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엄수민님의 의견정리2018.01.30
2018년 1월 한달간 생각을 국민들의 생각을 들어 봤습니다.
공감 721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비오는 밤이면 차선이 보이지 않는 문제점과, 파손되어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도로표지병에 대한 문제로 종합됩니다.
우선 악천후시 차선시인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결방법을 우천형차선 설치라고 생각하고 있던 국민들은 우천형도료는 도료에 섞인 유리알이 얼마못가 이탈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해결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개선방법은 국토부와 경찰청 관련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도로표지병설치’입니다.
하지만 도로표지병을 설치하지 못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파손으로 인한 도로표지병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련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도로표지병을 조달에 납품할 때 하는 성능실험 중 충격실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즉, 도로표지병의 파손의 원인은 차량타이어와 반복적인 충격과 제설차량의 삽날 같은 강력한 충격, 즉 차량주행방향에서 오는 측면충격에 의해 파손이 인데도 조달등록 시 수직하중에 의한 충격실험만 통과하면 납품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 실험 규정을 바꿔 충격실험에 측면충격실험이 추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찰청 및 각 국토관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 설치되어 있는 도로표지병에 대한 상태를 점검하고 파손되거나 이탈된 도로표지병을 즉각 제거하여 파손되지 않는 도로표지병 설치를 해서 교통사고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곡선차선등 사고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차선시인성 개선을 위해 주행차선에 파손없는 도로표지병을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년 국정감사때 안규백 의원은 “차선도료는 악천후 시인성 개선에 한계가 있고, 제설작업 시 파손되지 않는 도로표지병은 이미 10년 전에 개발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하며, “차선도료에만 지엽적으로 관심을 갖지 말고, 도로의 안전을 위해 도로표지병 등 시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활용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도 외부충격에도 파손되지 않는 도로표지병이 생산되고 있지만 관계기관의 무관심과 행정편의로 인해 결국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판교환풍구풍괴, 제천화재 얼마전에 발생한 밀양화재 등 모두가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대형참사는 안전불감증이 그 원인이라는 결과가 납니다.
교통사고 또한 그러합니다. 매일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각종 안전시설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몇 해 전 다량의 차량사고의 원인이 안개라는 지적으로 안개제거기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얼마나 작동를 할까요? 물론 새로운 것도 좋습니다만 규정에 있고 매뉴얼에 있는 것, 현재 존재하는 것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교통사고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제안으로 좀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도로표지병이란?
야간 또는 우천시에 운전자의 시선을 명확히 유도함으로써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 표면에 설치하는 시설물(도로법 제2조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기존 도로표지병은 차량의 타이어와 반복적인 접촉과 제설차량의 삽날에 이탈 및 파손되어 그 기능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또한 표지병의 설치장소는 ‘도로의 중앙선, 차선 경계선, 전용차선, 노상장애물, 안전지대 등 노면표시의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한다.’(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현재 도로에서는 이탈되거나 파손되는 도로표지병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부산지역 및 한국도로공사 시흥하늘휴게소 진입로에 설치된 도로표지병을 보면 절대로 이탈이 되지 않게 되어 있다.
이처럼 파손이 없는 견고한 도로표지병은 위에서 언급한 설치장소에 설치를 하여 국민안전에 도움을 주는 안전시설물이다.
재귀반사형태의 돌출형 도로표지병이 주행차선에 설치가 되면 요철에 의한 쾌적한 주행에 방해된다는 문제가 있지만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메뉴얼에 타이어 마찰이 빈번한 곳은 20mm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라는 규정으로 높지 않는 요철은 방해되지 않음을 뜻하며, 부산지역에 설치된 표지병은 1년 6개월간 단 1건의 파손이 없음을 확인(부산진경찰서, 부산강서경찰서)하였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 시흥하늘휴게소에도 파손없음을 확인(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시흥지사)하였다.
비가 오면 사라지는 차선은 차선도색으로 만으로 개선이 되지 않음을 모두가 알고 있다.
교통선진국의 사례를 보듯이 차선시인성확보를 위해 차선과 병행해서 도로표지병을 설치함은 숙명이다.
또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차선시인성 개선연구(도로교통공단, 주두환 외, 2009)를 보면 시인성에는 탁월하다고 되어 있다. 비 오는 밤이나 안개로 인해 차선이 시인성을 개선할 수 있다.
20mm이하 주행차선용 도로표지병의 요철작용은 차선의 이탈시 경고를 할 수 있어 차선이탈을 예방하며 졸음사고예방 효과도 있다. 또한 이탈되거나 파손되어 도로표지병으로써 기능을 상실한 표지병을 대체한다면 도로표지병 고유의 역할을 할 수 있어 안전운행에 도움을 줄수 있다.
기존 도로표지병과 비교하면 고가이지만 결국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바, 하나를 설치를 하더라도 국민의 안전을 생각해서 한다. 또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설치를 하면 예산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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