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국무총리실,국토교통부,서울시장,서울교통공사 제목 : 난곡선 착공 지연에 대한 답변 및 대안 의견(안) 국민의 불편해소 와 어디서나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총리님, 정부 각 부처 관계자님들의 노고 에 감사드립니다. 현 오세훈 서울시장이 설계후 선거때 이용만 하고 서울시에서 가장 교통이 낙후된 관악,금천구 교통 불편 사항은 20년이 지난 지금 까지 각 정당 후보들의 선거 홍보용 으로 이용 하고 당선후에는 뒷전으로 돌아보지 않는 사문화 되는 경향이 100% 이며 4월10일 총선 때도 여,야후보 난립하여 너 나 없이 우선정책으로 관악 구민을 우롱 하는 나쁜 정치인들을  보아 왔읍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장 1기 때 설계 하고 지금 까지 적자 ,예타 핑계로 구민의 불면함은 뒷전으로 강남 은 거미줄 처럼 지하철과 GTX,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려있는 서울시장,국토교통부의 행정을 보면 서민의 애로 불편함은 뒷전이고 탁상행정으로 항상 관악구에 야당 국회의원을 당선 시키는일 밖에 못합니다. 정부의 국책과제 발표 때마다 웃고 있지만, 메가 서울이니 뭐니 교통 불편 해소 등등..정작 서울시내 교통 사각지대 소외 지역의 불편 해소는 안중에도 없고 적자 핑계로 일관하는 한심한 행정에 개탄을 금치 못하겠읍니다. 개선(안) - 의견 1. 난곡선 조기착공  2. 난곡선 금천구청 연장선 검토 - 난곳너 연장 3. 금천구청 - 난곡선 - 신림 재건축(1,2,3,지구) - 신림선(서울대벤처타운역) - 서울대,서부선 연계  적자 노선 4000억 들어간다고 예타,심사 핑계로 노래만 부르지 말고 적극행정으로 현장 점검 하여  탁상 행정, 선거 홍보용 으로 애용 하지 말자.  너무 심하다. 평생 국힘 투표 하였지만 이번이 이제 마지막으로 ..사표를 만들 겠다. 감사 합니다.  2024년 1월 28일   이  재 모 배상.      

○ 결핵환자의 건강한 삶을 위해 입원 중뿐만 아니라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맞춤형 결핵안심돌봄 서비스 제공 ○ 결핵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복약지도, 건강상담, 간호추구관리,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를 제공하여 결핵 치료성공률 향상     및 건강한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보건소, 주민센터, 복지기관, 기타 유관기관 안내 및 연계지원

□ 2024년 법제처 민원행정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단계 참여기간 참여 현황(개/명) 공감 관심 추천 참여자 의견 설문참여 탄생 24.3.8.~3.15. 19 7 14 16 229 발전 24.3.19.~3.22. 12 7 10 11 141   ○ (생각의 탄생) 법제처 민원서비스의 이용 경험 유무, 법제처 민원 업무 중 주요 관심 분야 등 1차 설문조사 실시 ☞ (주요 설문결과) 법제처 민원서비스 중 ‘법령정보 제공 분야’에 대해 국민 관심도가 높다는 점*을 확인 * 법제처 제공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자 중 84.4%(155명 중 131명)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였다고 응답, 또한 설문 전체 응답자 중 48.9%(229명 중 112명)가 법제처 업무 중 ‘법령정보 제공’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선택 - 법제처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주관식)으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유용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자치법규까지 연계한 법령정보의 제공, 법령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제공 등 다수 의견이 제기되었는바 국민의 법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한 업무 추진 필요   ○ (생각의 발전)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추진이 필요한 법령정보서비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개선)되었으면 하는 기능 등 2차 설문조사 실시 ☞ (주요 설문결과) 생활안정 지원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사회적 약자(노약자, 장애인 등)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법령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할 필요* *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추진이 필요한 법령정보서비스로 전체 응답자 중 43.3%(141명 중 61명)가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정보 제공을, 24.8%(141명 중 35명)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를, 24.1%(141명 중 34명)가 법령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를 선택 ○ (생각의 완성) 국민 관심도가 높은 ‘법령정보 제공’ 분야 관련,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사회적 약자(노약자, 장애인 등)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법령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를 위해 추진방안을 마련, 실시하여 국민의 법 접근성 및 대국민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 추진   * 당첨자 안내(별도 개별 연락) - (탄생) 고ㅇ원(2513), 이ㅇ근(7584), 김ㅇ서(6152) - (발전) 장ㅇ진(2913), 김ㅇ운(3417), 이ㅇ영(3295) 많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병역사항 공개제도 발전 방안 - 신고대상자의 인적사항 개인정보 공개 최소화 -     