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으로 시행되는 늘봄정책인데, 정작 그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사의 처우는 교육청 마다 다르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모든 지역의 전담사의 처우 개선을 법제화하여서, 부당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1.  현장 전담사의 처우 개선 방안: 현장의 전담사 역시 누군가의 부모입니다.    첫째,  도시 생활자 최저 급여도 되지 않는 임금 개선: 시간제 전담사의 전일제 보장             8시간 근무 확대, 강제성이 아닌 본인 선택 존중    둘째, 교육 공무직원에게 부여되는 복지와 수당은 차별 없이 동일 지급    셋째, 국가 수준의 자격증(정교사, 보육교사)에 맞는 자격 수당과 1유형으로 전환   늘봄에서 교원들 다 배제되고, 지방 공무원.... 이제 남은 공무직들….  가장 적은 임금과 가장 힘없는 우리이기에 선거 앞두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 아닌가요? 교원의 업무 배제와 1년 앞당긴 시행으로 현장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우려와 걱정만이 가득합니다. 이젠, 힘없고 가장 저임금의 교육 공무직원이면서 돌봄의 주체인 전담사에게 모든 업무가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처우가 개선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처우개선도 없이, 늘봄 행정업무와 보육을 담당하라고만 하면 절대 양질의 돌봄 서비스가 정착될 수 없습니다. 현재도 시간제라는 것만으로 임금차별, 복지차별이 가득해서, 많은 전담사들이 부당함을 느끼며, 사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지역 교육청마다 전담사의 복무와 임금 기준 또한 다릅니다.  ㅅㅈ 지역은 6시간 시간제이면서, 8시간 전일제에서도 하지 않는 행정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정교사,보육교사)을 가지고 임용시험을 치뤘으나, 자격 수당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1유형 or 2유형으로 분류, 모든 수당과 복지에 차별이 있습니다. 심지어 행정업무와 맞춤복지비, 기타 수당까지도 시간비례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라, 불합리함으로 시위와 집회, 면접교섭을 요청중입니다. 타지역도 시위와 집회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압니다. ㅅㅈ 교육청에서는 현재 무상급간식비 지원, 돌봄 100% 수용 정책입니다. 저출산으로 취학률은 줄어들었지만, 무상급간식으로 돌봄수요가 증가하여 현장의 업무들이 전체적으로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전담사끼리도 서로 힘든 업무 안할려고 갈등하고 있구요.  입반 자격조건이 있지만, 이미 맞벌이만으로도 돌봄 정원 초과인데, 올해는 다자녀, 다문화까지 추가되고, 무상급간식, 무상 맞춤형 방과후수업 지원이면, 또 수요가 더 폭증하겠지요….  전담사 희생만을 요구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됩니다.  방학에는 오전8시30분~17:00, 저녁돌봄~19:00까지... 초근... 초근이 불가한 학교에서는 근무시간을 바꿔서 순번으로 근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분주한 시기에 줌회의를 2번이나 개최하였습니다. 이제는 향후 면담일정 조율중 가장 돌봄이 필요한 오전 시간에 면담이 어떻겠냐고 합니다. 돌봄의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교육ㅎㄹ과에서요.... 참으로 비통합니다.  정부정책으로 시행되는 늘봄정책인데, 정작 그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사의 처우는 교육청 마다 다르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모든 지역의 전담사의 처우 개선을 법제화하여서, 부당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정부는 공무원 시험 수험생을 대상으로 공직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리기 위해 '공무원 시험 수험생을 위한 공직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내서의 인지도나 만족도 등에 대한 견해를 알아보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응답하신 의견이 '공무원 시험 수험생을 위한 공직 안내서' 개선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각 항목에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시험 수험생을 위한 공직 안내서'는 '인사혁신처 누리집 - 새소식 - 간행물'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본 설문 조사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루어지며,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발전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사 선생님들께 올립니다.   저는 33년차 경찰 공무원이며 이제는 경감 계급이 순경보다 못하게 되었지만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나와 가족을 위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사 선생님, 아니 존경받아야 하고 사랑받아야 할 충분한 자격이 있는 의사 선생님...요즘 많이 힘드시죠, 내가 출근해야 할 직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나의 의사 면허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등 오만 가지 생각이 있으실 줄 압니다. 