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차 대화에서도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 의견은 고령화된 농촌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고 반대 의견은 부동산 투기 방지 등을 위해 실제 경작자만 농지를 소유해야 하므로 임대 확대는 안된다라는 의견입니다. 아울러, 농지의 무상임대 허용, 신고제, 불법임대차 농지 지자체 매입 등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행정과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검토할 예정입니다.
1. 추진 목적 □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임대차 농지는 전체농지의 50%로 보편화된 실정
○ 향후 농가인구 감소 등으로 임대차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임대차 농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정책처방 시급
* 임차농지 비중: (’45) 66% → (’65) 16 → (’85) 31 → (’05) 42 → (’16) 50
2. 추진 개요 □ 농지임대차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발굴 및 의견 수렴 ○ (과제 내용) 합법적 임대차 사유* 재검토, 임차농 보호 강화 방안 및 임대차 제도의 규범성 강화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 모색
* 국가·지자체·상속인, 이농인, 60세이상 은퇴농, 질병·징집·취학, 농지은행 위탁임대, 이모작 등의 경우에 한하여 임대차 허용(농지법 제23조)
3. 국민생각함을 통한 의견수렴 내용
□ 기존 합법적 농지 임대차 사유 외 추가할 사항
□ 임차농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촉진을 위한 임대차 관련 사항
□ 불법 임대차 관리 강화 방안
4. 향후 계획
□ 아이디어 및 제안을 검토하여, 실현 가능성이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이 가능할 경우, 관련 정책 개선·수립에 활용
... 강화와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한 유력한 수단이다. 투명한 농지임대차 제도를 정립하고 합법화하여 임차농을 보호하고 휴경지 증가로 인한 농업의 피폐화를 막아야 한다.기업이 농업 부문에 투자한다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농업이 신산업으로 발전하고 기술혁신도 가능하다.헌법에 규정된 경자유전 원칙이 농촌과 농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지만, ...
... 제23조)3. 국민생각함을 통한 의견수렴 내용□기존 합법적 농지 임대차 사유외추가할 사항□임차농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촉진을 위한 임대차 관련 사항□불법 임대차 관리강화 방안4. 향후 계획□아이디어 및 제안을 검토하여, 실현 가능성이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이 가능할 경우, 관련 정책개선·수립에 ...
... 복합문화센터 운영[우수] 지금 가맹하러 갑니다! 찾아가는 거제사랑상품권 활성화 추진[장 려] 농취 "비대면 농지심의회 개최"로 민원처리기간 "획기적 단축"[장려] 건강이 최고! 거제시 최초! "정규 공공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추진"[장려] "학교 밖에서도 배움의 기회는 계속된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검정고시특강반 및 기초학습반 운영더 나은 적극행정을 위해,적극행정 ...
... .귀농.귀촌 정책 성공할 수 있을까.송영환 기자입력 2024.01.22 17:22경자유전원칙 폐기하고 농지 임대차 활성화대책 세워야농지매매 규제 폐지하고 매매 활성화대책 세워야 한다.농림축산식품부가 권장하는 귀농,귀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농촌소멸을 늦추고 활력을 증진하려면경자유전원칙 폐기하고 농지임대차 자율화해야 한다.좀 더 사실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최근 ...
... 규정하고 있습니다.매수인이 1,000㎡이상의 농지를 매입한 후 농지를 방치하거나, 농지은행에 임대차를 위탁한 경우에도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로 판단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실입니다.이 경우 중개한 ...
양산시에서는 스마트 농기계 공유 플랫폼 '농토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이용 부탁드립니다.○ 농토스란?- 양산시에서 운영하는 농촌 공유 플랫폼- 농촌 유휴자원(농기계,트럭,농지,일손 등) 공유 가능 ○ 이용 방법- 인터넷 주소 접속: https:www.yangsan.go.kr/nong- 포털사이트에서 '농토스' 검색○ 문 의 : 농토스 콜센터 1551-9847
... (’85) 31 → (’05) 42 → (’16) 502. 추진 개요□ 농지임대차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발굴 및 의견 ... 통한 의견수렴 내용□기존 합법적 농지 임대차 사유외추가할 사항□임차농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촉진을 위한 임대차 관련 사항□불법 임대차 관리강화 방안4. 향후 계획□아이디어 및 제안을 검토하여, 실현 가능성이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이 가능할 경우, 관련 ...
... .총선 후보들은 시대에 역행하는 경자유전원칙 폐지하고 농지거래 규제 완화해야...헌법 121조에도 농지 임대차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도시민에게도 농지취득 허용하고 임대차 활성화로 농지 규모화 촉진해야...최근 농지 취득후 3년 자경의무 과한 농지법 개정은 농림부 기득권 지키기 위한 악법(2023 8.16.시행 )으로 조속 다시 폐기하고.. 종전처럼 농촌공사에 임대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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