병무청은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공개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병역회피를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이행에 기여하고자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역공개제도는 1999년 도입되어 1급이상 공직자의 병역사항을 공개하였고 2005년에는 공개대상이 4급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공개중인 인원은 약 5만명(공직자 본인3만명, 직계비속 2만명)으로 최초(변동)신고시 관보와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 인적사항과 병역사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인정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상황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개인정보의 과도한 공개를 허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 현재 공개중인 신고대상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에 대해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항목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정책결정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o 의견 수렴 : 신고대상자의 공개중인 인적사항 항목 일부 제외  - 본인은 '생년월일' 제외, 비속은 '성명과 생년월일' 제외  (현행) 본인 :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생년월일 / 비속 :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개선) 본인 : 소속, 직위, 직급, 성명              / 비속 : 본인과의 관계     * 현재 1급이상 재산공개자 인적사항 공개항목        (본인) 소속, 직위, 성명 / (비속) 관계 o 토론 일정 - 사전공개 : ’19. 8. 8. ~ 8. 12.(5일) - 토론실시 : ’19. 8. 13. ～ 8. 26.(14일) - 결과공개 : ’19. 9월 중 o  담당 부서 : 병무청 사회복무국 병역공개과(042-481-2886)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전략비축물자과입니다. 조달청은 「조달사업법」에 따라 장단기의 원활한 물자수급과 물가안정, 재난·국가위기 상황 등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의존도가 높은 물자, 국민생활 안정에 중요한 물자, 그 밖에 비상시 대비를 위해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물자 등에 대한 비축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달청에서는 오래 전부터 6대 비철금속(알루미늄, 구리, 납, 아연, 주석, 니켈)에 대한 비축·판매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최근 몇 년 사이에 있었던 코로나·요소수 사태 등을 계기로 보건용 마스크, 차량용 요소 등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국민생활 밀접물자와 우리나라 핵심산업인 반도체·2차전지 제조에 사용되는 형석에 대한 시범비축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국민생활 밀접물자 및 산업 소요물자에 대한 비축품목 확대를 통해 예측하기 어려운 주요 원자재의 수급 불안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공급충격이 물가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고 국민이 겪을 수 있는 여러 불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달청이 향후 어떤 품목을 추가로 비축하는 것이 필요한지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지난 2주간(11월 2일~14일)에 걸쳐 설문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주신 다양한 의견은 향후 조달청 비축업무 추진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문에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며 향후에도 조달청 비축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비축품목 관련 설문조사와 연계하여 조달청이 특정 품목을 비축할 경우 그 규모나 물량이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추가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아래의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택제안 실행여부 1. 실행 ■ 2. 미실행 □ (추진불가 □ , 향후추진 □ ) (미실행 사유 기재) 2023년 예산반영 여부 1. 반영 □ 2. 미반영 ■ (기존 구조물 정비비 예산 사용) 사업종류 1. 신규사업 ■ 2. 기존사업 □ 추진 실적 ○ 개 요 - 사 업 명 : 부평대로 일원 경계석 미끄럼방지공사 - 위 치 : 부평대로 일원(횡단보도) - 기 간 : 2023. 8. 23. ~ 9. 12. - 내 용 : 경계석 버너구이 1,171개 - 총사업비 : 9,973천 원 ○ 추진실적 - 2023. 8. 23. : 공사 착공 - 2023. 9. 12. : 공사 준공 추진 효과 ○ 업무개선 - 보도블록보다 비교적 미끄러운 횡단보도 경계석(화강석) 구간에 미끄럼방지 공사(버너구이)를 통해 미끄럼 저항성을 증가시켜 교통약자의 미끄럼사고를 예방하였음. ○ 예산절감 - 기 설치된 경계석을 미끄럼방지 처리된 경계석으로 변경 설치시 개당 10만원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되나, 금번 시행한 미끄럼방지공사는 기존 경계석에 버너구이를 통해 미끄럼 저항성을 증가 시키는 공정으로 개당 8,500원이 소요됨에 따라 부평대로 일원 경계석 미끄럼방지 공사로 약 1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시공하였음.  

