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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각은 2026년 09월 13일 시작되어 총 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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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천국, 대한민국
김*** 님의 생각
2026.09.13
대한민국은 언제부터 ‘민원천국’이 되었을까.
 
국민생각함에 올라온 글들을 읽다 보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다. 억울하다는 사람이 참 많다는 것이다. 상급기관에 민원을 냈는데 다시 해당기관으로 돌아갔다는 사람, 여러 기관을 찾아다녔지만 제대로 된 답을 얻지 못했다는 사람, 자영업 지원정책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정작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다. 은행 대출 과정에서 겪은 억울함을 장문의 글로 호소하는 사람도 있다. 사건도 다르고 상대도 다르지만 저마다 해결되지 않은 답답함을 안고 국민생각함을 찾는다.
 
행정 영역으로 들어가면 그 이유의 한 단면이 보인다. “조례에 없습니다.” “지침상 어렵습니다.” “규정대로 처리했습니다.” 법과 규정은 지켜야 한다. 그러나 법규를 지키는 것과 법규 뒤에 숨는 것은 다르다. 국민은 법을 어겨달라는 것이 아니다. 제기된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찾아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보다 소관을 먼저 따지고, 방법보다 안 되는 근거를 먼저 찾는다. 처음 처리한 기관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상급기관을 찾았는데 다시 그 기관으로 민원을 돌려보내기도 한다. 판단보다 이송이 앞서고, 해결보다 종결이 앞선다. 법규주의가 방어적 관료행태와 만나는 지점이다.
 
실제 평택시에서는 감사관에게 제기된 2차 민원을 다시 원래 소관부서로 이송한 일이 있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감사관이 민원 조사 사무를 맡고 있음에도 이를 다시 소관부서로 이송한 것은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고 기피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해 시정권고했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같은 민원이 여러 차례 반복되더라도 관련 부서가 함께 움직이고 현장을 확인해 원인을 풀어내면 반복은 멈출 수 있다. 결국 차이는 민원을 몇 번 제기했느냐가 아니라 민원을 돌려보냈는가, 문제를 붙잡고 풀었는가에 있다.
 
행정에서는 ‘처리완료’인데 민원인에게는 ‘미해결’인 경우가 있다. 그러면 다시 민원을 낸다. 그래도 풀리지 않으면 감사를 요청하고 또 다른 기관을 찾는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 사람에게 ‘반복민원인’이라는 이름이 붙는다. 그런데 정말 민원인만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 같은 이송, 같은 답변, 같은 방어가 먼저 반복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나 역시 여러 민원의 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런 구조가 반복민원을 만들어내고 결국 대한민국을 ‘민원천국’으로 만드는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조사체계 혁신방안」을 제안했다. 반복민원이 발생한 뒤 민원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처음 제기된 민원이 어떤 조사와 판단을 거쳐 처리됐는지부터 돌아보자는 취지다. 민원이 되풀이되는 원인을 민원인의 성향에서만 찾지 말고 민원을 처리하는 구조에서도 찾아보자는 것이다.
 
청주시에서 하루 천 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된다는 이야기도 단순한 숫자로만 볼 일은 아니다. 국민생각함에 올라오는 여러 지역의 사연까지 함께 보면 어느 한 도시만의 풍경도 아니다. 첫 번째 민원이 풀리지 않아 두 번째가 되고, 두 번째가 세 번째가 된다. 그렇게 끝나지 않은 민원이 다시 민원을 낳고, 쌓인 숫자를 보며 우리는 “민원이 너무 많다”고 말한다.
 
그러나 질문의 순서를 바꿔야 한다. 민원이 많아서 민원천국이 된 것인가, 끝내지 못한 민원이 쌓여 민원천국이 된 것인가. 반복민원이 늘어나면 민원인이 왜 같은 민원을 되풀이하는지부터 보기 쉽지만 그보다 먼저 첫 번째 민원이 왜 끝나지 않았는지를 물어야 한다. 반복민원인을 바라보기 전에 반복민원을 만들어내는 구조부터 들여다봐야 한다.
 
민원천국, 대한민국. 민원의 숫자를 세는 것만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다. 천 건의 민원이 있다면 천 건이라는 숫자를 걱정하기 전에 왜 그렇게 많은 국민이 다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 민원이 많다는 것은 국민이 시끄럽다는 뜻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문제가 끝나지 않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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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 민원이 들어온다고 했다. 그 안에는 반복해서 들어오는 민원도 적지 않다고 했다.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그 ... 요구도 있을 것이다.그래서 더 궁금하다.정말 반복되는 민원과,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다시 돌아온 민원은 얼마나 될까.그 둘을 한번 나누어 본 적은 있을까.처음 나는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담조직을 시험해보고 천천히 넓혀가면 된다고 생각했다.지금은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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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화학물질안전원의 우수한 아이디어에 투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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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과 정부의 빚 탕감 정책 그리고 개인회생에 대한 의견

... 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안하고 실현을 안하면 바뀌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대한민국 작금의 현시입니다. 결국 실현을 못하므로 국민들의 희망이 꺽인다고 느껴지니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제발 엄중히 받아들이시고 일하는 조직과 기관의 기풍을 만들어 주시고 국민들이 눈으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실현해 주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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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면책특권이 필요합니다.

... 입는다.경찰은 범인제압도 위험하고 힘들데 오히려 가해자 범죄자들이불친절등 악성민원에 제기하여 시달리게 만들면경찰이 오히려 끌려다니는 것이 현실이다.이런 경찰이 어떻게 ... 가족 사회 국가에대한책임과 의무도 면제하고 의식주 의료 교육 무상지원하면이곳이 바로 천국이다.가해자만 너무 불쌍하고 억울하고 고통받고인생망치고 자살하거나 정신병에 걸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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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이 아닙니다. 경찰관이 당사자를 존중하고 객관적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 달라는 정당한 요청입니다. 민원 제기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일시: 2026년 9월 7일 22시경장소: 충주경찰서 연수지구대, 여청 수사관구체적인 발언행동 : 버스가 끊긴시간 충주를 벗어나길 요구하여 택시타고 가길 강요 택시비 10만원 정도 나와서 ...

총1명 참여
호르무즈 파병에 찬성한다. 제2의 장보고를 세울 것인가, 제2의 위화도 회군을 택할 것인가

... 물결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릴 것인가.정부가 홍해와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를 단순한 해외 분쟁으로 보지 말고, 대한민국의 경제 생명선과 국가안보를 지키는 문제로 인식하여 외교군사경제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 국민 앞에 제시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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