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개혁시민연합이 공동으로 개최한 시민제안대회에서 많은 시민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국민생각함은 이 중 4건의 우수 제안을 올해 상반기에 걸쳐 차례대로 소개해 드리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더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안건은 장애인 등록카드 실효성 개선 관련 건입니다.
□ 현황
장애인은 ①'장애인 등록증' 또는 ②'장애인 복지카드'를 선택하여 발급을 받아 사용 중에 있습니다.
① 장애인 등록증: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됨에 따라 신분증으로 인정
② 장애인 복지카드: 이름, 생년월일 등 기재, 장애인 등록증과 달리 금융기능이 추가되어 신용/직불카드로 사용 가능
□ 문제점
<1> 장애인들 대다수가 일상생활 속 편리함으로 인해 신용/직불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카드'는 위에서 보듯이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대부분의 공공기관과 은행에서 신분증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장애인 복지카드'는 신용카드로 사용할 수 있음에 따라 대중교통 무임승차, 후불 하이패스 기능 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연계된 카드사가 다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인천, 충남, 대구, 부산, 광주는 신한카드사와 연계해 무임교통카드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나 다른 지역은 다른 카드사와 연계해 무임교통카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드사가 다른 지역에서 무임교통을 이용하려면 1회용 발권기에서 증빙을 받아 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시민분들은 아래와 같이 제안해 주셨습니다!!
★ 신용카드 기능이 탑재된 '장애인 복지카드'에 신분증 기능을 완비(생년월일 기재 → 주민등록번호 기재)하여 '장애인 복지카드'만으로 신용카드와 신분증 기능 모두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
★ '장애인 복지카드' 의 교통카드 기능이 전국적으로 통용 가능해야 합니다.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대한민국 어디서든 장애인들은 동일한 수준의 교통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비장애인보다 이동의 불편을 더 겪을 수 있는 장애인들의 현실적 고민을 함께 고민해 보고 좀 더 나은 대안을 위한 지혜를 모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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