진천군에서 농다리, 초평호 미르309 출렁다리, 한반도지형 전망공원에 대한 시설 이용 안내를 알려드리오니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진천농다리 이용안내    □ [위 치] 충북 진천군 문백면 구산동리 일원   □ [입 장 료] 무료   □ [휴 관 일] 없음, 단 기상특보(호우‧태풍) 발효 시 진입 금지   □ [운영시간] 일몰 후, 입장 금지(조명시설 無)   2. 초평호 미르309 출렁다리   □ [의 미] 용을 뜻하는 ‘미르’와 총길이 309미터를 뜻하는 ‘309’   □ [위 치] 충북 진천군 초평면 화산리 산 7-1   □ [입 장 료] 무료   □ [휴 관 일] 없음, 단 기상특보(호우‧태풍‧강풍) 발효 시 진입 금지   □ [반려견 동반 입장 안내] 목줄, 배변봉투 필수, 견종에 따라 입마개 착용   □ [운영시간]      - (하절기/3~10월) 09:00 ~ 18:00/ (동절기/11~2월) 09:00 ~ 17:00        단, 기상 상황에 따라 이용 통제 가능      - 입장마감시간 : 운영종료 30분 전      ※ 이용객 혼잡 시, 인근 황토맨발숲길 이용 후 사용 추천 3. 한반도지형 전망공원   □ [위 치] 충북 진천군 초평면 화산리 산51-9   □ [휴 관 일] 없음, 단 동절기(12~2월) 및 기상특보 발효 시 진입 금지   □ [입 장 료] 무료   □ [반려견 동반 입장 안내] 목줄, 배변봉투 필수, 견종에 따라 입마개 착용   □ [이용 협조 사항] 주말‧공휴일 차량 진입 제한(6월 말까지)      - 도보 이용 : 편도 35~40분 소요      - 주차장 : 초평면 초평로 1065-1(30대) 및 인근 붕어마을 주차장 이용      - 셔틀버스(25인승) 이용      - 2대 수시 운영/ 10:00 ~ 17:00(점심시간 12:30~13:00 제외)      - 반려견 탑승 가능 : 목줄, 견종에 따라 입마개 착용      ※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 한정 탑승 가능 / 대형견 불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 운영목표 ○ 인명구조 체험 및 자기 생존의 기본을 익혀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배양 ○ 수영의 기능을 익히는 과정에서 자신이 설정한 목표에 대한 성취와 능동적인 도전을 경험 ○ 비상 시 자기 생명 보호 및 안전 능력 강화 ○ 수영교육 내실화로 유연성,근력,심폐지구력 등의 기초체력 증진 ❏ 운영계획 ○교육대상 : 취약계층 ○교육일시 : 연 중 ○교육장소 : 수영장 ○운영내용 - 연령별 맞춤형 생존수영교육 실시 - AED 사용법 교육 - 수영 안전교육 -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교육 병행 실시 등 ○ 세부계획 1. 성립 전 예산편성 및 확보 - 차기년도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예산 편성 2. 수영장시설 및 이동수단 확보 - 인근 수영장시설 섭외 - 취약계층별 수영교육이 이루어지므로 도보로 갈 수 없는 거리의 수영장은 버스를 이용 - 수영장시설 계약 전 교육내용, 물 깊이 및 온도, 수영장 크기,강사,수영장내 안전시설,탈의실,샤워장 등을 사전 답사하여 점검 3. 생존수영 강사 활용 방안 - 생존수영 강사 채용 공고문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고문 탑재 - 계약직 강사 채용 매뉴얼을 참고하여 공고문 작성, 공고시기, 서류검토 면접 등 시행 4. 생존수영교육 계획서 작성 - 수영교육계획서에는 대상,교육내용,시기,안전대책,동의서 등의 내용 포함 - 취약계층별 수영교육계획 수립 - 강사와 수업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 5. 안전교육 계획수립 - 수영장에서 안전교육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실시 - 수영장에서 실시되는 수영실기교육 중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 수영실기교육은 신체적 접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폭행 및 신체안전 교육실시 -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대처요령에 관한 교육실시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전략비축물자과입니다. 조달청은 「조달사업법」에 따라 장단기의 원활한 물자수급과 물가안정, 재난·국가위기 상황 등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의존도가 높은 물자, 국민생활 안정에 중요한 물자, 그 밖에 비상시 대비를 위해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물자 등에 대한 비축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달청에서는 오래 전부터 6대 비철금속(알루미늄, 구리, 납, 아연, 주석, 니켈)에 대한 비축·판매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최근 몇 년 사이에 있었던 코로나·요소수 사태 등을 계기로 보건용 마스크, 차량용 요소 등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국민생활 밀접물자와 우리나라 핵심산업인 반도체·2차전지 제조에 사용되는 형석에 대한 시범비축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국민생활 밀접물자 및 산업 소요물자에 대한 비축품목 확대를 통해 예측하기 어려운 주요 원자재의 수급 불안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공급충격이 물가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고 국민이 겪을 수 있는 여러 불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달청이 향후 어떤 품목을 추가로 비축하는 것이 