마음을 가라 앉히시고 선생님들만 쳐다보고 있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로 수술이 급한 중증 환자들이나 응급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사망하는 환자가 발생할 경우 선생님들에게 돌아갈 비난을 생각하면 걱정이 됩니다.   서울대 김윤 교수님은 의사가 부족하다고 하고, 전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님은 정반대로 의대 증원이 아니라 오히려 감원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신데 무엇이 옳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에 검색되는 결과만으로는 의대 증원 문제가 전공의 선생님들이 왜 환자를 외면하고 집단으로 병원을 떠났는지, 의대 정원 확대가 선생님들의 생사여탈을 좌지우지할 만큼 엄청난 문제인지, 병원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릴 만큼의 합당한 이유가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   대한민국 의사 선생님들 때문에 선진국 중 최고의 의료 서비스 국가라고 세계인들로부터 K-의료라 불려지며 전파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가들이나 일부 대형 국가들에게 마져도 부러움의 대상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의료 혜택 부분 만큼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바와 같이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현 정부와 여당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반대한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공의 선생님,   저는 지구대 순찰팀에 근무하면서 응급환자에 대한 112신고 또는 119소방공동대응 출동으로 병원 응급실 선생님들이 고생하는 현장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당직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들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을 때는 야간근무를 함께 하고 있는 저희도 그 고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공의 선생님들에게 88시간 이상 근무를 못하게 하는 법까지 생겨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도 하였습니다.   112신고를 받은 출동 경찰관이 응급환자를 119 요원에게 인계하였는데, 머리를 다친 환자를 구급차 이송용 침대에 눕혀놓고 40분이 지나도 지구대 앞에서 출발을 안하고 있어 그 이유를 물어보니 병원이 수배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치료할 의사 선생님이 없다는 등 각자의 사정으로 응급환자를 받을 병원이 없다는 것이었지요. 생명이 위독한 상태는 아니어서 다행히 늦게라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저는 구급차에 누워있는 환자가 걱정되었습니다.   위 사례는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몇개월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분명히 이보다 더한 일들이 전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저께 어떤 유튜브에서 유명한 분이 이번 사태를 두고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남들하고 대화할 줄 모르는 두 집단이 붙은 거야, 이 싸움은 정말 끝이 날 수가 없어, 구경이 꿀 잼인데요, 남들과 대화를 안하는 두 집단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 줄 수가 없어요, 자기들끼리 끝을 봐야 돼” 라고 하며 함께 출연한 패널들과 앵커가 박장대소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정부와 의사 선생님들이 피 터지게 싸움을 하다 누구 하나 머리가 깨져도 상관없다는 식 강 건너 불구경하듯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사 선생님, 이는 정부에도 모욕적이겠지만 선생님들 개개인에는 더 모욕적일 겁니다. 왜 선생님들이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고, 이런 모욕적인 비아냥을 받아야 합니까, 저는 어느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이건 해도 해도 너무 심한 말이라 생각이 들어 이런 용기를 냈습니다.   저의 아버님은 부산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장인어른은 진주 경상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어머니는 부산의 중급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경찰 업무를 하면서도 체험하고 있지만 환자 가족으로서도 의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계속되면 의료시스템 전체가 무너질거라 합니다. 불온한 무리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전복되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수많은 흑역사를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루어 낸 것은 풀뿌리 정신으로 악착같이 뭉쳐온 선량한 우리 국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근본이 되는 국민들을 치료하면서 의사 선생님들께서 존재하는 것이며 존경받고 계신 것 아닌지요.   