줄 수 있는게 충분히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 내 장애인 탑승 유무를 지문 인식기로 추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라고 의심을 전제로 한 감시 목적으로 만들었다는걸 명시했습니다.
*통합복지카드 : 장애인 등록증 겸 후불제 하이패스 및 후불제 교통 관련 통행료 감면 카드. 하이패스의 경우 등록 차량 1대만 가능. 가족 포함 타인에게 대여 시 불법임.
*지하철의 경우 추가 인식 없이 통합복지카드 유무만으로 감면 가능함.
2017년 기준 통계적 자료를 정리하자면,
전체 고속도로 사용자 하루 420만대 중 하이패스 단말기 사용자가 80%가 넘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중 지문단말기 사용자는 15%입니다. 참고로 고속도로 내 장애인의 비율은 1.6% 정도입니다.
고속도로 순수익률은 1년에 4조가 넘습니다. 그 중 부정 이용 금액 비율은 약 0.0001%로 354만원 정도입니다.
정리하자면 고속도로 하루 전체 통행료 110억원 중 10만원도 안되는 금액이 부정이용으로 인해 손실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이정도 금액은 계산 실수로 인한 오차비율에 들어가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도 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해서 지하철처럼 부정이용자가 단속에 걸리면 30배 추가납부를 하게하면 여러가지 면에서 더 이익이지 않을까요?
최근 장애인 협회에서도 지문단말기 관련 공문을 보냈는데 한국도로공사측에 전문을 보냈는데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저 역시도 민원을 지속적으로 보내는데 적절한 근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각당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장애인들은 편하고 톨게이트는 하이패스로 더 많이 유치할 수 있기때문에 도로사정이 좋아짐으로써 모든 고속도로 이용자가 더 편안하게 고속도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 측은 복지 및 인권과 사회 환경 모두에 기여함과 동시에 인건비도 더 절약하게 되는 1석 4조의 효과를 보게될 것이라 봅니다.
도로 선진국이 되기 위해 현 제도의 폐지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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