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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17년 08월 29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조건불리지역직불 마을공동기금 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님의 의견정리2017.09.20

조건불리지역직불 마을공동기금 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2차에 걸쳐 의견을 수렴한 결과

마을공동기금 적립비율을 현재 20%이상에서 10%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시군의 승인 없이 마을 자율적으로 집행가능한 금액을 현재 100만원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제시해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앞으로 마을공동기금이 조건불리지역 활성화라는 사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용자 업로드 이미지


농식품부에서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보전 및 지역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조건불리직불금을 운영 중이며, 직불금의 20%를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마을활성화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목적에 부합하면서 마을공동기금을 보다 효과적으로는 집행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다.


의견수렴 결과
1. 마을공동기금 적립비율 조정
2. 마을공동기금 활용 자율성 확대 - 시장, 군수 승인없이 자율적 집행 가능 금액 조정
에 대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이 2가지 주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안을 수립하여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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