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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서는 입체적 형상만으로 구성된 상표의 식별력 판단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한번 더 여쭙고자 합니다. o 토론주제: 입체적 형상만으로 구성된 상표의 식별력 판단기준 개선
o 발제요약: 입체적 형상만으로 구성된 상표 중 지정상품의 형상과 무관하고, 독특한 입체적 형상을 가진 입체상표의 식별력 인정에 관한 의견 수렴 o 발제내용- 현행기준: 입체적 형상은 본질적으로 출처표시로 기능하기보다는 디자인적 요소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입체상표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법 제33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 다만, 입체적 형상에 식별력이 있는 기호ㆍ문자ㆍ도형 등이 결합된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봄 - 개선방안1) 입체적 형상이 상품자체(포장ㆍ용기 포함)의 형상으로 인식되거나 일부 변형ㆍ장식되었지만 지정상품의 형상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봄 ＊ 다만, 식별력이 없는 입체적 형상에 식별력이 있는 기호ㆍ문자ㆍ도형 등이 결합되어 전체적으로 식별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식별력이 있다고 봄. 또한, 식별력이 없는 입체적 형상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 식별력 인정 가능 2) 입체적 형상이 지정상품(포장ㆍ용기 포함)의 형상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지 않으며, 일반적이거나 흔하지 않은 매우 특이한 형상인 경우에는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봄
... 근거를 명시한 산업재산정보법이 8. 7.(수) 본격 시행된다.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 5.8억 건의 특허정보(상표디자인 정보 포함)는 연구개발(R&D) 중복 방지 및 산업ㆍ경제ㆍ안보 관련 주요 이슈 분석, 국가 정책 및 기업 경영전략 수립 시 전략적 활용이 가능한 핵심 정보이다. * 특허정보 확보 추이(건) : (’20)4.8억(’22)5.3억(’23)5.8억 그러나 이러한 방대한 ...
고객서비스 피드백은 누구나, 언제든 개선사항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검토하여 행정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는 상시 고객만족도 조사입니다.지식재산행정 서비스 분야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매우 만족은 5점, 매우 불만은 1점)와 함께 개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겠습니다.감사합니다.※ 조사 항목: 심사, 심판, 출원, 등록, ...
...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산업재산 정보 활용 정책 발굴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또한 특허청은 산업재산정보법 시행과 발맞춰 특허정보의 전략적 분석・활용을 위한 다양한 정보자료(데이터) 발굴・정비,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 산업재산 정보 활용 지원 등을 포괄하는 산업재산정보 활용 기본계획도 연내 수립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지난 ...
... 서류상으로만 공장, 설비, 인력 기준을 맞춘 업체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회사의 제품을 납품받아 상표만 바꿔치기하는 이른바 ‘택갈이’를 통해 손쉽게 이익을 얻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고스란히 관급자재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만듭니다.또한, 저가의 외국산 부품을 들여와 단순 조립만 거친 뒤 국산 제품으로 ...
... : 수출국 위생관리 수준이 우리나라와 동등 수준 이상 여부를 평가하여 수입허용 여부 결정하는 제도○ 주문자상표부착 현지 위생평가 : OEM 수입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에 대해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을 통해 현지 위생평가를 실시하는 제도※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지실사과(043-719-6203 ...
... 소재지 기준□ 지원규모예산 소진으로 인해 '포장디자인 개발 1건 및 국내출원비용지원(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만 신청 가능□ 접수기간○ 3차 접수 : 2024. 6. 18(화) ~7. 10(수)- 3차 접수마감 : 2024. 7. 10(수) 밤 11시 50분□ 신청방법○ 신청방법 :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관리시스템(pms.ripc.org)을 통한 온라인 신청○신청경로 : 시스템 접속(pms.ripc.org) 회원가입 로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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