선생님들이 먼저 환자들 곁에 돌아오시고 난 뒤 정부와 대화를 시작한다면 분명히 국민 모두가 의사 선생님들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번 사태를 두고 향후 결과를 내다보는 의료 전문가들의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전공의 선생님들이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빅5병원도 2-3개월 안에 수백억원 또는 1천억원 이상의 적자가 나서 병원이 파산할 거라 하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전공의 선생님들이 갈 자리가 없어지는 것 아닌지요, 정부를 이겼다 합시다. 싸워 이기면 무엇합니까, 직장이 없어져 버렸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 장관님께도 이런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전공의 선생님들은 협의체도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누군가 대표자가 되면 선동한다고 하여 구속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먼저 전공의 선생님들에게 손을 내밀어 공동 협의체를 만들자고 해 주시면 어떨런지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어떤 전문의 선생님들은 인원 증원 문제는 차재하고 현 의료환경, 의료시스템, 보건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연구해서 공정한 의료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전공의 선생님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일단 병원이 정상화 되면 자연히 대한의사협회 선생님들과 협의체가 만들어지고 보건예산분배와 지방과 서울의 진료 수준 격차 해소(평준화) 등이 심층 의논 될 거라 합니다.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의대 정원 확대 자체를 반대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름 정도만 더 기다려 주시면 안될런지요. 보건복지부 장·차관께 조건을 걸지 말고 만나서 우선 대화하라고 해 주시면 안될까요,   시골 2층집에 혼자 계신 85세 장모님에게 절대 낙상을 하면 안 된다고 밖에 나가지 말고 무조건 집에만 있으라 수시로 전화해서 안부를 묻곤 합니다. 아들, 딸, 손자, 사위에게 운동장에서 공도 차지 말고 절대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라고 조심시키고 있습니다. 차 타고 멀리 가지도 말라고 합니다.   행여나 의사 선생님들 부모 형제분들이 응급환자가 되면 동료 선생님들을 개인병원에 불러서 수술해 주실 건가요, 그럴 수는 없겠지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의사 선생님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미국 의사 시험 준비한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전공의 선생님들의 훌륭한 결단을 기대합니다.   정부의 2,000명 증원 발표와 교육 인프라 확장 및 실험용 시신이 부족하면 외국에서 수입할 수도 있다는 말을 텔려비젼에서 보고 저의 유언장에 제가 사망하게 되면 시신을 화장하지 말고 대학병원에 기증하라고 수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저 같은 사람이 많이 생길 겁니다.   국민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 처벌 없이 먼저 병원으로 돌아오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정부와 의사 선생님들간에 상호 적극 협의하라고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양쪽을 위해 국민이 출구 전략을 만들어 줍시다. 이대로라면 의료시스템 붕괴가 아니라 자칫하면 우리 스스로 이 나라에 큰 구멍을 만들어 국가 존립의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원시시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하라고 국민이 명령해 주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방재승 비대위원장님께 꼭 이 졸필이 전달 되기를 기대하면서 어리숙한 경찰관이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생각 오랜만에 집현전에 들려 인사드리옵니다.어제 저의 "난중일기" 중 다소 진심을 담아 쓴 이야기에 이어, 오늘 아침 기사로 중동 전쟁 관련 내용을 보았습니다.세계3차대전 이라는 전쟁의 소용돌이와 급류에 각 나라의 선박들이 급류와 소용돌이 중심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는 형국과 같습니다.제가 틈틈이 작성하고 있는 "인류 국가의 길", 그리고 "참스승의 인생수업" 이라는 저서에도 언급하였듯이,이 거센 소용돌이와 급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선박과 선박 그리고 선원 모두가 합심하여, 하나가되어 움직여야 빠져나올 수있다고 생각합니다.허나, 현실이 그러할 수 없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생사의 갈림길에서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는 포기, 다른 하나는 그래도 노력과 시도 입니다.평화로운 시기에는 다양성을 바탕으로 함께 부딫치고, 극복하면서 서로를 보완해 나갑니다.하지만, 전쟁의 시기에는 위와 같은 사항이 이상적인 사항으로만 여겨지고, 어려움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잠시 헤어질 결심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헤어지다보면, 각자의 시간을 가지면서, 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다이버전트" 라는 영화에서 각자 성향이 다른 그룹들이 본인의 영역에서 함께 생활하고, 각 그룹의 대표들은 위원회(회의)를통해 그룹사회를 이끌어 나갑니다. 