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국민생각함 올해의 생각 선정 투표 >
2022년 한 해 동안 '국민생각함'을 빛내주신 국민과 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합니다.
1. 후보작
- (국민부문) : 매분기 선정된 '우수 국민안건' 15건
- (기관부문) : 각급기관에서 제출한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10건
2. 심사절차
3. 부분별(국민, 기관) 각 3건씩 선택해주세요.
선택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심사에서 수상작을 결정합니다.
투표에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100명을 선발하여 5,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국민안건 후보작(내용요약)>
1. 유치원에 CCTV 설치 제안
* 의사전달능력이 불완전한 연령인 5~7세의 유아가 다니는 유치원에도 어린이집과 같이 CCTV 설치를 의무화 제안
2. 운전자 교통신호등에 잔여시간 표시
* 보행자 신호등처럼 운전자 교통 신호등에도 잔여 시간을 표시함으로써 운전자들의 안전운행 촉진 제안
3. 국세청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 처리단계별 진행 상황 안내
* 사전답변 신청 및 단계별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체적인 처리기한을 관련 규정에 명확히 게재토록 개선
4. 환경미화원 야간 작업 시 ‘휴대용 LED 경광등’ 지급
* 환경미화원의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에서 작업 시 차량 운전자들에게 시인성 확보토록 ‘휴대용 LED 경광등’ 지급 제안
5. 모바일 상품권 환불기준 통일, 유효기간 연장 가능토록 개선
*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 기준 통일(기프트콘의 경우 90% 환불),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부터 사용기간 연장이 가능토록 개선 제안
6. 보험사(화재)와 제조사의 보험약관 기준 통일
* 보험사와 제조사의 보상 약관 기준을 일치시키고, 부품이 없어 사설업체 의뢰하여 수리 시에는 보상 적용토록 개선 제안
7. 장애아 학부모에게 육아시간 부여
* 장애아동의 경우 신체연령에 비해 부모의 돌봄이 더욱 필요하므로 생활연령을 고려하여 부모에게 가족돌봄휴가 부여 제안
8. 울릉도-독도 여행 프로그램 개발
* 울릉도-독도 역사안내, 태극기 스티커 지급 등 울릉도-독도 방문객 대상 여행 프로그램 개발 제안
9. 시각장애인을 위해 횡단보도 음향신호 시 횡단보도 길이정보 안내
* 시각장애인은 횡단보도를 얼마나 걸어가야 하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음성안내에 횡단보도 길이에 대한 내용 추가 제안
10. 모든 편의점에서 상비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
* 약국,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지역은 모든 편의점에서 진통제, 소화제 등 처방전이 필요 없는 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 제안
11. 어플리케이션에 매장가격, 배달가격 동시에 명시
* 음식 주문 어플레케이션에 매장가격, 배달가격을 동시에 명시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제안
12. 특수학교 CCTV 설치 의무화
* 특수학교 CCTV 의무설치 조항 추가 및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특수학교는 예외 적용 제안
13.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겸직 사항 공개 의무화
*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의 정보공개자료에 겸직 현황(영리 여부, 보수 유무, 보수수령액, 직위 등 기재) 추가 제안
14. 의약품 성분명 처방 실시
* 의약품 처방 시 성분명을 안내하여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같은 성분의 약을 중복으로 복용하는 오남용 사례 방지 제안
15. 시중 판매 제품에 제품명, 유통기한 점자표기 의무화
* 시중에 판매 중인 제품에 품명, 유통기한을 점자표기 의무화하여 시각장애인의 알권리 보장 제안
<기관안건 후보작(내용요약)>
1. (교육부) 민간자격제도 운영 개선
* 민간자격 제도 홍보 강화, 전 부처 대상 등록민간자격 지도·점검 지원, 공인민간자격 통계 연보 마련 등
2. (기상청) 국민 눈높이로의 예보용어 개선
* 날씨 개황→날씨요약, 동진→동쪽으로 이동, 박무→엷은 안개 등 국민이 선정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개선
3. (병무청) 병역의무자 입영 여비제도 개선
* 기존 병역의무자 입영 여비 기준인 ‘시외버스’에서 병역의무자가 주로 이용하는 ‘자동차’로 여비 운임 단가를 개선
4. (산업부) 전동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 전동보드 제품을 안전확인(KC인증)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 안전기준 내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제품 안전관리 추진
5. (강원도) 자치경찰에게 바란다
* 여성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 치매·지적장애인 배회 감지기 보급 등 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
6. (경기도) 불채택 제안 다시 한번 톺아보기
* 불채택 제안을 숙성, 도내 비영리민간단체 공동회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지원사업 실시, 골목게시판 홍보 등
7. (경상북도) 아픈아이 긴급돌봄 시범사업
* 맞벌이 가정의 아동이 긴급하게 진료가 필요한 경우 ‘돌봄사’가 아동을 병원에 데려가 진료 후 데려다주는 사업실시
8. (원주시) 원주시 여성커뮤니티센터 부제 선호도 조사
*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2021.12.27. 개소한 원주 여성커뮤니티센터의 부제로 ‘여기올래’ 정식 사용 중
9. (서천군) 제안이 일상이 되는 서천 만들기 ‘한 줄 제안’ 운영
* 건의사항, 의견 등을 한 줄로 요약하여 제안함으로써 참여자가 부담감없이 편하게 제안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10. (서산시) 외국인 주민을 위한 외국어 번역기 구입 비치
* 종합민원실 기존 편의용품 외 추가 희망용품을 조사,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창구에 외국인 번역기를 구입,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