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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4월 10일 시작되어 총 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65세 이상 인구의 지하철 무임승차 괜찮을까요?
이 생각은 "65세 이상 인구의 지하철 무임승차 괜찮을까요?"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지난 해 서울지하철(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적자가 매년 약 4000억여원 정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적자손실액의 67.8%가 노인무임승차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제도 도입 당시에는 4%였던 노인 인구비율이 현재 13~14%까지 증가해서 무임수송비율이 급격히 늘었다고 합니다.


물론, 지하철 공사의 방만한 경영운영과 서울시의 정책적인 부분의 실패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비율이 적자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KORAIL)처럼 정부의 지원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거절하고 있고 해준다고 하더라도 지원금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적자의 폭을 줄이기 위해서 노인 무임승차 대신에 할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외국의 경우에서도 무임승차보다는 할인제도를 운영하는 나라가 더 많습니다. 예를들어 미국과 독일 등의 나라에서는 30~75%의 할인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일정시간에만 무임승차가 가능하거나, 월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무임승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60여년간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은 이 분들의 노력과 희생이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그 방법으로 무임승차가 아닌 할인제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노인 인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하철 적자 폭은 점차 증가하게 될 것이고,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거나 서비스의 질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하철 요금의 인상은 무임승차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고 이는 세대간의 갈등으로도 심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지하철 무임승차 할인된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현행 유지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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