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뉴스9)

지금 온통 강남집값 불패신화로 사회가 패닉상태이다. 온갖 처방전이 나온다.

지금까지 종합판이 다시 나올 것 같다. 이번에는 보유세 인상카드를 만지는 것 같다. 그런데 초가삼간 빈대를 잡기위하여 대한민국호 경제의 빨간신호가 걱정이 된다. 군사독재시절 북한공격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한수이남 새로운 영동개발 시대를 만들어 강남이 상전벽해가 되었다. 이의 기초는 귀족학군과 금융기관 이전으로 돈이 몰리고, 학교치맛바람이 걷잡을 수 없었다. 부동산투기가 이에 가세하였다.

고위직 공무원과 정치인, 정책입안자는 서둘러 특급정보를 접하고 강남제비 따라 강남살자로 일관하였다. 강남의 한정된 토지에는 부자들의 천국이 되었으며 갈수록 희소가치는 천정부지이다. 또한 힘 있고 돈 있는 자가 살기 때문에 귀족학군은 갈수록 번창하고 편익시설 또한 최고가 된다. 강남주민자체가 사회적 신분지위의 상징이 되었다. 강남은 갈수록 편리하고 모든 지역이 거미줄 같은 전철과 신규도로 개설로 모두 초역세권이 되었다. 이에 따라 집값이 오르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한정된 공급에 점점 투자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현재의 정책은 강남집값을 잡을 수 없는 메카니즘을 공고히 가지고 있다. 강남 집값을 잡기위한 그린벨트해제는 하책중의 하책이다. 그린벨트는 다음세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한다.

강남의 집값을 잡는 방법은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의 발상이 필요하다.  강남은 수요공급 법칙이 통하는 지역이 아니다. 공급을 늘리면 수요를 잡을 수 있다는 순박한 경제원칙이 이 지역은 통하지 않는다.

방법은 단하나 있다.

무조건 10년 이상 모든 투자를 강남과 판교 분당 등 경기남부 개발 투자는 일체 하지 말아야 한다.

그 대신 수도권 신도시 특히 한강이북 인구 과소지역인 경기북부 투자에 대체투자를 하여야 한다. 강남이 불편하고 슬럼화가 되면 선의의 양의 투자자는 강남 외 지역으로 그때야 나오기 시작한다.

일체 투자를 하지 않아 강남권 불편이 극에 도달하면 쾌적한 신규 신도시로 나온다. 선의 수요자를 북부수도권에서 끌어 들여야 한다. 이제 더 이상 강남과 경기남부에 초역세권을 만들고 고속도로를 계속 개통하고 지하화하면 할수록 수요는 강남으로 몰린다. 교육열도 특목고 외고들을 폐교하면 더욱 강남으로 집중 된다. 지금의 정부 정책은 백약이 무효다. 다주택 규제도 모두 팔고 강남의 똘똘한 하나로 투자를 유인하는 결과를 이끈다. 그러면 지방은 더욱 떨어지고 강남 집값만 오를 것이다. 바로 이런 정책이 문제다. 이를 정책입안자들이 모를 리가 없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거리의 시간 개념이 깨졌다. GTX, KTX, SRT의 고속철도와 강남 강북연결 고속도로가 초고속 철도로 강남 10분대, 고속도로 30분대 가능하다. 대신 강남과 경기남부의 초역세권을 더 이상 만들지 말아야 한다. 일체의 투자를 경기북부로 돌리면 강남불패의 집값을 잡을 수 있고 수요도 잡을 수 있다.

그 대신 서울중심에서 30~40km 불과한 신규 양주신도시를 비롯한 신도시에 과감히 추가 투자를 하여 쾌적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야 한다. 교육정책도 있는 자와 갖은 자 중심이 아닌 서민도 갈 수 있도록 경기북부와 지방에 인재와 영재가 갈 수 있는 길을 넓게 깊게 터 주어야 한다.

지난 70년 간 국방을 지키기 위하여 일체의 투자를 하지 않은 접경지역과 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뉴딜투자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이는 정의로운 새 정부가 반드시 접경지역의 보은과 보상의 차원에서 해야 할 사명이기도 하다. DMZ에 생의 활력을 불어넣고, 금강산철도를 개량복원 개통하여 남북 윈윈의 공동의 평화의 장을 펼쳐야 한다. 이 모든 정책집행은 통일 준비 사전 투자이며 대한민국 지경을 넓히는 진정한 참된 투자다. 또한 남방경제에 이어 북방경제와 유럽행 철의실크로드를 여는 일이기도 하다.

-강남 집값 불패신화가 종식되고 국토균형발전의 단초가 된다.

-지난 70년간 국가안보를 이유로 신음한 경기북부의 산수가 수려한 접경지역 등의 균형발전으로 부익부 빈익빈의 병폐가 해소되는 계기가 된다.

-한수 이남의 투자를 일정기간 금지하고 경기북부, 강원북부 등에 대체투자 하므로 소득이 배분되고 통일의 준비가 이루어진다.

-국토균형발전과 균형경제발전으로 정의로운 새 정부의 이념에도 잘 맞고 공정공유경제와 남방경제에 이어 북방경제의 문을 열어 장기적인 국가발전의 초석이 된다.

-강남 귀족학군이 조정되고 지방 등 명문 특목고 등  인재 교육이 골고루 이루어진다.

-나라 부의 강남 쏠림 현상이 줄어들고 고른 발전을 이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