물론 그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 부분은 삶의 형식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일어날 수 있고, 다만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분명, 우리는 현재 전쟁의 소용돌이와 급류에 휩쓸려 있는 것이고, 기존의 다양성 사회에서 문제가 반복되고, 희생이 반복되며,나아지지 않는다면, 잠시 부분적으로 헤어질 결심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즉, 영화 다이버전드에서 처럼 하나의 국가는 유지하되, 생활 측면에서의 잠시 헤어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다만, 우리의 현실은 영화나 게임처럼 수정이 불가하고, 되돌릴 수 없기에 실행적인 측면은 심도있게 고려해야하고,무엇보다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모두가 합심하여, 하나의 방향으로 거센 물살을 해쳐나가는 것임은 분명할 것입니다.수단과 방법을 모색하다보니, 생각에 제한을 두지 않고, 글을 올려봅니다.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날 수 없고,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난다. 라는 말을 생각해보며,이만 다시 길을 떠나보겠습니다.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좋은생각 오랜만에 집현전에 들려 인사드리옵니다.어제 저의 "난중일기" 중 다소 진심을 담아 쓴 이야기에 이어, 오늘 아침 기사로 중동 전쟁 관련 내용을 보았습니다.세계3차대전 이라는 전쟁의 소용돌이와 급류에 각 나라의 선박들이 급류와 소용돌이 중심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는 형국과 같습니다.제가 틈틈이 작성하고 있는 "인류 국가의 길", 그리고 "참스승의 인생수업" 이라는 저서에도 언급하였듯이,이 거센 소용돌이와 급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선박과 선박 그리고 선원 모두가 합심하여, 하나가되어 움직여야 빠져나올 수있다고 생각합니다.허나, 현실이 그러할 수 없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생사의 갈림길에서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는 포기, 다른 하나는 그래도 노력과 시도 입니다.평화로운 시기에는 다양성을 바탕으로 함께 부딫치고, 극복하면서 서로를 보완해 나갑니다.하지만, 전쟁의 시기에는 위와 같은 사항이 이상적인 사항으로만 여겨지고, 어려움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잠시 헤어질 결심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헤어지다보면, 각자의 시간을 가지면서, 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다이버전트" 라는 영화에서 각자 성향이 다른 그룹들이 본인의 영역에서 함께 생활하고, 각 그룹의 대표들은 위원회(회의)를통해 그룹사회를 이끌어 나갑니다. 물론 그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 부분은 삶의 형식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일어날 수 있고, 다만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분명, 우리는 현재 전쟁의 소용돌이와 급류에 휩쓸려 있는 것이고, 기존의 다양성 사회에서 문제가 반복되고, 희생이 반복되며,나아지지 않는다면, 잠시 부분적으로 헤어질 결심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즉, 영화 다이버전드에서 처럼 하나의 국가는 유지하되, 생활 측면에서의 잠시 헤어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다만, 우리의 현실은 영화나 게임처럼 수정이 불가하고, 되돌릴 수 없기에 실행적인 측면은 심도있게 고려해야하고,무엇보다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모두가 합심하여, 하나의 방향으로 거센 물살을 해쳐나가는 것임은 분명할 것입니다.수단과 방법을 모색하다보니, 생각에 제한을 두지 않고, 글을 올려봅니다.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날 수 없고,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난다. 라는 말을 생각해보며,이만 다시 길을 떠나보겠습니다.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윤석열 정부 (청와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서는 이동이 잦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자체별, 국가직별로 공무원들의 친절도(전화상담, 내방상담, 서면상담등)를 조사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하라. 1. 대구에서만 살아왔던 대구토박이들은 서울지역 광주지역 공무원들의 친절도를 잘 모를수 있다. 2. 한국에서만 살았던 사람들은 미국 중국이 어떤지 모를수 있다. 3. 대구 -> 부산, 부산 - > 서울 광주 -> 원주 등 이동횟수가 많은 국민들을 샘플로 삼아서 전국 국가직 지자체별 공무원들의 친절도(전화, 내방상담,서면상담등)를 조사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그 평가결과를 공무원들의 업무성과평가에 반영하고 지자체 국책사업 선정, 지역별 예산배분심사에도 반영하였으면 한다. 4.구체적 설문조사 방법은 청와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에서 외부업체(리서치회사 여론조사 기관등) 에 위탁하든지 할 것 이다. 5. 그리하여 전국 지역별 부처별 공무원들의 업무평가 승진평가에 반영하고 전국 공무원들의 친절도를 상향 평준화 시킬수 있을 것이다. 

