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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결과와 의견 제시글을 통해 공무원 육아휴직 수상 유보액 폐지에 대한 생각에 공감하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관계부처에서 적극 검토하여 주세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액은 총지급액에서 15%에 해당되는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고 육아휴직기간 중 공제하는 15%의 수당은 휴직 후 복직하여 연속하여 6개월이상 근무한 경우 7개월째 보수지급일에 지급되도록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6개월을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은 경우 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01년 처음 20만원으로 도입된 육아휴직수당의 금액이 점차 인상되고 기간도 확대되면서 육아휴직을 촉진하고 있으나, 반면에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아 육아휴직자의 대다수인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 또한 심화되는 바, 육아휴직이 경력단절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가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민간과 같이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민간의 경우, 유보액이 25%임)
하지만 정부에서는 육아휴직제도를 권장하고 있고, 육아휴직수당 최대 100만원 지급액(3개월 150만원 지급)에서 유보액을 빼면 실제 지급받는 금액이 적어 육아휴직을 고민하게 됩니다. 맞벌이 부부에게 육아휴직은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수당이 오른다고는 하지만 15% 유보액은 육아휴직제도의 걸림돌이 됩니다.
육아휴직 공무원 중 얼마나 많은 분들이 경력단절로 이어지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유보액을 폐지하여 육아휴직제도의 효용성을 높였으면 합니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액은 총지급액에서 15%에 해당되는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고 육아휴직기간중공제하는15 ... 됩니다. 육아휴직 공무원 중 얼마나 많은 분들이 경력단절로 이어지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유보액을 폐지하여 육아휴직제도의 효용성을 높였으면 합니다 ...
... 직장을 포기한 가족에게 최소한의 경제 보장 (월 수당)•‘장애 자녀 돌봄휴직제’ 도입 → 육아휴직처럼 제도화•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 분담3. 탈시설 이후 지역사회 주거·돌봄 연계 시스템 강화•그룹홈(공동생활가정) 확대 및 질적 개선•자립주택 + 24시간 돌봄 인력 연계 체계 구축•지역 단위 ‘자립지원센터’로 주거-일상-정신건강 연계4. 위기 가정을 ...
... 임금채불이 있게됩니다.배임이나 횡령도 있을 수 있습니다.휴직은 산업재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육아휴직이나 질병이나 사고로인한 휴직이 대부분이므로신고만 잘된다면 휴직으로 인한 부당한 정부 혜택을 받는 것도 줄일 수도 있습니다.사고를 당하여 징계외에 사건도 신고를 한다면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각종 행정청과 연계되어기업의 반복되는 사고관리가 되며, ...
... 공무원들 힘들겠지 하면서도 힘들게 살지않는 사람 얼마나 된다고.. 직장생할 하면서 안힘든 사람 얼마나 될까 공무원말고 일반 회사 다녀도 간쓸개 다빼놓고 살아야 할때도 많은데... 당황스럽고 아쉽고 도움이 필요해서 찾은 주민센터! 그래도 도움을 받고 고마워 할수 있는곳이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
... 설비를 갖추고 외관도 세련되어, 생활 만족도 역시 충분히 확보될 수 있습니다.이 제도는 육아휴직 중인 보호자, 조부모, 또는 가족 구성원 일부가 참여할수 있어 활용도가 높으며, 가족의 정서적 안정과 갈등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더불어, 단기 전학을 통한 학생 수 증가로 인해 소규모 학교의 폐교 위기를 완화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 ...
...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사업자등록과 관련한 전국 단위의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고, 담당 공무원 대상의 정기적 교육을 실시한다면, 업무 효율성이 제고될 뿐 아니라 국민 민원 역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인과의 분쟁에서 내국인 보호 강화 필요 외국인 사업자등록 절차가 현재보다 엄격해질 경우, 무분별한 외국 자본의 시장 침투를 ...
... 가족에게 최소한의 경제 보장 (월 수당)•‘장애 자녀 돌봄휴직제’ 도입 → 육아휴직처럼 제도화•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 분담3. 탈시설 이후 지역사회 주거·돌봄 연계 시스템 강화•그룹홈(공동생활가정) 확대 및 질적 개선•자립주택 + 24시간 돌봄 인력 연계 체계 구축•지역 단위 ‘자립지원센터’로 주거-일상-정신건강 연계4. 위기 가정을 위한 ‘공공 ...
... 예상했던 연가가 그대로 남게 된거죠. ** 퇴직시, 육아휴직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데 이부분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고 합니다.[의견]1. 휴직 후, 복직기간 없이 자의 퇴직인 경우,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해 주거나(연가를 부여받고 실제적으로 근무한 기간이 없어서 연가사용을 할 수 없었으므로),2. 혹은육아휴직 중 발생한 ...
...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주요 기능으로는 어획물 신고, 운반 기록 관리, 전산 시스템을 통한 어업감독 공무원 보고 등이 있으며 어획 확인서를 기반으로 어획물 이동 경로를 투명하게 관리하기에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도구이다.다만 실제 사용 연령대가 고령인 어민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이 낮아 실무 현장에서 시스템 활용률이 매우 저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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