필요한지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지난 2주간(11월 2일~14일)에 걸쳐 설문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주신 다양한 의견은 향후 조달청 비축업무 추진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문에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며 향후에도 조달청 비축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비축품목 관련 설문조사와 연계하여 조달청이 특정 품목을 비축할 경우 그 규모나 물량이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추가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아래의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관보(도보)란(행정자치부 게재내용 참조) 국가가 국민에게 널리 알릴 사항을 편찬. 발행하는 국가의 공보지입니다. 헌법개정, 법령, 조약, 고시, 공고, 인사, 기타 공무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것입니다. 그 기능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헌법.법령 공포의 수단 : 헌법개정.법률.조약.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2) 대국민 주지사항의 공고.고시 수단 : 헌법개정안.예산 및 예산외 국고부담 계약의 공고3) 국가시책의 홍보매체 역할 및 기관 간 의사전달 수단4) 정부사항에 대한 역사적 기록문서 또한, 관보는 법령의 효력을 완성시켜준다는 측면에서도, 정부와 국민들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 관보(도보)의 문제점 각 부처 혹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대국민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언론, 광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보(도보)는 어떤가요?  관보(도보)에는 온갖 정보들이 게재되다 보니, 어떤 것이 진정 중요한 정보인지 가려내기가 어렵습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보의 효용성이 없는 것들이 잔뜩 있는 것이죠.  그런데, 관보(도보)에 게재된 내용 중 국민들에게 생활속에서 피부로 와닿는 것들이 뭔줄 아시나요? 바로 교통체증이나 소음, 빛 공해를 일으키는 각종 공사시행 공고 등이 그것입니다. 그것들은 실제로 국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합니다. 공사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걸 왜 하는지도 모릅니다. 공사 현황판을 현장에서 봐야만 압니다. 관보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널릴 알릴 사항을 편찬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관보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 아래는 관보표지입니다. 어떤내용이 있는지 제목만으로는 모르겠으며, 국민의 입장에서 저게 왜 필요하고 어떤 편익을 가져다 줄지 혹은 어떤 불편을 가져다 줄지 예상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3. 개선방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음 지도서비스에서는  민ㆍ관 협업으로 미세먼지, 황사 등의 대기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환경부, 한국환경공단) 교통 체증에 대한 부분도 실시간으로 제공됩니다. 그러나, 정부나 지자체에서 하는 공사 현황은 찾아 볼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불편이 도사릴지 예측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국민들이 그것을 알려고 하면 직접 그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관보나 도보를 직접 찾아봐야 합니다. 불편하죠. 시간낭비구요. 정부3.0 패러다임에 맞춰 관보도 국민에게 직접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합니다. 관보(도보)에 게재된 내용 중 국민 불편을 직접적으로 야기하는 공사에 대한 고시 공고건은 반드시 민(다음, 네이버 등)ㆍ관이 협업하여 국민들에게 지도 등을 사전 그리고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도 오픈API를 활용하여  공사구간을 표시 합니다.(다음 네이버 등)     - 교통체증 정보, 통합대기지수 알림 등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2) 공사기간, 공사내용, 공사담당자, 시행사 연락처 등을 게재합니다. 3) 로드뷰 등에도 공사 예정지역을 디테일하게 표시합니다.   4) 공사구간에 가까워지면 스마트폰의 푸시(PUSH)기능을  활용하여 알려줍니다. 위 사항이 실행된다면,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이 발생하더라도 국민들이 불편을 감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친밀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정부 정책에 대한 호응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부의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반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