모바일 상품권은 5월9일(월)에 발송됩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가 추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하여 선도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조사에 이어 두번째로 선도과제 후보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바라시는 변화를 5개 선택해 주세요. 설문항목 아래를 보시면 각 과제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본 조사에 응하신 분들 중 100명을 추첨하여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정책 아이디어 제안, 한 곳에만 내도 되니 편해요. - 지금은 정부정책에 대한 불만이나 개선 아이디어를 내는 곳이 국민청원, 국민생각함, 광화문 1번가 등 여러 곳이라 헷갈려요. 어디에 내야 좋을지 몰라서 같은 내용을 여러 곳에 냈어요. - 앞으로는 정책 제안을 한 곳에만 등록해도 안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부앱만이 아니라 민간앱으로도 제안할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 이를 위해 정부는 정책 제안 창구의 명칭을 하나로 정하고 API를 개방해서, 여러 정부기관 웹사이트나 민간앱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낸 의견에 다른 사람들이 '좋아요' 누르거나 댓글을 달면 알림을 받을 수 있고, 내가 관심을 가진 키워드를 등록하면, 다른 사람들이 올린 제안 중에서도 알림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2. 소상공인 지원, 디지털로 추천받고 한번에 신청 - 지금도 소상공인을 위한 많은 지원 정책이 있어요. 하지만, 지원처마다 다른 서식과 복잡한 지원 요건 표기 때문에 지원이 꼭 필요한 정책 수요자가 정책 수혜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각 기관마다 지원 요건에 대한 정의가 다르고, 컴퓨터가 읽을 수 없는 문서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자신이 지원 가능한 정책을 찾지도 못하고, 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고 작성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 앞으로는 전자 정부 시스템(인터넷 등기소, 홈택스 등)을 연결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는 과정까지 원클릭으로 만들어준다면 항상 힘들고 바쁜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 이를 위해 정부는 각종 지원 정책 공지를 컴퓨터가 읽을 수 있게 표준화(API화)해서 민간 서비스와 연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시 : 성별, 전년도 매출, 대표자 연령, 지역, 재해 피해 여부 등) 이렇게 정보가 제공되면, 민간 서비스에서는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알아서 대상자를 찾아내 딱 맞는 타이밍에 지원책을 전달할 수 있어요.   3. 사무실 없는 내가 디지털 가상공간에서 창업 성공 - 지금은 사업자등록을 위해 반드시 오프라인에 물리적 장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세법이나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규정은 물론, 스타트업 성장에 도움이 되는 연구전담요원도 비대면 근무가 불가능한 조항이 존재해요. 하지만 어느 외국에서는 고정공간 없이 사업자등록을 위한 주소지만을 임대하는 ‘비상주(가상) 사무실’을 사업장으로 허용하는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대요. - 앞으로는 가상공간을 포함한 온라인 창업이 가능토록 하고, 비대면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무실 임대료나 보증금 부담이 줄면, 청년 창업시장이 획기적으로 성장하고 서비스 품질에 집중하고 싶어요. - 이를 위해 정부는 물리적 공간을 요구하는 부가가치세법, 기초연구법, 공인중개사법 등 공간을 오프라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청년들의 창업을 장려해 주세요. 물리적 공간을 시대에 맞지않게 강제하지 않는다면, 창업시장은 획기적으로 성장할 거예요.   4. 흩어져 있던 창업 지원 정보가 한 곳에, 한번에 - 지금은 창업하려고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찾으려 했더니, 여기저기 들러서, 따로따로 신청하고, 일일이 확인받아야 하더군요. 너무 불편해요. - 앞으로는 창업 지원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한 곳에서 보고, 한번에 신청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 이를 위해 정부는 여러 기관에 흩어진 창업 지원 제도의 틀과 신청절차를 정비하고 기관별 지원사업의 내용을 데이터로 개방해 주세요. 그러면 민간앱으로도 쉽게 안내받고, 나한테 필요한 지원이 새로 만들어지면 추천도 받고 알림도 받을 수 있겠지요.   5. 원스톱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비대면 부동산 거래 - 지금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이 사실상 없다고 해도 될 정도예요. 2016년에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 도입되었다고 하는데,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보증이나 대출 때, 그리고 임대차계약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때, 전자계약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 앞으로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금융기관, 공공기관에서 보편화된 계약 방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비대면으로 부동산을 계약하고, 관련한 금융 거래와 법원 등기까지 온라인에서 논스톱으로 하고 싶어요. - 이를 위해 정부는 법원 등기소에서 임대차 계약시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에 필요한 필수서류를 전자원본 또는 전자원본의 사본 PDF로도 인정해 주세요. 금융, 공공기관에서 전자계약서의 효력이 폭넓게 인정되게 해주세요.   6. 시시각각 변하는 주거정책, 한 눈에 알기 쉽게 - 지금은 내 소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금리는 얼마나 될까? 우리 지역에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이 있을까? 부동산 주거정책이 지역이나 소득에 따라 달라 나 혼자서 알아보기 불편하고, 수시로 바뀌어서 더 힘들어요. - 앞으로는 복잡한 부동산 주거정책을 한 번에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 이를 위해 정부는 내가 어디 사는지, 내 소득이 얼마인지 다 알고 있으니, 나에게 맞는 부동산 주거정책을 모아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정부가 데이터를 개방해서 내가 민간앱으로도 찾아보거나 변경사항 알림을 받을 수 있게 주세요.   7. 탄소중립에 참여하고 싶어요. 투명하게 알려주세요. - 지금은 지구온난화, 이상기후 등 환경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탄소중립·저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 현황은 어떤지 얼마나 나아졌는지 몰라요. - 앞으로는 국민과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모니터링 체계가 있으면 좋겠어요. - 이를 위해 정부는 탄소중립 모니터링 통합 포털을 구축하고 데이터 상황판을 설치해주세요. 재활용·폐기물, 에너지 등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관련된 데이터를 모아 통합관리체계를 만들어 국민에게 개방하고, 기업의 탄소배출 현황을 공개해 기업들도 탄소중립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요!   8. 정부가 하는 일, 우리는 바로바로 알고 싶어요. - 지금은 개인별로 알아두면 요긴한 경제·사회 지표나 국정과제 현황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찾기도 어려워요. 코로나19 위기 초반에는 중증환자나 사망자수, 가용병상 현황 등을 한눈에 알 수 없어 불안했어요. -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국정운영 정보를 누구나 알기 쉽게 공유하고 유용한 데이터를 개방해주면 좋겠어요. - 이를 위해 정부는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검색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실시간 디지털 국정운영 대쉬보드나 상황판을 만들어 주세요. 또한, 부동산, 국가재정, 미세먼지 등 국민이 알고 싶어 하고 알아야 하는 정책 현황과 위기관리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이해하기 쉽게 관리하고 전달해주세요.   9. 안전교육도 박람회도 이제는 메타버스에서 - 지금은 안전교육도 정부홍보도 여전히 웹페이지나 동영상에 머물러 있어요. 세상은 2D를 넘어 3D로 넘어가고, 사람들은 더 실감나게 체험하고 싶어해요. - 앞으로는 메타버스에서 다양한 안전교육을 받고, 정부 박람회나 박물관에 가보고 싶어요. -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의 메타버스 서비스에 안전교육 체험관을 개설해 주세요. 어린이든 어른이든 가상공간에서 체험하며 배울 수 있게요. 메타버스에 만들어진 관광지나 박물관에도 가보고, 정부박람회나 공직채용박람회에서는 MZ 세대 공시생들이 붐비겠지요. 이제 정부도 트렌드에 맞는 서비스를 보여주세요.   10. 공공 웹사이트도 민간처럼 쉽고 편한 디자인으로 - 지금은 공공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자료를 찾거나 서비스를 신청하다 보면, 사이트마다 로그인 위치나 메뉴 등 디자인이 제각각이라 혼란스럽고 불편해요. - 앞으로는 처음 가보는 공공 웹사이트에서도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고 편리한 디자인으로 해주세요. 뒤로가기나 홈버튼을 자주 클릭하는 번거로움도 없애주세요. -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 웹사이트용 UI/UX 디자인 가이드를 만들어 적용하고, 이용자 경험(UX) 데이터를 제대로 분석해서 뒤로가기를 누르거나 창을 닫는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더 편리하게 개선해 주세요.   11. 스마트폰에서 신분증, 증명서, 포인트 - 안되는 게 뭐죠? - 지금은 필요한 행정정보나 데이터, 전자증명서, 고지 알람까지 따로따로 공공앱을 깔거나 모바일웹에서 각각 다운로드받아야 해요. 번거롭고 관리도 어려워서 매번 다시 찾고 또 저장해야 해서 불편해요. - 앞으로는 정부가 제공하는 나와 관련된 데이터는 한 곳에서 손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 이를 위해 정부는 모바일 신분증, 전자증명서, 전자고지서, 복지포인트까지 앱 하나에도 담을 수 있도록 개방해 주세요. 정부앱이든 민간앱이든 내가 쓰기 편한 것에서 쓰고 싶어요. 그러면 정말 스마트폰 하나면 다 되겠네요.   12. 거동이 불편하지만 스마트폰이 있으니 이동이 편해져요. - 지금은 지자체에 따라서는 장애인을 위한 대중교통을 운영하지만, 전화로 하고 가까운 차량이 있는지 찾기도 어려워요. - 앞으로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한 서비스를 모아서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 이를 위해 정부는 장애인 콜버스, 저상버스 등 장애인의 이동과 관련한 정보를 표준화하고, 데이터와 신청 API를 개방해서, 민간앱과 연계해 주세요. 민간 검색앱이나 지도앱으로 서비스를 쉽게 찾고, 신청자격 확인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해주세요.   13. 스마트폰에 헌혈증을 넣어 디지털로 주고 받아요. - 지금은 헌혈하면 종이로 된 헌혈증을 받아요. 어디에 뒀는지 까먹거나, 지갑채 잃어버린 적도 있어요. 하지만 재발급은 안된다고 합니다. - 앞으로는 스마트폰에 헌혈증을 넣고, 필요할 때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 이를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와 대한적십자사, 병원 등이 협업하게 하여 헌혈증을 발급받고, 주고받고, 사용하기 쉽도록 해주세요. 스마트폰을 잃어버려도, 헌혈증 분실만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세요.  

안산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과 관련하여 불편사항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해주시면,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본인 확인을 위하여 지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본인 인증 방식 : 생체지문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의 일치 여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지문 인식에 어려움을 겪으셨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정부 (청와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서는 이동이 잦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자체별, 국가직별로 공무원들의 친절도(전화상담, 내방상담, 서면상담등)를 조사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하라. 1. 대구에서만 살아왔던 대구토박이들은 서울지역 광주지역 공무원들의 친절도를 잘 모를수 있다. 2. 한국에서만 살았던 사람들은 미국 중국이 어떤지 모를수 있다. 3. 대구 -> 부산, 부산 - > 서울 광주 -> 원주 등 이동횟수가 많은 국민들을 샘플로 삼아서 전국 국가직 지자체별 공무원들의 친절도(전화, 내방상담,서면상담등)를 조사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그 평가결과를 공무원들의 업무성과평가에 반영하고 지자체 국책사업 선정, 지역별 예산배분심사에도 반영하였으면 한다. 4.구체적 설문조사 방법은 청와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에서 외부업체(리서치회사 여론조사 기관등) 에 위탁하든지 할 것 이다. 5. 그리하여 전국 지역별 부처별 공무원들의 업무평가 승진평가에 반영하고 전국 공무원들의 친절도를 상향 평준화 시킬수 있을 것이다. 

40만여 명의 공시생이 공무원이 되겠다는 희망을 품고 긴 터널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중 1.8%만이 터널을 탈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터널 속에 남아 언제인지 모를 다음을 기다려야 합니다.  많은 인재가 터널에 갇혀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나라의 발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공시합격만이 터널을 빠져나가는 출구라는 발상을 전환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그간 숨어있던 또 다른 출구로부터 한 줄기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로 한 것이 진로 전환을 통한 공시 터널 탈출 서비스입니다. 국민디자인단의 이름으로 공시합격뿐만 아니라 진로 전환도 돕는 서비스를 만들어 공시생에게 터널 밖으로 향할 수  있는 더 많은 길을 제안하려 합니다.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공시생 여러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문항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